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살인기업 옥시제품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맙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도 엄정수사·처벌하라!

중소상인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유통 재벌들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함께 촉구합니다.

“재벌에게 책임을! 경제민주화 실현! 안전한 대한민국!”

1. 재벌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월 25일(수) 오후2시

- 장소 : 롯데그룹 본사앞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

2.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4. 청년광장

5.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6.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 퍼포먼스 : 공룡유통재벌 골목골목 공룡리아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1]

 

공룡유통재벌이 골목상권도, 노동권도, 시민안전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옥시제품에 대해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말자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유통·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감수하거나 살인을 방치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GS,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등을 통해 빵집,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지만, 탐욕적인 이윤추구만 쫓을 뿐 함께 사는 사회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룡만 사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그 공룡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청년비정규직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졌고,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롯데 뿐만 아니라 750조 달하는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집단들이 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거나 늘리지 않으며, 골목상권은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기술과 특허를 편취하고,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맹점·대리점들 대해서 갑질을 저지르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까지 자행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재벌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은 함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처벌하라!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통재벌 규탄한다!

청년실업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시하라!

 

2016년 5월 25일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25(수) 오후3시

- 장소 : 김앤장 사무실앞 (경복궁역 세양빌딩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하이디스 노동조합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2.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3. 금속노조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5.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닌자 퍼포먼스

[기자회견문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법무법인 김앤장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2011년 이후 줄곧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최소 6차례 이상 전달받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김앤장이 옥시를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계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돈만 되면 악마마저 변론한다는, 그것도 불법과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검은 그림자 김앤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악행을 밝혀내고, 힘없는 이·억울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앤장은 초국적 먹튀자본 론스타 변론, 전범기업 미쓰비시 변론, 쌍용차자동차 대량해고, 회계조작 변론도 마다하지 않지 않았다. 소위 삼성X파일 떡값검사는 버젓이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벌의 호위무사, 재벌의 검은 그림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며 재벌천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장본인이 김앤장인 것이다.

 

김앤장은 대만 이잉크 자본의 법률자문을 맡아 하이디스 공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기며, 외국투기자본의 ‘먹튀’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역시 김앤장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앤장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문제(한달 2회 의무휴업 및 심야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놓고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에 의거해 한법이고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인들은 김앤장의 검은 그림자에 공포를 느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시민의 생명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중소상인·지역경제인 생존권도 안중에 없는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실체이다. 더 이상 김앤장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시민들이 함께 김앤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모아, 검찰과 변협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앤장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악행의 김앤장을 두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이자 재벌 호위무사인 김앤장과 싸워나갈 것이다.

 

노조파괴 조장하는 김앤장은 규탄한다!

살인기업 옥시비호, 증거조작 의혹 김앤장을 조사 처벌하라!

정의와 상식을 파괴하는 김앤장은 물러가라!

 

2016년 5월 25일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명단은 5분 후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