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5.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딨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워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의 58퍼센트가 자기 교구 주교의 낙태 반대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Ashley Gipson, “Survey: Catholic voters split on abortion, gay marriage.” 또, “Many US Catholics Out of Step with Church on Contraception, Abortion”, Voice of America  2008년 4월 14일. 또한 Jon O’Brien and Sara Morello, “Catholics for Choice and Abortion: Pro-choice Catholicism 101.”)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든,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든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워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