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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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7/25- 13:29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공론화의 세부 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 배심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 분야 인사들의 생각인 듯하다.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낸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우선 이분들은 한편으로 전문가 중심의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책결정 방법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비전문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결정 방법이 공공정책 분야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곧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러한 공공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 한때 유행했던 관료 중심적 정책 결정이나 전문가 중심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은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해당사자 또는 공중의 반발을 야기하기 쉬웠고, 이러한 반발이 조직화되어 공공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실’에서의 결정이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취소된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방안이 바로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공중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존하게 되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전문가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정보는 전문가가 제공하고 결정은 시민이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 중에서도 공중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위험관리이다.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 분야 인사들은 원전의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전 사고는 대형사고만 해도 이미 세 차례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과연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과학자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시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시민 참여와 숙의의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국내 물질발자국 세계 평균보다 높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발자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KOSI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물질발자국은 2019년 기준으로 1,128백만 톤으로 OECD 평균인 751백만 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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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물질발자국이 주요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현재 한국의 천연자원 수입 의존도가 약 99%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물질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순환경제, 통합적 관리 부족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자원의 사용‧관리 관련 국내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전기‧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내용을 다루기보다 폐기물 내용만 다루고 있고,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폐기물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99%인데도 물질발자국 즉,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2]에서는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하는데요. 폐기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과소비, 물질발자국, 순환경제, 자원순환기본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천연자원

금, 2022/12/09- 11:04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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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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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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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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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ESG, K-SDGs, UN SDGs,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금, 2022/12/09- 10:30

[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들의 수다모임 행사후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 지향인들의 수다모임 행사 후기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비건 수다모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따끈따끈하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수다를 나눠주셨어요. 모임을 만들어온 활동가분들의 후기? 함께 보실래요? ?별님의 후기 그동안 '혼자서 하는 비건 생활도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해왔지만 비건을 지향하는 다양한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 사실은 너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비건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어요! :) ?현지님의 후기 비건지향일기를 쓰는 일은 저한테 고립 대신 연결하자는 손 내밀기였어요! 이번 수다모임은 그 손을 잡으러 많은 분들이 와주신 자리였고, 덕분에 우리 서로 필요했구나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자꾸자꾸 만나요!? ?예지님의 후기 사실 이런 수다모임은 7년간 활동하면서 처음이어서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떨렸는데요, 좋은 분들을 만나뵙고, 비건 지향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 다음번엔 더 좋은 모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머지않은 날 또 만나요, 우리!♥️ ?주희님의 후기 이렇게 직접 시민 분들을 뵙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비슷한 비건 지향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선영님의 후기 솔직히 당일 빈자리가 많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비건 지향의 삶을 위해~ 아자아자!!? ?시아님의 후기 사진을 찍느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즐거운 자리가 된 듯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목, 2022/12/08- 13:44

[자원순환] 서명 목표 달성!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1만여 명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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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02- 15:33

[자원순환]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제석광고연구소, 보증금제 시행일 맞추어 1회용컵 정크 아트 퍼포먼스 진행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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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02- 13:07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견 행동교육은 비인간 동물과 인간동물 모두를 바꾸는 일!

"과연 바뀔 수 있을까...?"

2022년 4월, 동대문구의 한 기관에서 반려견 행동교육과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3마리가 짖음이 너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며 우리동생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백구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동대문구 사례가 백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동생 활동가는 반려견의 짖음이나 배변실수는 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인간동물인 반려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짖음이나 배변실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반려견 행동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동생 활동가 3인은 먼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대화를 나눠본 뒤 행동교육 연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

해당 가정을 방문한 우리동생 활동가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내부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반려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반려견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때문에 반려견 3마리는 흥분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두려움에 작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린 1살 된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지인의 도움으로 중성화 수술은 완료되었지만, 반려인은 백구를 키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은 단 한 번도 목욕이나 산책 등 기본적인 반려견 돌봄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병원 이동 또한 어려워하여 반려견 행동교육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원래 우리동생의 행동교육지원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반려인이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는 반려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의욕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교육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웃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인의 정신건강이 재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빌라를 방문했을 때도 빌라 건물 밖에서도 개짖는 소리가 건물을 메울 정도였는데, 밀집 거주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인 가정을 매주 방문하는 임상심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은 따로 찾아볼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주 임상심리사가 방문하니 반려견 훈련을 받을 때도 같이 교육을 듣고, 매주 반려인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할 테니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동생의 활동가는 왈스 반려견훈련 오현진 훈련사에게 기초조사 내용 및 상황을 설명하고 훈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현진 훈련사 역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회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먼저 조금씩 반려인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가 개선되고 목줄을 하여 산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진 훈련사님이 해당 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훈련에 필요한 반려견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부분도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동생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반려견의 행동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까지 이뤄내신 임상심리사 선생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인은 반려동물을 전혀 양육하고 계시지 않지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백구는 반려인과의 교감을 시작했고 목줄을 하여 산책을 하여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문제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려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의욕이 없던 반려인도 백구와 함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변화가 오히려 반려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반려인이 먼저 시작하고 변화해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하루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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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1/24- 09:28

[비건(지향)일기] 나는 늘 진심이고 싶다.

