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칼럼] 군개혁, '경험의 벽'은 통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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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칼럼] 군개혁, '경험의 벽'은 통곡의...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8/22- 22:03

[권인숙 칼럼] 군개혁, '경험의 벽'은 통곡의 벽인가 ‘경험의 벽’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체 인정과 원인 파악을 시작부터 방해한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군대 개혁을 경험적 벽이 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도 직접 군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한국의 징병제가 내포한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이다.

[한겨레] 권인숙 명지대 교수·여성학 자신도 가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일까? 그보다는 그 경험의 해석을 막는 ‘경험의 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군대는 워낙 그런 곳’이라는 기본 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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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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