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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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08/28- 11:28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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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위 관련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붙임 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

목, 2023/03/09- 16:38

[보도자료]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중 서울 행진을 하고 있는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중 서울 행진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전국 행동 서울 프로그램에 발언하는 구정혜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전국 행동 서울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

목, 2023/03/09- 16:38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링크연결 1. 공동추최 연명단체 목록 2. 발언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해야

▷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0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총리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어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연구원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3월 6일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위해 달려왔다. 방사성 오염수를 적어도 백 년쯤 장기 보관한다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든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에 답을 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3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 연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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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0- 14:23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회담 주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해야

3월 16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 지사가 요구한 ‘한국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잘 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WTO 소송에서도 승소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재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한일 양국만의 외교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30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를 천명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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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4:43

‘장기 보관’ 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입장문]

‘장기 보관’ 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지상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장기 보관이라는 해법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후유증을 감추고 핵발전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장기 보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양 방류를 통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이 범죄적 행위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정상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소식

금, 2023/03/17- 10:24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1. 배경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
-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 톤 보관 중. (2023년 3월 현재)
-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녹아내린 핵연료는 건물 잔해와 뒤섞여 굳어 있는 상황. 그 양은 현재 880톤으로 추정.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 회의 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 일본 정부는 해저 터널을 사용하여 원전의 1킬로미터 정도 먼 바다에서 방출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방사성 오염수 역시 30년 방류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와 해양 방류될 오염수의 농도 측정 등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조치 시행.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를 WTO 제소했으나 한국 정부 승소.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3년 3월 16,17일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 및 발표하여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함.

2. 분석 개요

-대상: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3.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5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에서는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됨.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능이버섯으로 1500Bq/kg이고, 버섯류와 야생조수의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70Bq/kg까지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770Bq/kg, 두릅에서 370Bq/kg, 두릅과에서 300Bq/kg, 죽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버섯류는 송이버섯과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쿠로가와 2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최대 720Bq/kg이 검출되며, 곶감, 말린 과일 등 농산물의 2차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
-후쿠시마 현 외의 인근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식품 검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검출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에서 170Bq/kg이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 검출됨.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Bq/kg, 14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해수어의 세슘 오염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담수어의 경우 후쿠시마 산에서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나, 치바, 군마 등 인근 현의 담수어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었남.
-해수어의 경우 2022년 후쿠시마에선 한 건도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없음. 후쿠시마를 제외한 미야기, 치바,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 산 해수어의 검출이 늘어남.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현의 해수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세슘이 검출되는 어종이 늘어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고비에서 770Bq/kg, 두릅과에서 370Bq/kg, 죽순에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호두, 감, 밤, 유자, 생강, 마늘, 감자, 브로콜리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후쿠시마 현 외에 인근 현의 농산물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도쿄신문이 2022년 5월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 중 두릅과에서 최대 17,493Bq/kg이 검출되어 여전히 후생노동성의 검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능이버섯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버섯류 230/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2018년부터 2021년의 검사 결과에서는 후쿠시마 현의 버섯에서 주로 세슘이 높은 값으로 검출되었음. 2022년 검사 결과에서는 세슘 오염은 야마가타,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를 벗어난 지역의 버섯이 주로 검출됨,
-버섯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후쿠시마 현의 버섯의 검사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후쿠시마 현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 10월 도쿄신문이 발표한 후쿠시마 현 이바타무라 지역의 방사능 검사결과 버섯에서 최대 64,889Bq/kg이 검출되었고, 송이버섯에서는 식품 기준치(100Bq/kg)의 1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2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농산물에서 14% 세슘이 검출됨. 2022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5배의 차이를 보임.

3.축산물

-후쿠시마 현 인근의 재해지와 그 외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야생조수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34.5%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3.72%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9.2배의 검출률을 보임.

5)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720Bq/kg, 곶감 430Bq/kg, 반건조감 22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됨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14.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3%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3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5. 결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본산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에 실시한 일본 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세슘이 농수축산식품의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음.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 1400Bq/kg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줌.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7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뒷받침함.
-수산물을 비롯한 후쿠시마 현 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은 줄어들고 있는 방면, 인근 현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과 최대값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음.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사를 밝히고, 오염수의 육상 장기 보관을 요구해야 함.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함.

