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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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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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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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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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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취업지원 강화 및 경영멘토단 운영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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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청소년 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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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건동 노후주택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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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건동 어린이 놀이터 야간 환경 개선
황오동 다양한 이벤트(행사) 진행으로 (구)경주역 부지의 다양한 활용
황오동 구 도심 내 골목길 개선 및 청년 지원 제도로 젊은 인구 유입
황오동 골목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환경 개선
황오동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한 전봇대 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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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동 우방명사마을 > 경주읍성 이동거리의 인도 환경 및 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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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찾아가는 소통 복지' 실현
나눔 문화 확산 및 봉사 단체 지원
청년 정주 여건 및 기회비용 지원
청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우리 동네 '클린 상주' 캠페인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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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포츠 인프라 대폭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보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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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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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화공간 설치 (공공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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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설치
청년 마음 상담 센터
전·월세사기 예방 및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이화교 앞)
신이문역 루프스퀘어 주민공간으로 개선
모두의 1층 경사로 설치 (휠체어, 유아차 통행)
상권활성화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어르신 돌봄 주치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규 아파트 인근 신호 및 횡단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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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역 공사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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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역 인근 토끼굴 보행로 개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검토 및 산책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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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주거혁신: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획기적인 속도전!
경제·청년·창업혁신: 다시 뛰는 상권, 커지는 청년의 미래!
교통혁신: 막힌 길 뚫고, 이동은 더 빠르게!
복지·돌봄혁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돌봄!
교육·미래인재혁신: 오늘을 키우고, 미래인재의 내일을 만드는 교육!
문화·체육·관광혁신: 일상은 더 풍요롭게, 도시는 더 품격 있게!
환경·힐링도시혁신: 걷고 싶은 도시, 쉼이 있는 서대문!
주민소통·행정혁신: 더 가까이 듣고,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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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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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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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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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 공모 사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서운면 오촌리 먹거리통합센터 부지 이전 확정 및 영농폐기물 파쇄 지원
칠곡, 금광, 청룡, 고삼 호수 수질 관리 및 하수도 정비
경로당 '무장애 환경(BF)' 고도화 및 어르신 안전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전용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촌 공익적 활동 지원 확대 및 일손 확보
활동지원사 처우 수당 신설 및 권익 보호
보훈 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시설별 급여 차별 없는 단일 임금 체계 도입
건축사 설계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최소화
죽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계절 전천후 아케이드 설치)
인지사거리 스마트 클린 화장실 설치
동부권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황토찜질방' 설치
금광면 지역 상징물 보존 및 호수 주변 '철통 안전 인프라' 확충
서운면 청룡호수 산책로 정비 및 수변 '안전 보행로' 강화
일죽면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및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 확보
죽산면 죽주산성·호수 연계 '명상의 길' 조성
삼죽면 승마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안성1동 도심 속 '방방 놀이장' 설치
안성2동 타지역 연결 테마 '자전거 도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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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1동 AI 기술 접목 스마트 안심 도시 조성
성거읍 인프라 혁신을 통한 상생 도시 도약
성성호수공원 품은 명품 학군 (초·중·고 신설 마스터플랜)
부성역 신설 및 부성1동 명품 복합행정타운 신축
성거 교육 대도약 (학교 신설 및 안심 교실)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명품화
성거읍 명품 행정·체육 인프라 조기 구축
중부물류단지 성거 복합 문화·경제 거점으로 대전환
스마트 안심 골목길 및 AI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실질적 금융 지원
AI 배움터 및 이동식 교육,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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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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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 경제 민생회복 지원금 일인당 250만원씩 8월에 지급
육아 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부안군 13개 읍면에 부안소멸 해결 부서 신설
새만금 철도, 항만, 공항 조기완공 총력
공급과잉 생산 농산물 지방 국가기관 소통 전달체계 확립
어린이 전용 키즈 실내놀이센터 건립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관 건립
노인일자리 월 수입 150만원 확대 시행
위도 진리-도래로 통행로 및 위도-식도 연결 다리 조기 완공
부안군 축사 환경문제 소통과 해결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일자리 지원
노인 인권 존중 및 활동 지원(주거/생필품 제공, 직업 선택의 자유, 일자리 창출, 퇴직금 제도 시행)
이장의 처우개선 즉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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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주민 목소리 대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 수행
시내버스 노선 확대, 운행시간 조정 및 마을버스 도입, 환승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생활·운영비 지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및 친환경,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유치
복합 문화 쉼터 조성 및 실내공연장, 청소년 문화시설 활성화
공공 놀이터 점검 보수 및 동네 물놀이장 추진
고화질CCTV, LED 보안등 확충으로 치안 강화
석동터널 출구 차선 확대 및 여성과 아동의 안전·인권 보호
늘봄학교 무상지원, 방학 중 상설화 및 공공 스터디카페 설치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진해시민 소통 상설장터 개설, 주민참여 포럼 구성, 시민소통 정례회의
버스 노선 정리, 급행버스 도입 및 3회 이상 환승 가능한 요금체계 개선
덕산비행장 군 헬기기지 진해 외곽 이전 추진 및 고도 제한 해소
방치된 사비선 폐철길을 꽃길 공원, 산책로, 포토존, 야간경관으로 조성
진해-서울 이동시간 4시간 20분대 단축을 위한 노선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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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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