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집입니다.

토론4_원고(국문)_배정환

토론3_원고(국문)_한재각

토론2_원고(국문)_한경록

토론1_원고(국문)_송희종

발제2_원고(국문)_Andreas Wieg

발제1_원고(국문)_이상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일곡주민 기자회견문_초안_1113

\11월 13일(월)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는  중앙, 일곡 공원 주민 40여명이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재 도시공원의 위기, 3년이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를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일곡공원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중앙공원 주변 주민들이 결성한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현재 공원의 미래 결정에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민관거버넌스의 투명한 운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진행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역시 수익 위주의 공원개발이 될 거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에 싣습니다.

일곡·중앙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

및 도시공원 지키기 포퍼먼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 진행순서 –

○ 인사말_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포퍼먼스

○ 질의 및 응답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진혜숙(010-7298-3693))

한새봉두레,한새봉숲사랑이,일곡마을회의,일곡품앗이, ,일곡마을사진사 줌-인, 일곡마을 주민협의회-한새봉과 공원분과,빛고을 아이쿱 생협, 인문학공간소피움,한실마을전래놀이회,일곡리빙의거리상인회, 민중당 북구지역위원회 일곡분회,녹색당 일곡·삼각.양산모임

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이은진(010-3643-5224))

금호동마을청년공동체,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녹색당,녹색생태학교,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마을도서관 다락,민중당 서구지역위원회, 서구YMCA,세대소통놀이문화공동체’통’,자연아이쿱생협,정의당 서구지역위원회,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풍금화 환경사랑모임,풍암농사학림,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협동조합시민의꿈, 광주생명의 숲, 광주시민센터 서구지부,광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서구청지회

<중앙·일곡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문>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입니다. 중앙·일곡공원을 포함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장현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과 주민은 배제된 채 공원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일곡·중앙공원은 해제되거나 개발사업에 의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윤장현광주시장과 광주시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광주시는 도시공원 조성 책임을 지지 않는가! 왜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일몰제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는가! 왜 도시공원 미조성에 대하여 사과하는 시장과 공무원은 없는가!

윤장현 시장의 도시공원 3대 원칙은 정치인의 공언(空言)이었습니까?

광주시는 8월부터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민간공원과 공원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하여 확인할 뿐입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는 미조성공원의 조성을 위한 ‘예산증액도 어렵다, 지방채 조정도 어렵다. 해제도 안된다,’ 고 합니다. 결국 민간공원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민간공원 공동사업자를 모집, 중앙· 일곡 공원에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의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윤장현 시장이 밝힌 3대원칙이 폐기된 것입니까?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라.

지난 7월 윤장현 시장이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3대원칙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방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현재까지 마련된 각 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난 7월 자신이 밝힌 3대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2. ‘도시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라.

현재 공원조성방안을 ‘도시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25개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면서, 광주시가 갖고 있는 기본입장은 변화됨이 없이 민간위원의 제안이 광주시의 편리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논의의 결과를 더욱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의 운영은 존중하나 모든 회의가 비공개이며, 회의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어 기본적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주민과 시민에게 공원의 미래를 묻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시민들이 직접 공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공원의 위기를 직시하고, 숙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시민이 배제된 채 공원의 미래, 도시의 미래는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4. 공기업과 민간건설사의 민간공원사업 반대한다.

민간공원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살려, 최대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과거 윤장현시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LH가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 권한을 악용하여, 건설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민간공원개발은 공익을 훼손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LH와 민간건설사의 컨소시움을 반대합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LH까지 나서는 민간공원사업에 광주시민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도시공사는 무엇을 하는지 윤장현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윤장현시장의 민간공원 조성시, 공공성 우선, 도시공원의 기능 보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5.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도 나서라

공원일몰제는 주민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아쉬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각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특히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중앙·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밝히며, 윤장현 시장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선출된 윤장현사장과 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2017. 11. 13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최종 감사청구서

도시공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서입니다.

발표토론문_0725영산강토론회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민간공원 토론회 자료집(170628)_최종

<광주시민협 원탁토론회>

– 일시 :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주시의회

– 참여자 : 시민단체협의회 대표자, 참여단체 실무자,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등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 내용>

– 사회 : 박재만(시민협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 3대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

– 도시계획적 측면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전남도시계획학회 회장)

– 공원, 녹지적 측면(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목소리 1- 광주의 3대 공원(중앙, 중외, 일곡)의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의견(각 7분)

– 이은진(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기록팀장), 홍인화(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진혜숙(한새봉숲사랑이 대표)

○ 지정토론 : 박영진(광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장) , 전진숙(광주시의회 의원),방국진(내일신문),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 참여자 모두 토론에 참여

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1.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2.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3.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4.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5.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1.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영산강재자연화통합물관리 워크숍-20171226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 일시 : 2017년 12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자료]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 _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 교수

외

토론회자료집_0117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 

○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서석초등학교 앞 및 벤처빌딩(동구청 맞은편)

[식전행사]

- 11:40~12:40 / 거리서명운동(서석초등학교 앞)

[1부] 토론회

사회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14:00~14:05 / 인사말 – 전영원(동구의회 운영위원장)

▪ 14:05~14:25 / 기조발표 – 박홍근(나무심는 건축인모임)

▪ 14:25~15:55 / 토론

- 김용민(서석초등학교 부 운영위원장),

- 이강수(동계천번영회회장)

- 최동호(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15:55~15:20 / 종합토론

- 15:20~16:00 / 시민모임 출범식(경과보고, 조직구성, 성명발표 등)

[2부] 결성식

사회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대표)

▪경과보고 및 조직구성 발표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성명발표 / 공동대표단

2_도시진면목

1. 광주재보기

2016년 12월 26일 ngo센터 공동체홀에서 진행된 광주도심의 변화와 공공성지키기 집담회 발표자료입니다.

1. 광주 再(재)보기- 이민석(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도심고층화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진면목 지키기-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20161219_document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포럼 최종본    포럼 자료집입니다

1. 도시와 환경포럼

수임인_양식.hwp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서명은 반드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두 번 쓰는 것이겠죠^^

2. 지문 날인은 불가합니다. 정자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 기재시 무효)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몇 동 몇 호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T.757-8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