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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들은 ‘철밥통’ 꿈꾸면 안되나요?
![[감시팀]일자리약속어음](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감시팀일자리약속어음.png)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1)]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지원 국토부 예산 3400억 삭감하고 공무원 신규채용하자!
두마리토끼팀 자원활동가 김정현
“너, 근데 왜 공무원 준비해?”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적이잖아. 요새 공무원만한 직장이 어디 있어" "사회에 도움 되는 직업은 의미가 있잖아. 벌써 2년차인데 좀 붙었으면 좋겠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은 기간제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있어" 과열된 공무원 취업시장의 문제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그러나 불나방처럼 노량진 고시촌에 몰려든 공시생(공무원 준비생)들, 대학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그들은 문제적 집단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들이고 바로 내 친구들이다. 왜 그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특권층이 되고자 하는 천박한 욕망이 그들의 진면목일까? 새 정부가 공약한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은 공시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내각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정치적 논란에 부쳐 한 달 이상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었지만 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17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신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철밥통 예산’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철밥통’을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공공기관 355곳의 임직원 중 36.2%(12만737명)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정부가 정한 소방인력 기준에 비해 1만9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6년 1월 현재 1,200여명으로 정상적인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한 해 5만7689가구가 이용하였지만, 활동 중인 아이돌봄노동자 수는 1만7552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증원은 야3당의 주장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성실납세자를 양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 [중앙] 4,500명 |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제2터미널 등 1,500명 |
| [지방] 7,500명 |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및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의 '약속어음' 증정식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 전액 삭감과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 3500억 증액>을 주장했다.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천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미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짜 세금 먹는 하마는 신규 공무원・공시생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구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세력이라 해야 맞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 예산액 | 700 | 2,444 | 2,912 | 3,016 | 3,054 | 3,090 | 3,400 | 3,400 | 22,016 |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발언하는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 ⓒ연합뉴스[/caption]
돈 걱정은 마시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인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두마리토끼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환경보전과 복지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획이다.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터가 되는 즉시 김은경 장관에게도 예산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청년당(준)과 함께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4대강도 웃고, 청년들도 웃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원(2031년까지 총 4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공시생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7월 22일 전국에 내려진 폭염 특보 (기상청)[/caption]
올해 7월의 기온 추세를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는 1994년 해당 일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하루빨리 38도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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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과 2018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1994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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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장재연[/caption]
1994년과 2016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또한 2016년에는 폭염이 심했던 기간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1994년처럼 큰 폭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돼서 최근 서울시 하루 평균 사망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7, 8월에는 약 110명 수준이다.
2016년 7, 8월은 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날이 36일로 적은 날 26일에 비해 다소 많지만, 1994년 당시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1994년과 같이 기온 상승 후 바로 다음 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2016년에는 1994년에 비해 폭염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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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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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1994년 당시 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사망자 증가율이 훨씬 낮다.ⓒ장재연[/caption]
2012년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쪽방촌 폭염 위험 예방 캠페인(사진 연합뉴스)[/caption]

스발바르 군도의 위치 (출처.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 포경이 성행하였던 스발바르 군도 주변 해역 포경 풍속도 (출처: 스발바르 박물관.
포럼 장소인 래디슨호텔 전경의 오후. (홍선기 촬영)[/caption]
오슬로에 도착,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스발바르 공항으로 향하였다. 오슬로로 만만치 않게 추웠는데, 스발바르에 도착하니 살을 베어내는 칼바람이 환영해 준다. 일단 스노타이어를 장착한 특수 차량이 마중을 나와 호텔까지 가이드, 이후 가벼운 환영만찬을 끝으로 하루를 정리하였다.
