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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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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0:29
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글 성주의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국방사업, 또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올려 짐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드배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또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야기야 별로 신뢰성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사드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자료 한 장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관청들의 폐쇄적이고 적폐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개되고 떳떳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3급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절차적 정당성’이며 소통입니까? 정부가 그러한 것입니까? 당신들 행정 관료들이 그러한 것입니까?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드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합니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괌의 박쥐나 철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위법함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의 위축 등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발전전략의 쐐기가 되어 현 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공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보람 있는 공직자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위법하고 초법적인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충환, 노성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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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토, 2017/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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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니 이럴 줄 알았다 -소성리 할매 어조(語調)로 김수상 내 이럴 줄 알았다 성주촛불, 니 이럴 줄 알았다 일단 만세다 일단은 안심이다 성주촛불 이끄는 지도부를 믿고 가던 길 다시 간다하니 빨래터 물소리도 경쾌하구나 밤하늘에 달이 밝아도 마음은 캄캄하더니 이제 회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든든한 빽을 다시 얻은 기분이구나 우리 할매들은 투쟁의 방식, 운영의 방식
토, 2017/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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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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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열린 소성리 평화행동... http://www.newsmin.co.kr/news/22958/

토, 2017/08/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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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때론 내리막길도있고 때론 오르막길이 있듯이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못하지만 머지않아 알아주실꺼라 믿습니다!응원할께요! 꼭 사드는 철거합시다!
토, 2017/08/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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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족벌이재용은 범죄단체 수괴 무기징역에 처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이건희성매매! 이재용정경유착!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 의로 특검은 결심재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삼성이재용에게 징역 1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다섯가지 죄목으로만 삼성족벌이재용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를 처벌하기는 한 없이 부족하다. 법 감정을 떠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법 감정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반삼성국민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 성노동자의 자살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 최근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라거나 기업가를 우러러보는 물신주의 풍조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가의 ‘사적 사유지’가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함께 만드는 ‘공공의 터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와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성일반노조는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기업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 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경영작태를 1938년 상성상회 개업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경영자들과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삼성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삼성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권력과 정경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 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임을 밝히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 원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삼성이재용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 처벌하라! 삼성족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습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악랄하게 삼성노 동자들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지역협의회 해체하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삼성중공업,삼성일반노조 ,삼성SDI, 삼성상용차 삼성그룹노 조, 삼성캐피탈,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버랜 드 등 수 많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을 삼성그룹차원의 비밀범죄조 직인 지역협의회와 삼성계열사 인사 노무 총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 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탄압과 사생활침해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기업의 탈을 쓴 범 죄조직이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이유도 모른 채 백혈병 등 온갖 직업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 에 100명이 넘게 죽어 간 기업살인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경영책임자 그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문제가 사회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삼성백혈병으로 자식과 동생과 남편을 잃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시달리 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백혈병도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울산공장 사내기업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하 였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님 박형집씨는 본인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박진혁의 백혈병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삼성SDI경 영자들의 사죄를 요구하며 7년째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특검의 논고문에서처럼 삼성재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최고 경영자들은 반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반성의 기미 없이, 박근혜정권의 희 생양임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삼성재벌 범죄 수괴 삼성족벌이재용에 대 한 면죄부를 위해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 회적인 경영작태에 피해입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임을 삼성일반노조는 알고 있다. 재판부의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 자정능력을 살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치를 위해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잘못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시 대 재벌의 적폐청산과 재벌해체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이재용 재판부에게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재 판부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재판부는 삼성족벌이재용에게 범죄단체 구성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수괴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노동자의 죽음의ㅡ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삼성백혈병,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 삼성노동자와 자살노동자 유족에게 사죄하라 사법부는 삼성이재용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17년 8월 19일 삼성일반노조

일, 2017/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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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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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http://v.media.daum.net/v/20170819130141448?rcmd=rn
일, 2017/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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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주 소성리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8/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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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402일 with CameraFi Live
일, 2017/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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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소성리 4차 평화행동... http://blog.jinbo.net/CINA/4566

일, 2017/08/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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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파란나비효과>공동체상영이 있습니다! 상영관근처에 과천서울랜드가 있다고 해서 여름방학내내 휴가도 제대로 못다녀왔을 성주촛불어린이들 단체로 놀이공원도가서 재밌게 놀고 공동체상영후 관객과의 대화도 단체로 진행할까합니다! 특히 서울랜드에 파란티셔츠 맞춰입고 가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 그자체가 선전전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해서 갈까생각중입니다! 자유이용권과 티셔츠비용은 개인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투쟁위에서 지원해주실예정입니다! 신나게 놀면서 선전전까지 하는 일석이조 즐거운 투쟁!!! 딱봐도 성주스타일!!! ㅋ 함께 하실분은 화요일까지 신청해주셔요! 배미영 010-2661-1787

일, 2017/08/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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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 때문에 사드가 한반도에 박힌 것이다.
월, 2017/08/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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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절대 보여선 안 된다던 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192645.html
월, 2017/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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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맞은 '사드 반대' 김천 주민 촛불집회, 매일 150~200여 명 시민 참가 [오마이뉴스정현덕 기자]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20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
월, 2017/08/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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