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세계인권연맹, 합법적 인권활동에 대한 “사법적 폭력” 중단 요구 -노조 활동과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허용 촉구 세계인권연맹(FIDH)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및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연대하여 한국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례 없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

신화통신, 한반도 사드배치는 현명하지 못한 치명적 실수 –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 적대 정책이 동북아시아 긴장의 원인 – 북한을 코너로 몰아 군사 장비 증강을 가져올지도 – 중국과 러시아, 사드배치에 따른 대응조치로 미사일 부대 배치 가능성 높아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넷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결정한 한-미 사드배치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신화통신은 ...

백악관 앞에서 울려퍼진 미주동포들의 사드 반대 목소리 – 사드 반대 백악관 청원및 서명운동 돌입 – <미주동포설록>,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사드” 편집부 백악관앞 사드배치 반대시위와 한반도 평화염원 예배(사진 서혁교) 17일 일요일 오후 4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위치한 들꽃교회(딤임목사 홍덕진)가 ...

세월호 집회를 멈추지 않는 해외동포들 –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 4.16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연대의 행동 편집부 지난 주말인 16일과 17일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영국 런던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정기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4.16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겠다며 다짐하고 행동하는 동포들이 격주 또는 매달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세월호 참사를 ...

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한반도 평화’ 한국인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한미 대북정책 ,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국, 북한 고립으로 항복 받아낸다는 환상만 가져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도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일-북중러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포럼은 20일 포럼의 ...

당신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요주의 인물입니까? – 디플로마트, 사드로 입국 거부당한 두 여성 소개 –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통보, ‘당신은 요주인물’ – 팀 셔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순 비판 ‘국가의 이익에 반한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 법은 지난 5월 한 한국계 독일 시민이 1980년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있었던 ...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제4차 세계’일본군’위안부 기림일맞이 토론토행동 편집부 나비 토론토는 올해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나비펀드 모금, 위안부 만화전시회, 위안부 할머니 추모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공개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고 그 용기와 투쟁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위안부 기림일을 ...

LA 타임스, 미 법원,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 미 항소법원, 원심유지 판결 내려 – 인권 침해 반대 기념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관할 업무에 속하는 것 – 일본 정부, 위안부 함구령 조건 내세운 위안부 지원 자금 조성 조치로 비판받아 LA 타임스는 4일, 미 법원이 글렌데일 센트럴 파크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

13일, 백악관 앞에서 울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와 평화를 위한 시위 열려 – “민족시인 9인” 시 전시회, 윌리암조 평화센터에서 열려 편집부 100도가 넘는 13일(토요일), 백악관 앞에서 40여명의 사람들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조헌정 목사(서울향린교회), ANSWER Coalition 등 미국 반전단체들을 비롯하여 미주희망연대 등 미주 지역 한인 단체 대표들도 ...

제 4차 전 세계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 – 독일 뮌헨에서 거리 캠페인 열려 편집부  (사진: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 제 4차 전 세계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주간 (8월 1일-16일)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 전시회, 나비기금 바자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 연대활동이 있었다. 독일 뮌헨에서는 12일 금요일 저녁, 도심 한복판인 젠들링어토어에서 ...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특조위 살리기 행동 –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 촉구 손글씨 쓰기, 국회의원에 메시지 쓰기, 소식지 나누기, 집회 등 진행 – 2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진행 예정 편집부 세기밴의 세월호 집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킨 정부와 여당에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특조위원들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선체조사 청문회 등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대관을 거부하는 ...

캐나다 동포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 우산 프로젝트’ 진행 – 단식 중인 유경근 님께 연대의 마음과 지지와 응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과 3차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개최 요구 편집부 (사진 : 세기토) 20일, 한여름 더운 열기로 가득한 토요일, 나이아가라폭포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 우산들이 펼쳐졌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 40여 명이 참가해 해외에서는 ...

종북몰이 명예훼손 승소 재미 동포 린다 리 씨 인터뷰 – 개인 승리 아닌 재미동포 승리라 생각 – 정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 편집부 세월호 시위 중인 린다 리 씨 2년간의 재판 과정 후에 종북몰이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린다 리 씨가 승소했다. 당시 한국 보수 언론들이 해외 민주화 단체 회원들의 신상을 털고 종북몰이한 것에 대해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