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문개방으로 물부족? “농민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 뚫어”

[현장] 비닐하우스 수막 농가 민원으로 백제보 수문 다시 닫아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수문이 개방 중인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닫혔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4대강 수문개방 6개 보에서 14개로 확대 개방했다. 지난 20일 기준 금강에서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85m 정도의 수위를 낮췄다. 백제보 우안 부여군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농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환경부는 지난 23일 백제보의 수문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부여군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송간리, 정동리 등 5개 마을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변 농지가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증가한 곳이다. 농가에서는 수박, 멜론, 딸기, 호박, 오이 등의 작물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에 수온 12~15℃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물을 뿌려서 겨울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해 보온하는 농법이다.

26일 백제보와 제방 하나를 놓고 인접한 자왕리을 찾았다. 빽빽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마다 지난밤 내린 눈이 덮였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었다. 최근까지 호박재배를 했다는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흙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의 모습이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봤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는 농민은 “(금강) 본류 수위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과기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보) 개방하면서 수위가 떨어졌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의 물량이 부족해서 타격을 받아 가을작물인 호박이 얼어서 조기 철거했다. 10여 년 전 부여군에서 준설 당시 물 부족을 겪은 이후 백제보 건설로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는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사짓는 사람은 5개 마을인데, 농지는 대부분 자왕리에 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자왕리 농가만 60농가로 가구당 200평 규모의 하우스 15동 정도씩 재배한다. 지하수위 8m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린다. 백제보 이전에 관정을 판 사람들은 (13m)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후에 수위에 맞춰 판 농가는 물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막농가 하우스 2동에 관정 하나씩 사용한다. 관정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파다가 최근 신고하라고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정을 팠다. 주변에 어림잡아 7~8천 개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다. 본인도 관정 18개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기름값 오르고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민은 “일반 농사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지만, 하우스는 100% 지하수를 쓴다. 환경부에서 조사한다고 몇 번 다녀갔다. 작년에 호박을 2,500박스 정도 수확했는데, 올해는 2,000박스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하우스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현수막 걸고 집회하려고 했는데, (백제보) 수문을 닫는다고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이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지하수와 지반환경 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하수 측에서 본다면 지하수가 가지고 있던 경사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빼면 큰 영향이 없는데, 준설한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천수위가 높아야지 지하수로 물이 밀려간다. 그런데 낮아지면 반대로 하천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해진다. 8m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얇은 표층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을 파고 암반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한다면 보를 닫아 놓아도 머지않아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며 “수막배재는 암반 관정을 파야 겨울에 따뜻하고 농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담당자는 “수막재배 농가의 일부 피해는 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아니다.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위가 오르면서 낮게 판 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농민들이 주장한 막대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피해에 따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실 관계자는 “지하수 영농피해가 우려돼서 (백제보 수위) 조정을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100여 동에서 문제가 임박했다고 봐서 조정하는 것이다”고 수문개방을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백제보 수문개방과 상류 지하수위 영향’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다. 백제보 상류 6.3km 지점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지역 보 설치 이전 2006~2010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4.2m, 보 설치 이후 2011~2015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5.5m, 2016년 4.88m다. 그리고 보 개방 이후 지난 11월 4m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1m 정도 수위를 올려놓은 상태다. 상식적으로 과거 4.2m보다 높아야 맞는데, 4.0m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수문개방 전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지하수위가 1m 이상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개방에 더해 수막재배로 뽑아 쓰는 물량이 많아서 가속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반 하우스 농법을 사용하다 사업 이후 수막재배 농법이 늘었다면 데이터가 딱 맞다. 15년도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수막재배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많은 농가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에 따른 물 부족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론 수문을 닫는 임시처방과 대형관정을 파서 공급하는 안정적인 방안이 있다. 수막재배 후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수를 지하로 투수시키는 방안도 있다.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관리도 시급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무척 반가운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흑고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새이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상징 새이다. 아종인 뉴질랜드고니는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했다. 몸무게는 9kg가량이다. 다른 고니류 새와는 달리 텃새로,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산다. 호숫가에 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둥지를 튼다. 매년 고쳐가면서 같은 둥지를 계속 쓴다. 수컷과 암컷이 알을 교대로 품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4년부터 흑고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위키백과)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텃새라 하는데, 그런 흑고니가 어떻게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서식하는 종이지요. 매우 귀한 새를 보셨습니다. 딱 한 번만 관찰된 국내 미조입니다. 동물원에서 나왔을 확률이 있으나 깃의 상태로 봐서는 야생인 듯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본 조류 전문가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녀석이 어디서 왔든, 그 존재만으로 무척 놀랍고도 반가운 것은 분명합니다. 녀석이 찾은 낙동강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리고 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흑고니야, 낙동강 해평습지를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흑고니가 낙동강 인근을 찾은 것입니다. 흑고니는 왜 낙동강을 찾을 것일까요? 망가진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되살려 내라는 하늘의 계시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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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수위 내려가니 회천이 되살아나고 새가 돌아왔다.