[입장문]

방사성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 지난 5년간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률 크게 증가

-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 1400Bq/kg의 세슘 검출

-일본 정부의 주먹구구식 검사에서도 방사성 오염 계속 관측돼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일본산 농수축산물방사능오염실태, 일본수산물방사성물질,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농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수, 2023/04/05- 13:41

[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 절차 돌입하라

<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 절차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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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상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리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며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핵발전소는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방식인데다가 운영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되어 그 위험이 가중된다. 심지어 고리2호기는 부산울산 지역의 10기 중 하나의 발전소로 30km 인근에 사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가. 대책없이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12기의 핵발전소에 대해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하여 모두 18회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안전성 평가도, 주민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에 더 위험이 가중되는 발전소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인간의 성장 욕구를 또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려 더 가동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희생에 눈감고 국민들의 불안에 귀닫고 오로지 핵산업의 이익과 편리한 소비만 감싸쥐겠다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고리2호기 폐쇄는 단순히 한 기의 핵발전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2기 핵발전소 폐쇄의 시작이며, 핵폐기물 중단이며, 결국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마땅히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버려야 한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핵발전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당장 중단하라!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반대한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라! 수명연장 하지 말고 핵없는 세상으로!

2023.4.7. 탈핵시민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노후핵발전소,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07- 13:37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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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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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국제해양법 배판소 제소, 방사능 오염수, 일본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수, 2023/04/12- 11:23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탈핵 활동소식, 해양보전, EJF, 고민정, 국회, 방사성, 생태보전, 수산물, 수산물이력제, 수산물품질관리원, 수품원, 윤미향, 후쿠시마

일, 2023/04/16- 19:47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전 도시바 원전설계자이자 현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고카 마사시 박사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두고 일본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원전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탈원전 운동을 시작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는데 당시에는 1~3호기만 가동 중이었고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며 "가동 중인 1, 2, 3호기는 원전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 노심이 용해돼 수소반응을 일으켜 폭발했다. 그런데 1·3호기가 폭발했고 2호기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가동하지 않고 있던 4호기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고토박사는 "멈춰있던 4호기는 왜 폭발했을까. 그것은 3·4호기가 연결돼 있었고, 한 쪽에서 사고가 나면 역류하게 돼 있었다. 3호기에서 발생했던 수소가 배관을 타고 역류해서 4호기가 폭발했던 것"이라며 "3호기가 가장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고토 박사의 말은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토 박사는 특히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문턱값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세포를 파괴한다.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폭을 당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는 인구가 많기에 낮은 량의 방사능이 방출돼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퍼붓고 있어서 생긴다. 게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수량이 증가하며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현재 132만톤의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고토 박사는 “오염수는 한마디로 삼중수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되는 이유이다.”라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나타낸 그는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10만m³ 크기의 대형 탱크 10개를(석유 비축 탱크와 같은 형식) 만들거나 고체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중수소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반감기가 있어 100년 지나면 해로움이 떨어진다"며 " 장기 보관을 한다면 방사성 오염수의 독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의 폐로 계획들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수십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다. 데브리를 꺼내기도 어렵지만, 꺼낸 다음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장기 격리 보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삼중 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일단 환경에 내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 안일한 태도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삼중수소이 경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미분류, 탈핵 활동소식,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금, 2023/04/21- 14:17

[일본 원전전문가 초청 강연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4월 16일, 17일 이틀간 열린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정당성을 얻으려, 공동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전방위적 노력에 비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막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의 문제를 듣고,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주제: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고토 마사시(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위원, 공학박사) 일시: 4/21 (금) 오후 2시~4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주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탈핵 활동소식

월, 2023/04/17- 17:45

[강연후기 2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료 보기

[강연후기 2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강연후기

1편 이어서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도 덧붙였다. 현재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고 있는 곳은 후쿠시마 외에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도 있다. 이곳은 후쿠시마 오염수 몇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존재하며 방류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강요하고 무리한 방류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고토 박사는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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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없는 IAEA의 견해]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와 안정성을 제 3기관에서 근거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제 3기관은 국제원자력기관(IAEA)로, 이 곳은 실상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편파적인 기관에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제거정도, 방출을 위한 희석방법 안정성 감시, 방출 전후 해수 모니터링, 처리수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 정도 등을 협력하기한 꼴이다. 고토 박사는 원자력 추진기관에 견해를 요구하는 것은 어업관계자, 시민 목소리의 압살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사성 물질 피폭의 문제]

오염수뿐만 아니라 흙과 액체의 중간 형태인 슬러리, 오염토의 문제도 남아있다. 슬러리를 격납하는 보관용량도 98%로 가득차있고(‘23년 3월 2일 기준), 제염토를 기준 이하 농도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도로와 제방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폭의 문제점을 말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 의식하지 못한 채 피폭당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세포 유전자 정보를 망가뜨린다. 유전자 세포는 한 쪽이 손상될 경우 반대편에 정보가 남아있지만, 방사성 물질은 한 쌍의 유전자 세포를 파괴해 암과 장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토 박사는 세포 파괴를 일으키는 피폭 기준치의 부정의함도 밝혔다. 피폭 기준은 20mSv/y로 이것은 함께 작업하는 관리구역 내 작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인에게 적용시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고토 박사는 밝혔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핵연료 제거의 어려움]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 폐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앞으로 수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으며, 꺼낸 후에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격리 보관 해법뿐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 후처리의 불가능 범위를 밝힌 것이다.

