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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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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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채 이 땅의 젖줄과도 같은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깡그리 망쳐놓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첫 순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인 경남 거제도 산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해봅니다. 이 고발 시리즈는 전국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활동가 주 [caption id="attachment_190377" align="aligncenter" width="600"] 거제도 산양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이른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모습ⓒ 임희자[/caption]
남방동사리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종인 이 귀한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산양천'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산양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일원에 있는 산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 남방동사리의 서식처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발견된 희귀어류인 남방동사리. 이들의 유일한 서식처인 산양천이 하천공사로 파괴된다면 이들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 채병수[/caption]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제방을 허물고 인공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하천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강에 사는 생물들에겐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가 발견된 아름다운 하천인 산양천의 전경. 하천공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 채병수[/caption]
이에 대해 남방동사리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담수생태연구소'의 채병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환경부는 남방동사리의 분포 영역과 서식처의 불안정성 때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곳은 거제도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이다. 산양천 상류의 삼거리에서부터 하류의 산양리에 이르는 8km 정도의 본류 구간과 중류의 작은 지류은 한 종의 분포범위로는 극단적으로 좁다. 또 하천의 중류에 구천저수지와 동부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 서식처가 더욱 축소되어 있다.”
“동부저수지 아래의 하류지역은 남방동사리가 처음 발견된(1988년)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남방동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되어 소수의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대하여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와있어서 남방동사리 서식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건공사로 얼마나 많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왔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토건공사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생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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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천의 중류에 들어선 구천저수지.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 물길이 말라 남방동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 이미 이와 같은 하천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꺽저기와 쉬리는 이곳에서 절멸됐다. ⓒ 채병수[/caption]
"산양천 상류지역의 산지에는 풍력발전소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서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꺽저기와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두 어종은 현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멸 이유는 수질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의 소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채병수 박사의 추가 설명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꺽저기와 쉬리는 이미 산양천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도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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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산양천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 성무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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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천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인해 절멸된 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 성무성[/caption]
이에 대해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는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착공은 한 상황이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보완 요청을 받아 그에 맞춰 보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병수 박사는 20일 활동가와의 재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 나라 하천공사 전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구간은 동부저수지 아래쪽인데 이곳도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다. 이미 한차례 하천공사를 한 곳에 또다시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강바닥을 건드리고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필요 없는 보를 만들면서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생태계가 회복될 시점까지는 재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할 때도 구간을 정해서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전 하천구간을 일거에 밀어버리는 식의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된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로서 산양천의 가치를 잘 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큰 이유입니다.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대체 서식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식인데 산양천이 유일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란 게 사실상 허울 좋은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겠지요.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고인 물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이 희귀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처 산양천은 개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채병수[/caption]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그 희귀한 종의 존재 자체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리학적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 거제도 산양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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