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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강답다는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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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강답다는 것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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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한 지 1년 뒤 국토부는 이 강의 중상류에 4대강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영주댐을 짓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린 한국 최고의 감입곡류이자 명승인 회룡포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내성천 회룡포, 2009년 9월 박용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강의 본 모습과 기능을 잃은 채 녹조창궐 등 큰 부작용을 낳는 4대강과, 영주댐 건설로 빼어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내성천에 대한 재자연화 또는 복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임명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강다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에 가면서, 함께 강을 걸으면서 ‘강답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을 지켜본 시민으로서, 대부분 상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이효리씨가 오랜만에 새로 발표한 6집 앨범 <블랙>에 ‘변하지 않는 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식빵 / 여전히 하얗고 보드랍기만 한 식빵
밖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식빵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해
모든 건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왜 변하지 않아 좀 이상하네 / 중략.../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변해야해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싸워야해

이 노랫말은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일상을 통해 표현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불변에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4대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우리 강의 현실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노랫말이어서 일부 소개해보았습니다. 강이 강답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변한다는 것, ‘변화’라는 단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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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봄이 오면 암수 다정한 물새들 모래밭에서 종종거리고, 흐르는 강물 위로 온갖 꽃들 피어난다. 바람도 없는데 물위로 떨어지는 꽃잎들, 강물은 그냥 흐르고 꽃은 저 혼자 피는 것일까? 내성천 중류 계곡, 2015년 4월 박용훈

오늘 우리가 가려는 내성천의 한 계곡을 찾아가보겠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그 한쪽에는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강과 산이 붙어 있습니다. 물총새가 수면 위를 빨랫줄처럼 날다가 번개처럼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사냥하고, 할미새는 물가나 바위 위를 종종거리며 걷습니다. 또 모래밭에서는 작은 물새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수달이 새벽녘이나 해질녘 슬금슬금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강과 산이 붙어있는 곳을 따라 서있는 작은 바위 위에 올라가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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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자유로운 몸짓으로 살아있음을 즐기는 물고기들,
생을 즐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잠시 후 한 무리의 참갈겨니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유영을 멈추자 흐르는 물살에 밀려납니다. 물살이 조금 약한 옆으로 빠져서 잠시 머무르더니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니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보는 내내 참갈겨니들은 전진하지만 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물고기들이 햇살이 퍼지는 맑은 강에서 물 흐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서 모래밭이 있는 강가를 걸어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도 걷고, 강 가운데 있는 모래톱에도 올라가 걷습니다. 만약 이 강변을 내년 또는 후년에 와서 같은 자리를 걷는다면 그때 밟는 모래들은 오늘 밟았던 그 모래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래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밟은 모래들은 떠내려가고 새로운 모래들이 내려와 그 자리에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비가 내리고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강물이 흐르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강물에 잠긴 모래들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고 그 자리는 상류에서 내려온 다른 모래가 채우며,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 수위가 내려가면 잠겼던 모래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두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강의 흐름은 변화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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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새들 놀다 간 자리, 뒷정리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강물의 몫이다. 강물을 바다로 주는 것이 아까워 칸칸이 막아 세우는 시절, 모래도 흐르지 않자 새들 놀던 물가에 잡풀이 무성하고, 물가 찾은 아이들 물억새 높은 벽에 막혀 발길을 돌린다. 내성천 2011년 5월 박용훈

자연의 강에서는 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바탕은 비가 오지 않는 것, 적게 오는 것, 많이 오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강은 강습지라고도 말하는데, 습지의 핵심 키워드는 그 주기가 길건 짧건 늘 변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하루에도 두 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그 변화를 몸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종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됩니다. 늘 변화하는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모여 살고, 그래서 습지는 지구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한국은 강을 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토부는 내성천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내세우면서 그 강에 홍수목적을 포함하는 영주댐을 짓고, 댐 하류에서는 또 홍수예방 목적의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강을 강답게 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한발 물러나서 보면, 강이 흐르는 일은 지구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바람은 늘 여기저기로 불고, 그래서 구름은 이동하고, 비가 내리고, 빗물이 모여서 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는 해류를 따라 이동합니다. 강과 바다표면 등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순리이고, 섭리입니다. 4대강사업은 어느 날 지구의 한 무대에서 잠깐 등장했던 소수 사람들이 이런 순리를 거스르고 지구의 몇몇 강을 개조하여 칸칸이 통째 막아,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간 후에도 여전히 흐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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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만들었고 사진과 시로 <바람이 또 나를 데려가리>를 쓴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모래가 흐르는 이 강을 찾았다면 무어라 노래했을까?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도 아주 큰 대못을 박아놓은 내성천에서 2011년 2월 박용훈