나는 늘 진심이고 싶다.

비건지향일기 – 피카츄희⑦

오랜만에 비건지향일기를 쓴다. 그 동안 비건지향일기의 독자로서 훌륭한 필진 분들의 일기를 많이 읽었다. 매일 밥상을 차려야 하는 엄마의 고민, 동물권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나의 반려견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줘야 하는 (금강) 양육자, 얘기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운, 비건 맞춤 술집 추천 등등. 그리고 나의 차례가 왔다. 올해 나의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인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건을 지향하며 내가 가졌던 고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막막했다.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눌까? 비건 요리를 추천할까?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적어놓은 메모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다. 선뜻 주제를 고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주제는 모두 온전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내 이야기가 쉽게 써지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순간에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이 싫었던 것 같다. 내가 페스코테리언을 실천한 지 거의 3년 반이 다 되어 간다. 이 일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나의 식생활을 알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익숙한 설명을 반복한다.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직업이 긴 설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생활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좋아하는 회와 가족들이 사다놓은 유제품은 여전히 먹는다. 그리고 비건 지향을 결심했던 그 때처럼 동물이 착취되는 과정이나 비윤리적인 축산에 대해 깊이 찾아보지 않는다. 나를 설득하는 과정들은 이미 충분히 거쳐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기를 쓸 때는 마치, 내 스스로가 비건 지향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할 것 같았다. 그건 나의 진심이 아닌데. 나는 늘 진심이고 싶었다. 적어도 활동가로서의 나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전 옆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탈핵을 이야기해야 할 때, 나는 스스로 되묻곤 했다. 나는 지금 이 메시지에 진심인가? 활동가로 살다 보면 꽤 자주 이런 고민들이 들곤 한다.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만큼 피해를 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지 못한 동물들의 고통으로 비건 지향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처럼 말이다. 그 순간들에 나는 진심이었나? 물론, 매일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듯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매번 동물들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은 변하고 자라는 반면 예전의 진심은 희미해질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든다. 동물들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결심이 체화되고 나니 점점 생각의 범위나 깊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일기를 쓰며 ‘이럴 때도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사람의 마음이 늘 똑같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러다 언뜻 비건지향일기 시즌 1을 마칠 때 써내려갔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실천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고민이었다. 다행히도 이런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비건 지향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다모임인 <비건은 처음이라>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진심은, 곧 만나게 될 비건지향 수다모임에서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동물권과 채식문화, 비건지향, 비건지향일기, 채식과 환경, 페스코테리언

화, 2022/11/22- 14:32

[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 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 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환경일반 활동소식,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환경운동연합, 얼룩새코미꾸리, 팔현습지, 흰목물떼새

목, 2022/11/17- 13:56

[성명서]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비건(지향)일기] 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지미

지미입니다! 이번 일기가 저의 시즌2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이지 싶어요. 돌아보니 그동안은 비건, 동물권에 관해 얹혀있던 마음을 풀어내느라 글이 길고 무거웠어요. 오늘은 정말 최근 며칠 사이 지나온 일을 일기 쓰듯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해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제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당연한 한계를 잘 모르고 살았더니 근래 좀 벅찼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숨쉬는 일이 좀 불편해졌고 어제는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미와 재미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의미도 좋지만 슬며시 올라온 ‘의미와 재미가 분리될 수 있나’하는 의문은 일단 마음 한 켠에 넣어두고 제가 중요하게 여겨온 일, ‘해야 하는 일’에서 언제 재미를 느꼈나 생각해봤어요. 부정의한 세상과 나 사이 괴리를 좁히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죽음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만큼도 상기되지 않는 세상에서, 국가는 신뢰할 수 없고 내 곁을 지키는 일도 어려워 나 하나 붙잡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내 곁도 나도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누군가들도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손해본 것보다 되려 받은 게 더 많았기에 이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디든 가야 할 곳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어요. 다만 필요한 일을 찾아 다니는 건, 내 몸이 동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긴 운동의 시간 속에 숨이 펑 트이고 기쁨의 눈물을 나누는 순간도 있지만, 다수의 순간엔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몸도 굳고 긴장했어요. 비건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비슷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 내 마음이 ‘먹고 싶지 않다’고 동해서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건 무엇이 더 정확한 비건인지를 묻는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즌1로 풀어낸 일기에 썼듯이 혼자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비건’은 나의 해방도 타자의 해방도 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물으며 구조적으로 가려진 과정 끝에 있는 동물의 얼굴을 떠올리자고, 그의 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했었죠. 다른 글에서는 내 실천의 결격을 찾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고민도 동료와 같이 하자고 했고요. 비건을 하냐마냐보다 잘못된 구조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럴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힘든 걸 알고 한 활동가 친구가 이렇게 연락해줬어요. “의미있는 일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게 그 안에서 맺고 끈끈해지는 관계인 것 같아. 저번 주 모임도 참 좋았거든” 아주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많은 이유들이 ‘해야 해서’였던 걸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비건(지향)일기를 마치며 이 고민을 나눈 건 외롭게 있지 말고 이야기든 행동이든 주저함이든 그냥 살아내는 일이든 같이 하자고 손 내미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고민이지만, 각자로부터 출발해 같이 하는 무언가들은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어 가는 삶이라면 나 혼자 무겁기보다 따뜻하게 다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기후위기, 비거니즘, 비건, 비건지향, 비건지향일기, 채식, 채식주의, 환경운동연합

