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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9]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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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9]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2:04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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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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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인질과 납치범!@@ 무장한 납치범과 잡혀있는 인질들중 일부가 내통 협조하고 있다면 구제하려는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을까?? 우리 남한이 처해있는 꼴이 딱 이상황인듯 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바와같이 남한 국민들은 모두가 북한 김정은에게 집단으로 잡혀있는 인질이란 말이 생각난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고 남한을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다 이들 인질범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적화통일을 하려고 협박을 하고 있는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이를 알고 구제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장애물이 생겼다 내부의 인질 일부가 북한 김정은 인질범들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 인질범들을 돕고 있다는게 드러났다 그것도 피납된 인질들중 리더들 모두가 납치범과 한패가 되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특공대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인 미국인 특공대를 들여보내려 할까???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나라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것 같다 아니다 안할것이다 이 경우 인질들끼리 먼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특공대는 들어가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자력으로 먼저 인질범과 내통하고 있는 집단들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제게해야 한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인질범과 공범인 것이다 이들을 제거하는게 김정은을 제거하는것 보다 먼저일듯 하다
금, 2017/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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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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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니 이럴 줄 알았다 -소성리 할매 어조(語調)로 김수상 내 이럴 줄 알았다 성주촛불, 니 이럴 줄 알았다 일단 만세다 일단은 안심이다 성주촛불 이끄는 지도부를 믿고 가던 길 다시 간다하니 빨래터 물소리도 경쾌하구나 밤하늘에 달이 밝아도 마음은 캄캄하더니 이제 회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든든한 빽을 다시 얻은 기분이구나 우리 할매들은 투쟁의 방식, 운영의 방식
토, 2017/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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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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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열린 소성리 평화행동... http://www.newsmin.co.kr/news/22958/

토, 2017/08/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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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때론 내리막길도있고 때론 오르막길이 있듯이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못하지만 머지않아 알아주실꺼라 믿습니다!응원할께요! 꼭 사드는 철거합시다!
토, 2017/08/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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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족벌이재용은 범죄단체 수괴 무기징역에 처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이건희성매매! 이재용정경유착!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 의로 특검은 결심재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삼성이재용에게 징역 1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다섯가지 죄목으로만 삼성족벌이재용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를 처벌하기는 한 없이 부족하다. 법 감정을 떠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법 감정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반삼성국민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 성노동자의 자살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 최근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라거나 기업가를 우러러보는 물신주의 풍조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가의 ‘사적 사유지’가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함께 만드는 ‘공공의 터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와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성일반노조는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기업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 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경영작태를 1938년 상성상회 개업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경영자들과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삼성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삼성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권력과 정경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 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임을 밝히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 원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삼성이재용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 처벌하라! 삼성족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습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악랄하게 삼성노 동자들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지역협의회 해체하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삼성중공업,삼성일반노조 ,삼성SDI, 삼성상용차 삼성그룹노 조, 삼성캐피탈,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버랜 드 등 수 많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을 삼성그룹차원의 비밀범죄조 직인 지역협의회와 삼성계열사 인사 노무 총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 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탄압과 사생활침해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기업의 탈을 쓴 범 죄조직이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이유도 모른 채 백혈병 등 온갖 직업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 에 100명이 넘게 죽어 간 기업살인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경영책임자 그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문제가 사회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삼성백혈병으로 자식과 동생과 남편을 잃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시달리 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백혈병도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울산공장 사내기업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하 였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님 박형집씨는 본인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박진혁의 백혈병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삼성SDI경 영자들의 사죄를 요구하며 7년째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특검의 논고문에서처럼 삼성재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최고 경영자들은 반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반성의 기미 없이, 박근혜정권의 희 생양임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삼성재벌 범죄 수괴 삼성족벌이재용에 대 한 면죄부를 위해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 회적인 경영작태에 피해입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임을 삼성일반노조는 알고 있다. 재판부의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 자정능력을 살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치를 위해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잘못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시 대 재벌의 적폐청산과 재벌해체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이재용 재판부에게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재 판부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재판부는 삼성족벌이재용에게 범죄단체 구성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수괴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노동자의 죽음의ㅡ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삼성백혈병,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 삼성노동자와 자살노동자 유족에게 사죄하라 사법부는 삼성이재용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17년 8월 19일 삼성일반노조

일, 2017/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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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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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http://v.media.daum.net/v/20170819130141448?rcmd=rn
일, 2017/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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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주 소성리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8/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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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402일 with CameraFi Live
일, 2017/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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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소성리 4차 평화행동... http://blog.jinbo.net/CINA/4566

일, 2017/08/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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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파란나비효과>공동체상영이 있습니다! 상영관근처에 과천서울랜드가 있다고 해서 여름방학내내 휴가도 제대로 못다녀왔을 성주촛불어린이들 단체로 놀이공원도가서 재밌게 놀고 공동체상영후 관객과의 대화도 단체로 진행할까합니다! 특히 서울랜드에 파란티셔츠 맞춰입고 가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 그자체가 선전전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해서 갈까생각중입니다! 자유이용권과 티셔츠비용은 개인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투쟁위에서 지원해주실예정입니다! 신나게 놀면서 선전전까지 하는 일석이조 즐거운 투쟁!!! 딱봐도 성주스타일!!! ㅋ 함께 하실분은 화요일까지 신청해주셔요! 배미영 010-2661-1787

일, 2017/08/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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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 때문에 사드가 한반도에 박힌 것이다.
월, 2017/08/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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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절대 보여선 안 된다던 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192645.html
월, 2017/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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