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를 뚫어 낸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 1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

|| 4천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 우천에도 흔들림 없는 대오, 서울역 광장을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보, 생명안전 등 주요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위험의 외주화, 최저임금 후퇴 등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전후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동자가 평등평화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포했다.

▲ 악천후 속에서도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3시 본대회에 앞서 2시에는 현안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서경지부 산업은행분회 등 현안 사업장들의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투쟁을 결의했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의 피켓 시위

▲ 서경지부 충무아트홀분회의 피켓 시위

▲ 발전비정규연대회의의 피켓 시위

▲ 철도노조의 피켓 시위 모습

▲ 사전대회와 본대회 사이에 선보인 평화퍼포먼스팀 '랫츠피스'의 힘찬 공연 "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모인 대오.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본대회가 막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 확대, ‘노동존중’과 ‘차별해소’,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1년 차를 맞는 지금 노동존중-차별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 특고 노조인정 등 노조할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공공성 강화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운수노동자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서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이행, 반노동 적폐 청산 등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선언했다.

▲ 공공운수노조 현장몸짓패로 구성된 문선대 공연. 서울교통공사 <두더지>, 교육공무직본부 <불량소녀>, 대전충남본부 <해방>, 서울지역 <꼭두서니>

▲ 상징의식,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나뉘어진 요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다.

▲ 마음을 모아 하나의 대오로 요구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

▲ 완성된 우리의 구호. 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일자리! 업애자 비정규직!

▲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청을 지나 광화문 정부청사 까지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공공성강화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지를 시민들께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마무리 집회를 통해 정부에는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조합원에게는 2018년 투쟁을 '제대로 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5월 12일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공공부문 노동자가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

||12일 서울역광장, 14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5시 본대회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평가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 되살려야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초심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네가지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

둘째, 기존의 형식적 노정협의틀이 아닌 제대로 된 노정교섭틀 마련.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에 대한 강력한 차단.

넷째, 차별 임금 강요 말고 차별 해소 위한 노정교섭 실시의 네가지 요구가 그것이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 전환협의기구는 노동자들을 대변할수 없는 구조다’ 라며 전환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지부장은 노사전협의체가 지연되는 문제와 불성실한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함께 논의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허울좋은 언론플레이만 하고 현장의 문제에 귀를 열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전환정책 때처럼 성과는 전무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됐던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전환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며 협의구조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명백한 자회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잡월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잡월드 사측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자회사로 간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경지부 하해성 조직부장은 산업은행분회의 투쟁상황을 전하며 산업은행의 사례가 자회사로 갔을 때 얼마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조했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비정규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한 원청직원의 배불리기 등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노동자 대표조차 논의 에 참여할 수 없는 14대 2의 불균형한 협의구조의 문제를 전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료의 저항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의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언과 다르게 현장의 조건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지연, 배제, 자회사 남발로 정리되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시기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열릴지 아니면 끝내 닫힐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을 기점으로 기관별 개별 대응을 넘어 공동의 투쟁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512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은 전환 협의와 함께 쟁의권 확보 등 투쟁 태세를 갖추고 6월 말 집중 투쟁과 630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KTX 해고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의 복직 보고 발언 전문

- 9,841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복직투쟁 4,526일만에 일터로 돌아가는 김승하 지부장의 복직 보고 발언 전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끝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은 해고 승무원 동지들과 철도노조에 아낌없는 축하인사를 보냈네요

-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하니 이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뭉클합니다

2.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한겨레신문 7월 16일자 만평

- 3,948명에 도달

-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룬 만평 모음입니다.

3. 가맹수수료와 건물 임대료,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민중의소리의 7월 18일 자 만평

- 2,863명에 도달

- 도달 순위 3위도 2위에 이어 최저임금 이슈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등에 꽂힌 빨대는 누구의 것인가? 

4. KTX 승무원 복직 보고 대회 사진과 민주노총의 성명서

- 2,700명에 도달

- 이번 주는 역시 KTX 승무원 복직소식이 단연 화두입니다.

5.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문혜진 지부장 한겨레 인터뷰

- 2,382명에 도달

- 같은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

- 열악한 근무조건의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가 인터뷰에 잘 실려있습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