“원전은 기계 고장, 특히 노후핵전의 열화에 따른 기능상실과 인위적인 에러가 서로 겹치면 대규모 사고가 된다.”

고토 박사는 가늠할 수 없는 사고의 규모를 가진 원전의 문제를 잘 파악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을 역설하며,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운동의 연대를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불가한 독성물질과 안전문제를 지니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토대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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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24- 10:44

[강연후기 1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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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후기 1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강연후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바닷물을 퍼올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고 있고 일본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132만톤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해양투기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와 자국민⠂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민 강연회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원전설계자였던 ‘고토 마사시’를 초청하여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토 박사는 도시바 원전설계자였을 당시,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열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폭발까지 가게 된 개요를 설명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었고, 1~3호기 외의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 가동 중인 1,2,3호기는 지진 해일로 모든 전동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었고, 냉각수 펌프를 작동할할 최소 전력이 없어지자 이는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지 상태였던 4호기까지 폭발했는데, 3호기와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배관을 타고 역류한 수소가 이유였다. 고토 박사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말하며, 전력 발전 장치지만 전력이 없으면 가동이 멈춰버리는 원전의 문제를 역설했다. 당시 원전설계 시, 전원을 상실했을 때 벨브를 개폐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실증이 부재했던 사실도 덧붙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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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와 삼중수소]

고토 박사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해양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고, 손상된 격납고와 맞닿은 부분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며 방사성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방사성 물질은 극히 ‘일부’정화된다. 오염수가 문제되는 것은 ‘삼중수소’의 성질인데,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원소다. 물과 비슷한 성질로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독성 물질이다.

[해양 방류, 다른 방안은?]

고토박사는 해양 방류는 바다로 오염을 확대하는 행위로, 해양방류 외 ‘장기보관’, ‘고체화’의 대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일본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아 대용량의 원유탱크가 다량 존재한다. 이 탱크는 10만m³크기로 이 곳에 오염수를 옮겨 장기보관하면 반감기가 있어 100년, 그 이상 장기 보관할수록 독성이 떨어지기에 안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중수소 오염수를 시멘트로 굳혀 콘크리트 탱크에 흘려 넣어 고체로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고체화의 장점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주변으로 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영구보관이 가능하다. 고토 박사는 야기 될 문제들이 산적처럼 존재하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적절한 대책들이 존재하는 데도 일본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초기 오염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해양방류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현재 해안 터널을 뚫고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했다. 나아가 오염수 처리는 ‘재정적 기준’이 아닌 환경과 인간의 피해를 고려한 기준이 우선될 것을 강조했다.

2편 이어서

월, 2023/04/24- 10:20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간다.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태평양 연안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계획을 단호히 막아서야 할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도모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본 정부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절차를 걸쳐 오염수 해양방류가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까지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과 발뺌만 늘어놓는 일본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재난보다 더한 재난이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 사고 현장도 수습되지 못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유입수가 100만톤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과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한미일 시민들은 강력한 연대와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 한미정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 인류의 생명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2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국제해양법위반 후쿠시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미정상회담,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화, 2023/04/25- 14:46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탈핵 캠페인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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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성명서>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caption id="attachment_23122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7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고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 134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진단되고 28명이 수 개월 내 사망했다. 이후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56명이 초기 대응과정에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이미 암 발병 등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반경 30km 주민 9만 2000명은 강제 이주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 피해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출입이 제한된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군이 한 때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장악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몇 주 뒤에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 통제에 들어갔다. 지금은 버려진 땅에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어떻게 퍼뜨릴지 모르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체르노빌의 현재 상황은 이제 핵발전소가 자체적인 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 등에도 그 어떤 시설보다 위험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떤 핵발전소도 테러나 전쟁을 대비한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5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16일 독일은 마지막 남은 3개의 핵발전소를 멈추고 완전한 탈핵 국가로 들어섰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결정한지 12년 만의 일이다. 독일 환경장관은 “이 세상 어떤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핵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다시 핵발전 확대의 길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해 가동하고, 취소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되살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마저 핵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문제와 피해에 대해 눈을 감고 가리기에 급급하다. 체르노빌 핵사고를 기억하며,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와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위험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전쟁을 멈추고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안전한 핵은 없다. 재앙의 가능성이 배제된 핵발전소는 없다. 체르노빌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탈핵이다.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하자.

2023년 4월 2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체르노빌 37주기,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수, 2023/04/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