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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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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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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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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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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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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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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 용역 모델사업 지원
풍납토성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사업' 추진
풍납시장 및 성벽 주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로 일자리, 수익 창출
잠실4, 6동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잠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 후 교육청 정책으로 입안되게 메신저 역할 수행
풍납동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지역 체육회(풍납 배드민턴클럽 등)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저소득층 대상 나눔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 연구
구청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밀착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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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진심으로 실천은 책임있게
꼼꼼함과 투명성으로 세금 낭비 없는 시흥 조성
신뢰성과 책임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시흥 구현
금천의 예산을 시흥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전환
고령층 생활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쉼터 접근성, 이동 환경 개선
자녀돌봄 서비스 개선 및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강화
마을버스 배차 관리, 출퇴근 혼잡 완화, 보행 안전길 조성
모아타운 및 재건축 개발 안전 연구검토와 원주민 정착 노력
신안산선 출구 개선 연구검토
스쿨존 및 실버존 강화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전통시장,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및 소상공인 세무 경영 컨설팅 제공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검토
문화유산 및 주민 소통 공간 개선 (작은도서관, 공유 공간, 커뮤니티 센터 조성)
세대 통합형 복합공간 확대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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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강화 및 시민의 목소리 경청
인재 정주를 위한 맞춤형 복지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회의 도시 경산 구현
K-창업중심도시 및 미래산업 메가특구 유치
TK 남부권 문화 거점도시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웹툰거리)
생태·관광·치유도시 조성 (금호강 국가정원, 치유농업)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친화도시 조성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및 복지 확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계 순환 교통망 구축 지원
경산~울산 고속도로 개설 방안 모색
지역화폐(경산사랑카드) 발행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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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숲 일자리 매년 2천 개 창출
친환경 식품가공클러스터 유치 (여주 한살림/양평 두레생협)
여주 '물 정원 물 박물관(가칭)' 1천억원대 국비사업 유치
양평 전국 최대규모 '생태전원주택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조성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및 스위스식 공익형 직불제 강화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확대
석면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대안학교 지원, 여주중심학교 농어촌특례 복원
대규모 '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건립
여주 자전거 전국 도시재생 지원 및 공익형 스포츠몬스터 유치
온 마을이 돌보는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립의료원 분원 유치, 야간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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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 및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지연 해소 및 강남권 교통난 완화
전선 지중화 및 노후 전신주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전 강화
지역별 맞춤 발전: 삼성1동 골목상권 활성화, GBC 주변 불편 개선, 선정릉 문화거리 조성, 삼성2동 주말 교통대책 마련, 대치2동 학원가 교통난 해소
소상공인·골목상권 체감형 지원 강화 및 회복
어린이·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시설 투자 확대
침수·폭염·감염병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독(마약·도박·디지털) 및 정신건강, 공공보건 지역안전망 구축
예산 낭비 없는 성과 중심의 참여예산 실효성 강화 행정 구현
GBC·공공청사·광역교통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선제적 차단 및 관리
소아 야간·휴일 진료 지원 확대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지원 개선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일자리 통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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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 공공형 실내놀이터 아이사랑뜰 및 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개관
연산 8,9동 도시가스 설치 및 공영주차장 확충
배산 치유숲길 및 토곡근린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재난예방 대응체계 구축
교통신호 스마트 통합 관리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
연제 맞춤 아이 돌봄 시스템 및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 마련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체계 마련 및 연제 노인복지관 건립
온천천 생태 벨트 구축 및 배산과 온천천을 잇는 웰니스 자원구역 조성
주민 중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추진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정비 및 주민 자율 공동체문화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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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및 아산 경제 책임
코로나19 국난 극복 및 시민 안전과 경제 회복 지원
아산 신도시 재추진 및 삼성 13조 원 투자 유치 통한 8만개 일자리 창출
아산 국비예산 1조원 시대 지속 및 지역 SOC 확충
교통 활력도시 아산 조성 (KTX역 환승센터, 도로 확장, 셔틀전동차)
아산 관광 500만 시대 구현
삶의 질 활력도시 아산 조성 (어린이 안전, 다자녀 지원, 주거·일자리·소득지원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민식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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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 처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인정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제도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농어업 예산비중 5% 이상 상향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제도화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월 150만원) 및 수산식품 수출단지 확대 조성
기초연금 2023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및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2천호 이상 보급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및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보급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
전남 중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강진·고흥·보성·장흥 특화)
장흥 장동IC~장평봉림IC간 4차선 확충 및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보성 율포항 관광형 국가어항 승격 및 녹차산업 6차산업화 지구 조성
강진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흥 고흥녹동~득량도~장흥수문 연륙교 추진 및 드론(무인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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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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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로 서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 이익 대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지역격차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타 면제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1000원 여객선 도입, 신조/현대화, 해상물류비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및 농촌용수 효율화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및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병원선 확충, 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방역부"와 "노인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우선 추진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천일염 가격보장제도" 확립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재해복구기준 현실화, 수입보장보험 예산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품목 확대)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전담부서 설치, 건강돌봄사업 확대, 공공의료인력/시설 보강)
'여성농어업인 지원책 마련' (특화건강검진, 보육여건 개선, 보험상품/지원센터, 맞춤형 농기계 개발)
'청년'이 꿈꿀 수 있도록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인생설계학교, 국가장학금 확대)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SOC 마중물 확보 (국도 5차 5개년계획, 국도승격, KTX2단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항만/해양 인프라 확충)
영암 신성장 산업 육성, F1 경기장 활용도 제고, 민속씨름 역사공원, 도시가스/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항공특화 산업단지 (MRO), 칠산대교 연계 관광, 남악/오룡 문화체육예술 복합공간 조성, 교육/교통문제 해소
신안 흑산공항 건설, 해양관광 육성 (테라피센터), '가고 싶은 섬' 확대, 경찰청 수련원, 세계습지의 날/해양보호구역대회,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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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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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회복 및 인구 위기 대응
피지컬 AI 특별도시 조성 및 AI 산업 벨트 구축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육성 및 역사문화관광 혁신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구현 및 복지 강화
전주 신속한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탄소산업 유치 선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 견인 및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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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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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예산 확보 및 주요 지역 사업 추진
의성 가락시장 영남분원 설치 (6천억원)
군위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2천억원)
영덕 수산물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 조성 (8천억원)
청송 자연환경 활용 '생태문화타운' 건설 (4천억원)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100만원 즉각 실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0.5헥타이하 농가 월 10만원 직불금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및 지방분권 강화
농어업예산 5% 확보 및 농림어민 기본소득제 수립
청년·여성이 행복한 농산어촌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 안전성 강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국제일 송이산지 영덕에 송이산지유통센터 건립
군위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의성에 국립 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유치
청송 주왕산에 세계적 유네스코 지질교육센터 유치
중부내륙철도, 내륙철도망,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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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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