강이 강답다는 것의 첫 번째는 바람이나 구름이 흐르듯이 강도 흐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다워야 한다는 것은 강은 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의 녹조창궐은 강이 강답게 흐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강이 강답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강폭은 넓어졌다 좁아지며, 모래톱은 잠겼다 드러났다 합니다.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는 한 이런 모습은 반복하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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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가 차안과 피안을 잇듯이, 산과 바다를 강이 잇는다. 그 선을 연장하면 하늘에 닿는다. 불어난 강물에 외다리가 끊기면 다시 놓듯, 칸칸이 끊어놓은 강은 다시 되돌려야 한다. 비온 후 내성천 무섬마을, 2014년 8월 박용훈

또 강은 한 날에도 깊거나 얕은 곳이 있고, 물살이 센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습니다. 대체로 강에 맞붙은 산 쪽은 깊고 또 그늘지기도 해서 큰 고기들이 살고 모래톱이 펼쳐진 쪽의 얕은 곳은 치어나 작은 물고기 등이 삽니다. 치어는 깊고 빠른 물살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고, 큰 물고기에게 쉽게 잡혀 먹히기 때문입니다. 수달은 조금 깊은 곳으로 다니면서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한편 강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바닥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데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강이 본래 지닌 강다운 모습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펼쳐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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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일본 하천 전문가들이 내성천 탐방 중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수달 발자국이다. 잠시 우쭐했지만 어쩌면 오십보백보인지도 모른다. 강이 계속 망가지는데 그들이라고 안녕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그럼 이런 강다운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종들이, 생명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몸의 조건도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흔히 ‘수심 6M’라고 말합니다만, 강변을 포함하여 강의 모래를 천문학적으로 파내어 깊게 한 후 초대형 보를 세워서 강물을 채우고 막았습니다. 강물이 사실상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생태적 문제점을 위에서 소개한 참갈겨니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서생태 전문가인 박정호 교수님의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 강의내용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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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콘크리트와 쇠 구조물로 강을 칸칸이 막자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그 원인은 못 본 척하고 다시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어도 ‘백약이 무효’한 것 또한 너무 당연한 이치. 그런데 단지 식수만의 문제일까? 합천창녕보 2015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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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주보 하류 작은 지천 합수부에 누치들이 몰려있지만 너무 얕아 올라가지 못한 채 숨만 쉰다. “생명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강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추려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4대강사업추진자들은 이 누치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봤을까? 
<생태지평> 낙동강 모니터링 중, 2013년 9월 박용훈

참갈겨니처럼 흐르는 물을 좋아하여 오랜 세월 적응한 물고기들은 몸 자체의 호흡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몸에 부딪히는 물속의 산소를 최대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가미의 세세한 혈관들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흐르는 강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오를 때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흐름이 멈추면 아주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흐르는 강에 적응해온 이런 몸의 구조는 갑자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고등생물인 이들은  갑자기 몸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할 때나 잘 때나 마스크를 낀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한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며, 건강은 또 얼마나 악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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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함안보 일대에서 강준치들이 수면에 올라와 호흡한다. “생명살리기”라던 4대강사업은 도대체 어느 생명을 살렸나?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낙동강 조사 중, 2015년 7월 박용훈
 
강물 속에서도 산소는 생물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0년,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강을 보름간 조사한 독일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의 소송감정서,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을 당시 독일교포사회의 번역연대에서 제공하였는데, 그중 관련부분만 제 나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은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 · 예측해온 분으로 관련 사안으로 독일법정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전문가로 소개됩니다. 임혜지박사님 등 번역연대가 당시 제공한 독일의 하천관리 내용 등은 아래 싸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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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강 생태를 살펴보고 측량을 하면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조사했는데, 오충현교수님, 박재현교수님 등이 조사를 지원하고, 낙동강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낙동강 조사 때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낙동강 합천 율지교일대 2010년 9월 박용훈

강안의 산소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 중요한 하나는 공기와 맞닿은 물 표면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래서 물이 얕은 여울이 수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 계곡의 돌이나 바위가 드러난 자리에서 보면, 하얀 포말이 생기면서 공기방울이 수도 없이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산소공급기인 것이죠. 간혹 어떤 분은 대중가요에도 친근하게 등장하는 여울을 강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사업은 4대강에서 여울을 남김없이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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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여울을 없애라 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 후 아름답던 여울이 모두 사라졌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일인가! 남한강 여주 도리섬 하류 2009년 10월 박용훈

이런 여울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서 산소가 강물 안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면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강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공급받는 면에서 불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급은 수초 등의 광합성을 통한 산소공급, 특히 조류에 의한 공급인데, 조류는 수면 1m 미만 깊이에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수면에서 2m 이상 깊어지면 물살을 통한 산소공급도, 조류 등에 의한 산소공급도 없어서 산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이 만든 수심 6m의 물속은 어떨까요? 

