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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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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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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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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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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우대지역 아동수당 20만원으로 인상
반값열차 도비지원 확보 및 제천 철도 교통 개선
경로당 주5일 건강밥상 도비지원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제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지원활동 강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북부권 산업·교통 기반 확충
농촌인력지원 및 외국인근로 대책, 주민참여 마을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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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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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 복합체육센터 건립
신분당선 (호매실역) 조기 개통
호매실 수변공원 산책로 개선 추진
금곡동 공공도서관 조기 완공 추진
금곡동 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조성 추진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 추진
고색역 부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조성 추진
오목천동 공공도서관 추진
수원델타플렉스 청년문화센터 및 주차타워 추진
생활체육시설 개선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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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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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의 막힌 현안을 속 시원히 뚫어내겠습니다.
구민의 진심을 행정의 중심으로, 소통과 협치 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통 대개조, 해양신산업 유치, 메가시티 거점 완성, 구청 이전 등 4대 핵심 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등 핵심 교통망을 빠르게 개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강서교육을 실현하고 의료·복지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 경제를 완성하고 농어촌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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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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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성남하이테크밸리 현대화 및 혁신 산업 육성 (혁신토론회 개최, 문화선도산단 변경, 피지컬 AI랩 구축)
중원구 교통 혁신 및 지하철 노선 확충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원도심 생활악취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관 분류식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과학실 조성, 학교 안전시설 확충, 학교 이동환경 개선)
지역별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책이랑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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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테크노밸리 활성화 및 앵커기업 유치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및 운영
경로당 리모델링 및 건립 추진
둑실동 도로 개설 및 굴포1교 교량 정비
상야동 도로 개설 사업 예산 확보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건립 및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조성
계양대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조성
신대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및 양촌중학교 누수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자족도시' 계양TV 완성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지정 및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e음 서비스 강화 및 활성화
귤현탄약고 이전 협의 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선주지동IC) 조속 추진
김포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주변 고도제한 완화
황어장터 보행로 역사 탐방로길 추진
M버스 운행 추진
다남동, 둑실동, 선주지동, 이화동, 평동 일원 도로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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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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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철원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 실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철원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는 철원
지역경제와 체육 활성화
청년이 돌아오는 철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철원
군인이 정착하는 철원
귀농·귀촌1번지 철원
머물고 싶은 철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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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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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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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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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권역구분 폐지 및 역사문화 도시 조성
씨티극동APT, 신성노바빌, 동아한가람APT 등 통합 재건축 추진
풍납동 모아주택, 미성APT 등 재건축 적극 지원
풍납동 문화재 규제 철폐 및 재산세 감면
명품 저층주거단지 조성 및 한옥마을 조성
한가람로 연결
철거 예정 부지를 활용한 키즈카페 및 청소년·실버문화센터 조성
잠실 4동 도시형 중학교 신설
잠실 6동 장미아파트 및 한신잠실코아 재건축 지원
잠실 4동 스마트 등굣길 조성
성내천 하류 수변 문화 쉼터 조성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
풍납사회복지관과 서울아산병원 연결 횡단보도 설치
잠실나루역 편의시설 확충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 및 횡단보도 설치
112-5번 버스 노선 신설
잠실 6동 체육시설 및 직능단체 시설 확충/지원
잠실올림픽아이파크APT와 풍성초등학교 통학로 개방
풍납2동주민센터 앞 도로확장 및 4318 버스정류장 이전
풍납초등학교 스마트 교통안전 지킴이 설치
버스정류장 설치와 BIS(버스정보시스템)구축
전봇대 및 전신주 철거
풍납 한강나들목 입구 에어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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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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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사 중구 이전 추진으로 해양수도 건설의 최전방 구축
중구인의 삶의 문제 해결 (응급차 진입로, 보행, 주차, 정주환경 혁신)
