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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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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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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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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대규모 행사 시 주민 불편 제로화 시스템 구축 및 수익 환원
MICE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의무화 및 교육 환경 집중 투자
보행자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및 탄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 및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도입
기후재난에 안전한 쿨링 쉼터 및 생태 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유해물질 Zero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스마트 학습망 갖춘 '복합 도서관' 설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클린 상권' 구축
잠실본동 골목 안전망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잠실2동 개발 공공기여금 학교 시설 투자 및 미래형 복합 도서관 설치
잠실7동 신속 투명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아시아공원 '생태 힐링 파크'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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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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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활력이 넘치는 '장안 특화 마켓존' 구축
사람이 모이는 '정자 문화·체육 르네상스'
막힘없는 '장안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안전 학교'
자연과 공존하는 '탄소중립 생태치유 모델'
빈틈없는 '우리 동네 안심 의료망'
사각지대 제로! '365 스마트 안심망'
시니어부터 아이까지 '따뜻한 세대통합 공동체'
주차 및 보행 갈등 해소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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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영 주차장 확보
장미축제 등 문화 지원 사업 확대
단계아파트 재개발 조기 착공
지역 내 공원 리모델링과 공원 내 쉼터 확충
지역(벨라시티주변 등) 내 안전한 보도 조성 및 걷기 편한 길 조성
(가칭)봉화초등학교 신설 지속 추진
남산, 나래지구 완성과 주변 상가 조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기존 원동아파트 등 재개발 조속히 완성
기존 상가들의 공실율 감소 방법 신속 지원
일산공원을 문화가 있는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 콘텐츠 지원
일산공원과 치악 체육관을 잇는 둘레길 조성 추진
일산동 동진골 도시가스 확충
구)원주역사의 효율적 이용방안 제시
학성동 원주의원 중앙로 테마거리 조성
학성공원의 문화적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 의견 분기별 청취
중앙동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밝고 깨끗한 도시 조성
만두축제, 치맥축제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장려 및 긍정적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동물통합복지센터 설치 (반려동물공원, 유기동물입양통합지원, 동물쉼터, 재난재해시 긴급돌봄, 반려동물교육 포함)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지역의 슬럼화 억제 정책 추진
상가 공실율을 줄이는 방안 모색
아이돌봄 시설 확충과 요양주간보호 지원 확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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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재건축 4구역 이주대책 선제적 준비
학의천 공중화장실 신설 및 운동기구 확충
학의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및 방치 폐기물 신속 정리
달안동 노후 단지 주차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공영 주차장 신설)
달안동 반려동물 전용 산책 구간 조성
달안동 동안구청·홈플러스 일대 보행 환경 정비 (횡단보도·신호등·보도 정비)
부림동 한가람·공작마을 주차난 해결 (기계식·지하 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부림동 녹물·노후 배관 정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예산 확보)
부림동 평촌역 주변 보행 안전 강화 (횡단보도·가로등 보강)
관양동 관양시장 활성화 (현대화·주차 환경·상권 지원 예산)
관양동 빌라·단독주택 정비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활용)
관양동 외진 골목 CCTV·가로등 강화
관양동 관양고·관양중 통학로 안전 강화 (등하굣길 불법주차 단속)
관양동 동편마을 대중교통 개선 (낮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인덕원동 공사 현장 안전 상시 감시 (시정 관리·주민 피해 점검)
인덕원동 유흥가 정비와 밤거리 안전 강화 (정주여건 개선 조례)
인덕원동 역세권 교통 혼잡 대응 (연계 버스, 정류장 의자·전광판)
'AI 행정 혁신 지원 조례' 입법 추진
AI 예산 실효성 검증 체계 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예산 확보
시민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AI 교육) 운영
안양시 AI 윤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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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갓길 조성 및 실전형 안전 시스템 구축
세대 이음 디지털 돌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확대
건강주권 수호 및 도심 숲 조성으로 숨 쉴 권리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및 꿈나무 선수 지원 강화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성화동 구룡산 녹지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개신동 교육과 주거 조화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죽림동 아이와 가족이 함께 웃는 공유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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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로당 입식 환경(의자·쇼파) 100% 교체
수원제일교회 인근 등 급경사로에 '생명열선' 시공
팔달 최초 안심 부동산 계약·이사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스마트 안심 홈세트' 보급 대폭 확대
행궁동 '주말 전담 소형 청소 기동대' 투입
인계동 인계 박스 골목 사각지대 ‘AI 스마트 알림 시스템' 전면 도입
인계동 주차 안내 스마트 전광판 설치
인계동 인계중학교 신설 추진
전통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악취 차단 특수 덮개 설치
3040 부모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방학 중 안심 밥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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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천 복개 걷어내고 친수 공간 조성
통일랜드마크 조성 (수색역/DMC역 일대 통일문화 랜드마크)
은평나들이길 세계적인 명소 조성 (불광천과 주변 산책길)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대학 등록금 무료 (동갑 청년 동등 혜택 보장)
착한 임차인법 제정 (국회의원 1호 법안)
통일로 차량 정체 대안 노선 마련
불광천 수질 개선
백련산로 도로 환경 개선 (병목현상)
아이들 놀이 공간 및 도서관 확충
새절역 초역세권 수색역세권 지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중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해소
통일로 교통문제 해결 (은평새길 조속 추진)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GTX-A 신분당선 조기 착공
은평 통일박물관 건립
응암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기소 부지)
재개발 재건축 종합 대책 마련
녹번동 혁신파크 리모델링
고속철도 수색구간 지하화
6호선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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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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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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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및 광역급행철도(GTX-D) 신속 추진 등 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대책 마련
한강신도시 내 제2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한강신도시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 문화·청소년 인프라 확충
한강변 철책 철거 및 시민 친화공간 조성
콤팩트시티 연계 김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확대
모담산 둘레길,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등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
학군·배정 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공급
통학버스 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 원거리 배정 통학 지원 체계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 등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초·중·고 AI 역량 강화 및 AI 인재양성 지원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확대, 김포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활성화 등 관광·여가 도시 조성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G스포츠 확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자립 및 돌봄 강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LED 바닥신호등 추가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및 공공진료센터 운영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김포형 웨딩라운지 조성
지역화폐 충전금액 2배 확대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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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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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기본소득보장법 발의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강화 법안 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염색단지 개성공단 이전 추진 및 청년 IT 산업단지 조성
달서천변 오염원 이전 및 달서천 복원사업 완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및 창고형 물류단지 조성
대구 도심 통과 철도 14.6km 구간 지하화 추진
서구 맘센터 건립, 유치원법 개정, 발달 장애아동 국비 무료 교육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센터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원 부지 주차장 설치
청년 우대 정책 (특임장관 신설, 일자리, 주거, 교육비 경감, 심리 안정 센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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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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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실현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탄소중립 실천 및 생활 악취 저감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지하 안전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통한 365일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
현장 중심 소통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북구의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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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선도지구 추진
청년, 학부모 열린 의원실 운영
어르신이 편안한 마을버스 정류장 개선
영도구 빈집 전수조사 및 주민참여형 개발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품위유지 바우처 지원 추진
해양 치유센터 조기착공 및 주민 치유공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지원 공간 확보
차별없는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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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문화 복합타운 건설
안양7동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국철 1호선 일부구간 지상 터널화로 분리된 안양을 하나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4호선 안양버스터미널역(가칭) 신설
국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하는 만안!
청년들이 꿈을 꾸는 만안!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만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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