또한 물 흐름이 빠른 곳과 느린 곳에서 산소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강이 막혀 정체되어 있다면 물속 생물들이 산소를 소모하는 가운데 물이 교체되지 않아 산소농도가 점차 낮아질 겁니다. 게다가 4대강처럼 대형보가 있는 곳에서는 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부유물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녹조 등도 가라앉는데, 이들이 부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강안의 산소를 다시 소모하여 산소부족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런 강바닥 상황은 사업 후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당연히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2월에 4대강의 몇몇 보에서 시험방류를 하면서 수위를 일부 낮추자 일부 드러난 강바닥이 두터운 펄로 변한 모습을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펄이 강바닥에 두텁게 쌓이면 펄 위를 흐르는 지표수는 강바닥 아래의 지층수 또는 지하수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이들과의 산소교환이 어려워진다고 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안의 산소공급과 관련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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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강을 살피는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님과 함께 찾은 금강. 공주보에서 수위를 조금 낮추자 두터운 뻘로 덮인 강바닥이 모습을 조금 드러냈다. 명승이지만 4대강사업 후 아름다운 백사장이 모두 사라진 고마나루 강변도 마찬가지였다. 공주보 상류  2017년 3월 박용훈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주요 과정을 살펴볼 때 강 전체가 다 깊어지고 흐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대부분의 수서생물들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나 붉은 깔따구의 잦은 등장과 같은 보도를 접하고 깊이 우려하지만 동시에 흰수마자, 꾸구리, 미호종개 같은 우리에게 친근했던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들을 비롯해서 강의 여러 물고기들 상황이 어떤지, 또 여러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되는, 흐르는 강바닥에서 수많은 수서곤충 등은 어떤지, 지금 4대강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을 깊게 파서 막아 물을 채우고 강의 수위를 고정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아 산소가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아 알을 낳습니다. 연어나 황어 등이 죽기를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 상류로 오르는 이유입니다. 4대강사업 후 강의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보면 곯은 알을 뱃속에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깊어지고 수초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으니 알 낳을 곳을 찾지 못한 물고기들이 몸안에 죽은 알을 그냥 갖고 있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 물고기들조차 그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낙동강 어민들은 씨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산소도 제대로 없고, 썩은 바닥 펄에는 먹잇감인 수서곤충들도 살기 어려울테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강을 다시 자연의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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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사는 황어는 음력 2월경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다가 봄비가 내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일제히 섬진강을 거슬러 화개천 등으로 오르는 장관을 펼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하구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가 생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4대강사업은 거기에 더해 강을 아예 칸칸이 막아놓았다. 섬진강 화개천 2015년 3월 박용훈

그러면 강변은 어떨까요? 4대강사업은 강변의 모래톱, 또는 범람원도 깊게 파내 없앴습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킨다면서 하천부지에서 농민을 내쫓았는데, 수도권에 건강한 야채를 공급하여 한때 장려했던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인 팔당유기농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 범람원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4대강 강변 따라 자전거도로를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삽니다. 강변은 강을 따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오가는 이동공간이고 삶터라서 기본적으로 야생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잠시 놀고 농사를 짓더라도, 가고나면 강변은 다시 야생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야생의 공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선전했지만 이 사업이 개조한 강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 모래톱이 모두 사라지면서 재두루미는 낙동강에서 예전처럼 겨울을 나기가 무척 어려워 일본 등지로 이동합니다. 표범장지뱀은 강을 오가다 자전거도로에서 치어 죽고, 고라니 등 동물은 자전거도로 등을 따라 설치한 펜스 때문에 이동에 큰 장애를 겪습니다. 한국 고유종으로 독특한 생존방식을 선택하여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가을강변을 아름답게 수놓는 단양쑥부쟁이는 공을 들여 키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강변을 사람이 차지하고 개조한 대가는 야생에게 매우 혹독합니다. 강변은 공존의 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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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작은 물새는 강변 모래에서 먹이를 얻고 모래위에 알을 낳고 품어서 그 모래에서 키운다. 그런 모래톱을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궁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면 4대강사업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모래를 어떻게 했는가? 물새들 울던 많은 강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성천, 2016년 5월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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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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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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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9/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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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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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7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하며,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해체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보령댐이 말라버린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적폐세력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까지도 발목 잡는데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과 김무성, 정진석의원 등의 행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보를 통한 하천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보를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다. ▲ 또한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그 때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특히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 세 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더 이상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선동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뿐이다.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에 주목하며 국민에게 그 초라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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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목,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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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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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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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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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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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9/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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