머무는 관광경제 실현 (체류형 관광 동선, 휴게, 짐 보관 시설 확충)
북항 재개발 결실을 원도심 상권으로 연결 및 상권 활성화
중구 신청사 건립 완성 및 행정 기능, 일자리 유치 (2천억원 규모)
뉴-헤리티지(New-Heritage)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청년 정책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고지대 접근성 강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주민자치권 확립 및 시민 경청단 운영, 참여예산제 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과 환경에 집중 투자
용두산-자갈치-남포 상권 연계 강화
이재모 피자 특화거리 조성
글로벌 결제 시스템 및 인프라 확대
야간관광 및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특화거리 조성
대청·보수·동광동 근대문화 자산 활용
부산항 1부두 및 근현대역사관 연계
40계단 스토리텔링 관광지 조성
근대 건축물 보존 및 현대적 활용
낮에는 걷고, 밤에는 머무는 도시 구현
보수·영주·중앙동 인재육성 거점 조성
중구 국제화센터 및 청년복합공간 확충
다누리 복지회관 등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청년의 정착과 창업 지원 강화
보수동, 대청동 고지대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완만한 보행길 및 쉼터 조성
'빈집 뱅크'를 통해 주차장 및 청년 주거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영주1·2동 이동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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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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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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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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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결사반대
작은 일도 크게 챙기겠습니다
화성의 목소리, 경기도에 제대로 내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부지런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남양반도 전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문화가 넘치며 복지가 충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주민편의를 위해 출퇴근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자급자족 활력도시 건설
새솔동: 안산 연결교량 신설
새솔동: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및 교통대책 마련
새솔동: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새솔동: 중학교 신설건립 적극 추진
새솔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옐로카펫, 조명확충, 스마트안전시스템 등)
새솔동: 중앙하천 수실개선 및 침수공간 조성
새솔동: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새솔역 신설) 지원
새솔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송산면: 지방도 322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송산면: 지방도 305호선(그린시티~사강) 조기 준공
송산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송산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 추진
송산면: 송산 마도 IC 병목구간 해소
서신면: 매화근린공원 조속 추진
서신면: 안곡서원 공원화 및 교육관 건립 적극 추진
서신면: 제부도 입구 서해안 관광벨트 상징조형물 설치 (해안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서신면: 2027년 백미·도리도항 어천 뉴딜 3.0사업 공모선정 건의
서신면: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전곡항~부발)
마도면: 119 안전센터 신설 조기 추진
마도면: 행복택시 추가 증차
마도면: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대(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가스)
마도면: 마도파출소 재건축 신속 추진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체육복합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천 둘레길 조성 적극 추진
남양읍: 국도 77호선 남양~우정 확포장 적기 추진
남양읍: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적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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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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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천억 시대 개막 및 확보
청양을 충남의 중심도시, 미래형 농촌도시의 기준으로 건설
농업의 농산업 확장 및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 (첨단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팜 운영, 농촌 인력 지원)
에너지 자립도시 청양 조성 (기본소득 지속,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발전소 설치, 햇빛 발전 기금 조성)
체류형 휴양도시 청양 조성 (워케이션 단지, 국가정원, 지방정원 유치, 4도3촌 기반 구축)
노후가 편안한 건강도시 청양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 공공급식 확대)
엄마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청양 (꿈키움 바우처 확대, 주말 놀이학습 복합공간 운영, 돌봄시설 확충)
더 많은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노인·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여성 자격증·창업캠퍼스 지원, 사회적·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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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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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부담 완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관광1번지 육성 및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
성안 그린벨트/장현 첨단산업단지에 신기술 벤처 및 로보틱스 산업 유치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장기적 공항 이전 추진, 원전지원금 지급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호/복지 개선
국회의원 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청구권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
국가청년부 신설 및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보상비 확대
중구 내 지역별 생활밀착형 시설(문화센터, 야구장, 실버주택, 공원)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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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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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순천관광공사 설립
24시간 응급의료·돌봄 인프라 구축
시민중심 행정혁신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업 유치
지역균형발전 및 도농 상생·격차 해소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원점 재검토
순천·여수·광양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원도심·신대·방치건물 트리플 업 프로젝트
농촌·읍면 생활기반 정비 및 교통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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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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