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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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절망의 사원을 밝히는 눈빛들

 

이덕규(시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720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월 십육일 이후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꽃잎을 시새우는 사월의 싸늘한 바람 한 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막무가내 매달리던 ‘희망’이라는 허망한 단어를 수습해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사월의 바다 밑 거센 조류 한 가운데로 침몰한 절망의 사원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후, 거기에는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분노의 시퍼런 칼날 위에서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월 십육일 이전의 국민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시키는 대로 얌전하도록 수시로 맞아온 자본과 권력의 달콤한 백신 주사를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과 자본의 온갖 협잡과 음모와 폭력이 횡행하는 이 나라의 온갖 부조리를 저 거센 맹골수도에 처박아 침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하는 나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감쪽같이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도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영원히 바다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어른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밑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고장 난 국가는 고장 난 ‘세월호’에 태워 망망대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그 광포한 이윤 주구(走狗)의 바람에 떨어진 그 여린 꽃잎 한 장 한 장의 공포와 고통과 비명의 생생한 기록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전 국민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밤바다 전 국민이 그 책을 꺼내 아리고 쓰린 목숨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죽여 웁니다   이제 울지 맙시다 음습한 권력과 자본의 그늘에 가려진 불감과 적폐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각자, 눈에 불을 켭시다 각자, 청맹과니 눈을 떠, 각자, 일만 촉광에 빛나는 의식의 불을 켜고 이 나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시다 하여, 생명의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존을 겁박하는 장사치와, 그들과 담합하여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와, 그들 곁에서 사실을 의견처럼, 의견을 사실처럼 날조하는 어용 언론들의 거짓선동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아 지쳐 쓰러진 노숙의 진실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 어두웠던 진실의 맨얼굴들을 찬물에 말갛게 씻겨 사람이 우선인 나라의 누리를 밝히는 등불로 씁시다 그리하여 오늘, 긴 울음 끝에 비로소 유월 숲속 깊은 샘물처럼 형형해진 우리들 눈빛들이 저 아우성 끝에 지쳐 누운 절망의 사원을 밝히고 나아가 먼먼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불빛들이 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덕규 시인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화성환경연합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수회원이자 농부이자 시인이다. 1998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놈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더욱 짙어진 낙동강 녹조, 무방비로 노출된 야생동물이 위험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를 보고, 기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터져 나온 말이다.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고조선 시대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슬픔이 애절한 노래인데, 낙동강에서 물을 마시는 고라니 한 마리를 보면서 이 공무도하가 문득 떠오른 것이다. 녹조로 짙게 물든 낙동강과 최소 수심이 6m에 달하는 낙동강에서 본 한 마리 고라니가 강물을 마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던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첫째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라도 최소 수심 6m의 강을 건너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그대로 즉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5일 첫 관측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낙동강 녹조

고라니가 물을 마시던 그곳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둘러본 곳으로, 녹조 띠가 짙게 드리워져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물을 마시면 녹조 속의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기자의 낮은 탄식과 달리 낙동강 고라니는 그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둔치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기자만의 예민한 기우일까? 어디 비단 고라니뿐이겠는가? 야생동물들은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처럼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는 강물이 생명수이고,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기 위해 강을 찾는 것이 야생동물의 생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물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강 전체가 맹독성 남조류로 뒤덮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런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이전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야생의 식수원'을 MB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오호통재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야 이명박근혜 정부 하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노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야생동물들에겐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MB가 만든 녹조, 야생동물들에겐 날벼락... 야생의 관점으로도 녹조 문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강이,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일러줄 수가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야생동물들인 까닭이다. "낙동강 고라니야,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오"라고 탄식하지만 이내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물을 마셔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녹조로 뒤덮인 물뿐이니 말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녹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최대의 약자들인 자연의 관점에서, 야생동물들의 관점에서도 녹조 문제를 봐야 한다. 시급히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그 강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깊어진 강은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행동반경과 서식처를 절반이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1일 '찔끔 방류' 후 녹조는 더욱 창궐 중

6월 1일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후 낙동강 녹조가 6월 5일 처음 관측된 이후 계속해서 녹조는 창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녹조 첫 발견 후 9일째 되는 13일 대구 성서지역 주부 모임인 '행복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가본 낙동강은 녹조 띠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부터 합천 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까지 녹조는 선명히 피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나요?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나와서 보길 정말 잘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9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행복학교 한 주부의 탄식이다. 그들은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현장도 목격하고 난 터였다. 대구 성서지역은 거의 100% 이런 낙동강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니 그들의 걱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가족의 안전은 주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학교 주부들, 더 늦기 전에 수문 활짝 열어라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날 낙동강 안내역할을 맡은 기자를 향해 행복학교의 또 다른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복학교 차원에서 그들은 온오프라인 모임과 SNS를 이용해 대구시에부터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그들의 건투를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울리지 않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 동물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라야 우리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참담한 성적표

-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위원회의 평가 결과 -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는 2015년에 이어 지난 '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1.48점을 얻어 실로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여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정책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5점만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6" align="aligncenter" width="643"]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5점만점)[/caption]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관리 정책’과 ‘기후․대기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며,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질 및 생태계 영향 고려시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방안 중 최선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계획 처리방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년도 2050년) 적정수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 선택[/caption]

차기 정부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와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는?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의 응답을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9" align="aligncenter" width="818"] 차기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과제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0" align="aligncenter" width="820"]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과제 3가지[/caption]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목소리 높아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은 41%를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소관부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기정부의 물관리정책 소관부서[/caption]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82%)와 제주특별자치도(4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9"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장 모범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펴는 광역지자체 3곳[/caption]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20대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51" align="aligncenter" width="500"]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도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55" align="aligncenter" width="500"]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와 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