- 낙동강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천의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12월 20일 낙동강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를 찾았다. 합천보의 수위는 20일 현재 해발 6.8미터다. 원래 합천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10.5미터였으니 현재 정확히 3.7미터 수위가 내려갔다. 강물이 점점 빠지자 낙동강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은 곳곳에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며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우곡교 하류 좌안엔 드넓은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면서 반가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조금 더 상류인 이노정 위의 좌우 양안으로도 넓은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큰 습지가 만들어져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들이 찾아왔다. 반가운 변화였다.

더 큰 변화는 지천에서 찾아왔다.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큰 지천인 회천은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자 크게 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강 내성천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던 회천은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의 담수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졌다. 강물이 회천으로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이 강물에 모두 잠겼고 흐름이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이번 합천보 수문개방 이후 회천으로 역류하던 강물이 빠지자 예전의 회천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동행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수질분과원이자 인근 고령군 포2리가 고향인 곽상수 이장은 다음과 같이 회천을 회생했다.

"모래톱이 드넓고 물이 얕고 깨끗해 어린 시절 회천에서 많이 놀았다. 재첩도 엄청 많았다. 재첩을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희고 깨끗했던 회천의 모래톱이 그대로 드러나며 '모래강 회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갑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와도 같은 모습의 회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들이 회천을 찾고 있었다.

모래톱 돌아오고, 새들이 찾아오는 회천의 놀라운 변화

특히 강의 변화는 새들이 빨리 파악한다.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다시 '모래강 회천'을 찾아왔다.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가 하면 왜가리 한 마리는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큰 잉어를 사냥해 한 입에 꿀꺽 삼킨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가 멋진 사냥을 즐기고 있는 사이 저 풀숲에서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린다. 껑충껑충 뛰더니 이내 강을 건너 반대편 모래톱으로 달려간다. 동물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강. 이것이 바로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강의 모습이다.

조금 상류로 올라가니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이 회천을 찾아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리도 떼를 지어 회천을 찾아왔다. 강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특히 회천의 큰 변화는 막혔던 흐름을 되찾았다는데 있다. 회천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 것. 되돌아온 드넓은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난다. 비록 그동안 쌓였던 시꺼먼 펄들이 곳곳에 묻어나지만 그것도 곧 씻겨내려갈 것이고 그리 되면 이전의 깨끗한 모래톱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크다. 이곳에서부터 낙동강 재자연화는 시작되는 것 같다.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릴수록 낙동강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의 수문이 더 많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고, 더 많은 보가 하루바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편 합천보는 21일부터 수위를 다시 내린다. 6.8미터에서 6.3미터까지 수위를 내린다고 한다. 강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낙동강의 기분 좋은 변화가 또다시 시작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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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금강의 수문을 열었더니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가 찾아왔다

-금강에 나타난 희망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금강에서 1999년 시작된 삽질이 2012년이 돼서야 멈췄다. 멈춰진 삽질과 함께 강도 죽어갔다. 평균수심 약 80Cm이었던 금강은 4m이상의 깊은 호수가 되었고, 얕은 물을 기반으로 살던 생명도 사라졌다. 매년 찾아오던 겨울철새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합강리를 찾던 대표적 철새는 황오리다. 황오리가 찾아온 합강리는 겨울철이면 하루에만 100여종의 새를 볼 수 있었던 곳이다. 금강에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서식하던 200여 마리의 황오리는 이제 합강리를 찾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모래톱과 사구가 사라지면서 황오리가 서식할 수 없게 되었다. 황오리가 찾아오는 합강리라는 말은 과거의 전성시대를 회상하는 옛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문개방한 낙동강,  새해 일출과 함께 수달이 돌아왔다.