문제는 다음날. 해가 안 뜬다. 솔직히 뜬 건지 안 뜬 건지 구분이 안되었다. 일단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고, 컴컴한 아침부터 포럼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점심식사 할 때 쯤 되었을까 뭔가 멀리 산자락 경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빛을 보았다. 지인의 말로는 이제 북극의 낮이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두 시간 사이에 다시 어두움이 깔리면서 도시는 어둠과 칙칙한 네온의 빛, 그리고 칼바람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밤중의 태양과 극지의 밤을 느낄 수 있다는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1월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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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Dynamics포럼. 본 포럼을 주관한 Adam Grydehǿj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홍선기 촬영)[/caption]
포럼의 내용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의 도서정책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이 많았다. 앞서 본문에도 소개하였지만, 스발바르 군도는 노르웨이령이라고 해도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이권을 공유하고 있는 비무장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경제사회에 대한 제도 등이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이러한 스발바르 군도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스칸디나비아 3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러시아,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스발바르에 대한 보이지 않은 영유권 분쟁과 알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은 현재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수면 밑에 있을 뿐, 영토 문제는 늘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을 마치고 만찬을 가졌다. 롱위에아르뷔엔의 최고 전통요리 레스토랑에서 고래, 순록, 물개 등등 북극요리들이 선을 보였다. 스발바르 군도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바다 생물 뿐이라, 이곳 마트에는 이러한 생물들의 고기들만 팔고, 쌀이나 밀가루 등 나머지 생필품은 전체를 수입한다. 다행히 한국의 매운 라면도 있었다. 암튼 귀한 자리에 초대해준 지인의 성의를 생각하여 만찬에서 세 가지 고기 맛을 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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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육회(Whale tartar). (홍선기 촬영)[/caption]
신기한 것은 고래 육회(Whale tartar)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모양이 같았다.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와 같이 위의 달걀 노른자가 올라와 있다. 이것을 고래고기와 섞어서 먹는다.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닭을 키울까. 계란을 보니 그 귀중함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음메뉴는 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사실 이태리에서 쇠고기나 말, 연어, 광어 등을 재료로 하여 먹어 본 적은 있으나 물개는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식 쇠고기 생고기(일명 ‘육사시미’라고 함)식으로 물개고기를 요리한 것이라고 할까. 사실 맛이 있었냐고 평가하기엔 첫 경험이라 뭐라고 말 할 수도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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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홍선기 촬영)[/caption]
대개 해외에 조사나 학회에 나가면 늘 식사가 문제이다. 특히 현지 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역 토착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없는 필자라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기인한 음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식사를 한다. 음식도 문화이다.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걸어서 왔다. 영하 15도 정도 되는 밤 기온인데, 이런 북극의 마을을 걸어보는 것도 문화체험이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행하였다. 한참 추울 때는 카메라 셔터 누르려고 장갑에서 뺀 손가락이 10여초도 안되는 순간에 얼 것 같은 밤 기온인데, 이곳을 걸어가자니 참으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칼로 베듯이 아리고, 옷은 에스키모처럼 입었어도 칼바람은 옷 속을 후벼 팠다. 그런데, 다들 말도 없이 걷기만 하는데, 멀찌감치 스키로 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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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없이는 살 수 없는 스발바르 군도. 추운 동토의 땅에서 다정하게 스키로 이동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였다. (홍선기 촬영)[/caption]
부녀지간에 스키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종종걸음으로 호텔로 걸어가는 우리 일행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는지, 어린아이 얼굴에 살짝 웃음이 보였다. 씩씩하고 여유롭게 스키로 걷고 있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지난 2013년 1월 스발바르에서 개최된 포럼 참석이후, 다시 갈 기회는 많이 있었고, 또한 인근 아이슬란드에서도 학회와 미팅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석을 못하였다. 언젠가 롱위에아르뷔엔을 포함하여 스피스베르겐(Spitsbergen) 섬 전체를 탐구하고 싶다. 최근 국내에도 오지탐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스발바르 군도도 이젠 생소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개최된 포럼의 내용처럼, 스발바르는 다양한 국가들의 조약에 의하여 보이지 않은 통제가 있고, 경계 없는 경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권에 대하여 함께 느끼면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필자가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느낀 감성은, 첫째 ‘춥다’, 둘째 ‘추웠다’, 셋째 ‘엄청 추웠다’라는 기억이다. 다시 가보고 싶은 섬,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섬 마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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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

지난 7월 5일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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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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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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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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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만금 해상풍력개발사업 조감도 ⓒ새만금개발청[/caption]
셋째, 반(反)에너지전환론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궁극에는 에너지전환의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국민의 마음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돌아섰다. “묻지마 탈원전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독설 정도는 웃어 넘겼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없었을 때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원전이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뜻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의 큰 틀에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 기여를 고민할 줄 믿는다.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원과 비교해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과 적용,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절약 노력이 함께한다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손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3㎾짜리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신 부모님께 새삼스레 감사하다. (이 글은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4대강 현장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려는 설악산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질의서에, 핵산업계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장에,
생명파괴를 막고 생태민주주의를 그리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그 이름 뒤에 바로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회원확대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모금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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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환경운동연합[/caption]
9월 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100여명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촉구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강연에 나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무시무시한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방출하는 21세기 한반도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의 만행을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즉각적인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으로 이동하여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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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설명에 나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고 밝히고 제련소 뒷산을 가리키면서 “영풍제련소 저 뒷산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다 죽고 숲이 사라지면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8년간 끊임없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온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의 위치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장 바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오염덩이공장 하나로 인해 우리 산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지구의벗 환경연합 50개 조직은 오늘부터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48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죽음의 독극물을 배출하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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