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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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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3:33

@미디어제주 제공

원전보다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도 탈핵을 선언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됐고, 그 사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과 동시에 찬핵 세력들은 즉각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원자력, 기계공학 등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탈핵이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이하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해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작위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모두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찬핵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리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찬핵 진영의 왜곡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사고들이 알려주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접근금지 지역이 아닌 곳도 여전히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와 결함, 부품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도 역시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도는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핵사고로 전기가 끊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탈핵의 시발점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나리오는 향후 40년 안에 탈핵목표가 달성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이런 계획은 최소 20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탈핵목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탈핵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전한 탈핵사회로 나가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28개 단체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을 출범하여 활동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기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순을 끝내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반드시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 08. 1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8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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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녹색바람은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반디논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24 절기와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의 원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습지관련 동아리 활동을 잘 하여 받은 친구는 ‘물속 생물도감’과 도서상품권을

자랑스럽게 ^^

 

처음 본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단체사진.

4월부터 반디논 벼농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줄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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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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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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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천인행동은 46년만에 임시개방하는 남설악 오색만경대를 찾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화, 2016/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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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지난번 소독해둔 볍씨가 잘 발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아된 볍씨를 흙이 채워진 모판에 3~5개씩 심는 볍씨파종 활동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허리가 아파오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며 모판을 모두 채울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며 정성스레 작업한 모판에 물도 주고

곧 세워질 비닐하우스를 위해 활대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찾아올 수 없기에 남은 비닐하우스 작업과 물주기 등은 인천대공원 관리팀에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5월이면 싹이튼 모종을 모내기할 차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릇파릇 얼마나 잘 자라나 있을지 같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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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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