[현장]수문 개방한 하류는 강의 모습 회복... 상류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새해 첫 아침 만난 천연기념물 수달, 놀랍다

동이 트기 전 모래톱이 하얀 서리에 뒤덮였다.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잠시 후에 펼쳐졌다. 산등성이 너머로 2018년 새해 첫 일출이 시작되자 태양빛은 하얀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로 쏟아졌다. 모래톱 위의 흰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장관을 이뤘다. 한켠에서는 유유히 흘러가는 황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출과 모래톱 그리고 물안개가 빚어내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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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낙동강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복원과 낙동강 부활을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었다.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새가 떠나가는 곳. 바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절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가 4대강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 낙동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한 직후 낙동강에 수달이 찾아온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귀한 생명이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냈다. "낙동강 부활의 신호탄이 함께 떠올랐구나." 독백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기간과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찾았다. 낙동강이 유린되는 현장을 기록해야 했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을 도륙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줄기차게 찾은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강은 결코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 희망의 싹을 더 찾아보아야 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달성보로 향했다. 달성보 직하류까지가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합천창녕보의 수위는 5미터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서 차를 몰면서 바라본 낙동강에서 희끗희끗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작은 섬처럼 모래톱이 펼쳐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울 수 있도록,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모두 열어라!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이다. 달성보 바로 위는 거대한 물그릇이자 회색빛 인공수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성보 수문이 굳게 닫힌 때문이다. 달성보뿐만 아니라 위로 6개 보의 수문이 굳게 닫혔다. 대구경북 6개 보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곳은 생명이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7" align="aligncenter" width="320"] 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환경운동연합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이 역할을 묻는다. (☞참가신청)

◆ 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프로그램

1. 등록 및 인사말 축사 : 김삼화 국회의원 (국민의당 미세먼지 특위 위원)

2. 발표 및 토론

사회 :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

[발표] 제1주제 : 국내 석탄화력 현황과 에너지 정책 평가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기후에너지팀장

제2주제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 - (사)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토론] 1) 국민의당 오정례 수석전문의원 2) 영국대사관 담당자(TBD) 3) 강릉시민단체협의회 김중남 대표 4)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5)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임동준 팀장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녹색 강물이 쏟아지는 공주보...“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공주보 수문개방 1m 낮춘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강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가에 계시는 주민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하천수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1시 45분 조용하던 강변에 울리는 소리에 고라니 사체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까치와 까마귀가 후다닥 날아올랐다. 꽁꽁 얼어있던 상류 얼음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반복됐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 올려 지면서 공주보 수문이 열렸다. 녹색 강물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윙~윙~위~ 우지직~뿌지직~ [caption id="attachment_187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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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15일 14시부터 시간당 2cm씩 수위를 낮추어 17일 16시까지 1차 단계인 7.55m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높이 7m인 공주보의 수위를 1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담당자는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생태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어패류와 (새)조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다. 또 백제보는 지하수 이용 (농민)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 전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개방)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로 올라가 보았다. 세종시 모래톱이 일부 들어난 것 외에는 수위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됐다. 3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눕혀졌다. 드러난 모래톱엔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고용된 작업자들이 물 밖으로 드러난 조개들을 넣어주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SK건설이 착공한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총공사비 2081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을 앞두고 하상세굴과 보의 누수, 어도의 문제점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준공일이 2011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로, 다시 6월로, 또다시 7월 20일에서 8월 1일로 수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다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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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기 위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지언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전하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합천보 개방 후 목격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모래강 낙동강을 걸어 들어갔다. 낙동강을 걸어 들어가다니, 지난 1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기간과 그 후 낙동강은 거대하고 깊은 인공수로가 되었고, 녹조라떼의 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다