화, 2022/11/15- 15:30

[기자회견]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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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 환경일반 활동소식

목, 2022/11/10- 15:34

[비건(지향)일기]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 시아(3)

비건 지향을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무렵,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자리’였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좋아한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깔끔한 소주부터, 향긋하게 코 끝을 감싸는 진과 위스키,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과 와인까지. 집에서 만든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 한 잔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호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순 없으니 말이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혼자라면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애주가로서, 술자리는 모두에게 편안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집의 기본 메뉴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그런대로 타인과의 식사를 비롯한 술자리에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나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은 언제나 마음 속 미묘한 불편을 남겼다. 상황적인 불편도 있지만, 결국 그 메뉴에 같은 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되도록이면 나의 선택지가 당연하게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다행히 식당의 경우에는 근래 비건 옵션이 되는 곳이 늘어나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술집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에는 ‘다른 비건들은 술을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건 옵션이 가능한 본격적인 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건 지향인으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알게된 것은, 술자리를 비롯한 타인과의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나는 활동반경 내에서 한동안 열심히 비건 술집을 찾아다녔다.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주막에 가는 것이었다. 어느 주막에서든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 배추전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볶아진 고기나 배추전 속에 섞인 계란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가까운 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건으로서 존재하며 성분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무해한 가게들을 소개한다. 논비건인 친구들도 입을 모아 극찬한 맛집이니, 모쪼록 많은 이들이 돈쭐을 내주길 바란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더 생길 테니 말이다. 나는 비건지향인으로서 편안히 술을 마시고 싶다. - 드렁큰비건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홍대 비건 술집의 대명사. 술까지 모두 온리 비건메뉴만 취급한다. 후라이드 컬리플라워는 주문 필수!

- 색다른 한잔 (마포구 독막로2길 35)

비건 마라샹궈와 비건 피자 등이 맛있는 합정의 퀴어&비건 프렌들리 펍.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 미스터리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41)

신촌의 흔치않은 비건 술집. 비건 떡볶이부터 꿔바로우, 함박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곳.

- 아필립 (마포구 성미산로 191)

토마토가지그라탕, 나물전 등 비건 메뉴가 있는 술집. 육식 메뉴가 함께 있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망원 가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5)

중식에 백주 한 잔이 당길 때는 여기로. 전 메뉴가 채식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한 중식집.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2/11/08- 17:58

[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음식물 사료,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자원화, 음식물퇴비, 환경운동연합

월, 2022/11/07- 16:30

[현장소식] 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지난 11월 2일,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안동을 대표해 참석하여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댐 시로의 회귀를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낙동강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도수관로공사, 안동댐, 영주댐녹조, 영풍석포제련소, 홍준표, 환경부

목, 2022/11/03- 15:45

[후원후기] 대학생 소셜프로젝트 팀 ‘STAPPY’에서 크라우드 펀딩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대학생 소셜프로젝트 팀 'STAPPY'가 지난 여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 1,478,318원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STAPPY'는 대구와 서울 지역 13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기부목적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팀인데요. stappy의 2번째 프로젝트인 '바다의 소중함 알리기' 펀딩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환경운동조합의 해양보호를 위한 활동에 후원하였습니다. stappy가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한건 <씨스피라시> 다큐를 본 후였다는데요. 그동안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불법&상업적 어업과 기후변화, 상어 포획,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아주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원인 이 대다수였고, 우리가 바다에게 받고 있는 큰 혜택들과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하고, 또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하게 되었는데요.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에도 뜻깊은 후원을 전해주신 stappy 정말 감사합니다! stappy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nstagram.com/stappy_kr/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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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1/0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