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이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야간, 휴일 소아진료)
다함께돌봄센터·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시설 및 방문돌봄 등 통합돌봄 지원
방학기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긴급돌봄과 상시돌봄 연중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안전 규제 강화
신도시 내 제2통합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제2통합종합사회복지관 내 보건지소 설립
수용응답형 교통(DRT) 획기적 확대(부르면 오는 버스)
김포~서울도심 30분대 직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속 추진
김포~강남 직결 GTX-D 노선 추진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추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조기 확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김포시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및 활성화
신도시 내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조속 건립
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운양동 계양천 유수지 호수공원 신설
마산동 은여울공원 내 명품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화장실 추가 설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작업장 확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AI 헬스케어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주민자치회 수당 조례 개정 및 주민참여예산 증액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청년 희망 통장 지원 (5년간 지자체+기업체+청년 매칭)
콤팩트시티 제2청사 설립 추진
4050 신중년 재도약·재취업 프로그램 및 관내 산업체 연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무주택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지원
푸른솔 초·중학교 인근 송전탑 지중화 및 철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