지난 주말인 21일 달성보 아래 첫 번째 교량인 박석진교 아래에서부터 낙동강 탐사는 시작되었다. 우안 제방으로 해서 박석진교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접어들었다. 둔치가 끝나는 지점. 이전 같으면 '녹조라떼' 강물에 잠겨있을 그곳은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둔치가 침식되어서 그곳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모래와 그간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강바닥의 모래가 만나 거대한 모래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모래톱 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낙동강이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장관이었다. 드넓은 모래톱 위를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눈앞에 보고 있는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오매불망 고대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장화를 싣고 조심조심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보기보다 유속이 빨라 묵직한 강물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발아래 밟히는 모래의 감촉, 푹푹 모래가 꺼진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모래가 쌓인 것이리라. 졸졸졸 군데군데 놓인 어른머리통만한 사석들 사이로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세차고 너무 정겹다.

낙동강의 완벽한 부활의 현장이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700리가 시작된다는 상주 사벌면 퇴강리 낙동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다. 모래와 자갈 등이 놓인 여울목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 그렇게 살아있던 낙동강을 본 지 딱 1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낙동강을 만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처 걸었다. 강은 평평했으며 그것은 저 반대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오가는 물길은 걷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 가운데로 들어가자 물살은 더 세졌다. 묵직한 강물의 힘이 온몸으로 전해져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섰다. 낙동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낙동강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저 앞에 모래섬이 보인다. 흘러든 모래가 쌓여 만든 작은 모래톱 하중도다. 강의 한가운데 만들어진 모래섬에서 앉아 낙동강을 느껴본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과 물소리. 하늘에선 겨울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더 높은 하늘에선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유영하듯 날고 있다.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부활한 낙동강

[caption id="attachment_187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아름다웠다. 그 모습들이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고 있는 듯했다. 낙동강이 비로소 대자연의 질서 속으로 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건널 수 있는 강. 그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이던가. 온몸으로 강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이제 주변에 살던 야생동물들도 맘껏 강 반대편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사실 최소 수심 6미터 깊이로 갇힌 낙동강에서는 동물도 사람도 강을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들어가면 빠져 죽기 때문이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랬던 낙동강이 이제 사람도 동물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기뻤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동강 하중도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생해본다. 1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낮에 목격한 낙동강의 놀랍고도 무서운 복원의 현장인 것이다.

MB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보여주고픈 낙동강

MB가 생각났다. 이 모습을 MB가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까 궁금했다. 그래도 녹조라떼의 강이 아름답다 할 것인가? 녹색성장을 외쳤던 분답게 녹색 강이 그래도 좋다 할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녹조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어록을 남긴 분이니 말이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기자가 선 이곳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본다면 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명제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났다. 그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4대강 수문개방과 정책 감사를 실시하게 한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허구의 사업이고, 4대강사업으로 그동안 낙동강이 얼마나 피울음을 흘렸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단은 옳았으며 그 과감한 결단력의 결과 낙동강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 낙동강에서는 8개의 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열려 있다. 나머지 7개 보는 모두 닫혀 있다. 합천함안보(함안보)는 열렸다가 인근 수막재배 농민들의 항의로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지금 열려 있는 합천보를 다시 닫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관료들 또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조직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던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 지금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사업의 업적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제정신으로 보아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강이 이렇게 펄펄 살아 춤을 추는데, 어떻게 나머지 보들 또한 열지 않을 것이며, 저 거대한 보들을 철거해버리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7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 소신 그대로 밀어가면 4대강이 살고 뭇생명이 살고 결국 국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4대강 수문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난 11월에 약속한 대로 낙동강의 나머지 보들 또한 추가개방 되어야 한다. 보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농업용수 문제도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그러니 4대강 보 수문개방은 대세이고, 큰 물줄기다. '4대강 재자연화'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세차게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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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