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제안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인가.

(출처: 4.21 뉴스민 기사)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 구의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문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이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정황에 대한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있었다. 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친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신 만들어 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하게끔 한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거나 주민을 대리로 동원시키는 것은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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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 갈등, 대구시는 즉각 행정력 발동해야

– 대구시와 경찰, 강제철거 과정 불법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해야 한다

– 대구시장, 법에 명시된 현장점검반 가동, 분쟁조정 책무 즉각 이행하라

– 대구시 분쟁조정위, 세입자 분쟁도 조정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1.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는 재개발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은 콘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결국 붕괴 위험 때문에 강제철거는 멈추게 되었다. 자칫 제2의 용산참사가 대구에서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점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측은 철거민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즉각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불법행위 를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 조치해야 한다.

2.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현재의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대구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현장점검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갈등과정에서 대구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청 인근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는 즉각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

3. 이와 더불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열된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년 3월말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의 넓이가 2,840,722제곱미터(약859,318 평)으로 여의도 면적(2,900,000제곱미터, 약 877,2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2/3가량인 1,700,000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다.

4. 이에 동인동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갈등, 특히 세입자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세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구시가 세입자 정책을 세우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에는 세입자와 관련된 분쟁은 다룰 수 없게 되어있다. 광범위한 재개발을 앞둔 대구시의 정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구시는 즉각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오늘날 대구를 휘몰아치고 있는 재개발 열풍 속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인동재개발조합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을 이를 엄벌하라!

하나, 권영진 시장은 현장점검반을 즉각 투입하고, 분쟁조정에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분쟁조정 의무를 제도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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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 시민참여 생활방역의 핵심은 민관의 신뢰와 연대
• 권위주의 드러낸 권영진시장 사과하고, 철회해야

권영진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권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완전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고 이에 권시장은 ‘시민참여형 생활방역’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자발적 수용,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정책 채택과 시민안전 문화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권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시장은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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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 의원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고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 9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과 이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명예 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명서에 연명한 16개 단체 전부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검찰총장 귀중으로 고소하였다.

해당 성명서의 주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에 부역했으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재직시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직에 관여했고 ▲권력형 성 범죄 사건인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하는 등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해야 하고, 대구시민들은 곽상도 후보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성명서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을 당했으며, 성명서의 목적이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우리 16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곽상도 의원의 고소를 통해서야 성명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또는 ‘민정수석의 통상적 감찰활동’이었다는 결론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 다. 허나 이는 불인지에 의한 것일 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적시한 것이 아니다.

1. 일부 사실 불인지에 의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수용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제제기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하 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과정없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단체 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곽상도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 故 노회찬 의 원 사후 막말로 그들을 조롱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 혹을 계속 제기하여 고발을 당하는 등 막말과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 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곽상도 의원이 우리를 비롯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지 위를 활용하여 옥죄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1.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하는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본연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었다 해서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 져야 할 도덕성과 자질, 역사적 책임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관련 수 사에 참여했고,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수사를 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 하나 채동욱 사건, 김학의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 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곽상도 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정부 고위관료 등 고위공직자들의 언행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판할 것이다.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 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샅샅이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강조한다.

2020년 6월 4일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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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월)까지 확답 없으면, 객관성 갖춰 자체 검사 나설 것

– 유해물질 논란 마스크, 대구시 50만장(필터500만장) 비축분 있고

– 시교육청의 마스크 구입비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확인

– 대구시, 다이텍 지원, 감독 기관임에도 뒷짐 지고 있고

– 시교육청, 민·관합동 검사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만 맡겨 둬

– 권영진시장, 강은희교육감 즉시 ‘민·관합동 검증기구’ 구성해야

-아울러 이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면담 요청에 속히 응해야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조속한 ‘민·관합동 검증’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묵묵부답이고, 시교육청은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에 맡겨둔 채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다이텍은 민·관합동 검사의 필요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변명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해마다 다이텍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며, 감독의 책임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한편,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구입한 마스크 비용 12억원은 코로나 국민성금으로 대구시 기부금조정협의회를 거쳐 지출된 것이고,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원금 20억으로 같은 마스크 50만장(필터 500만장)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시 승인으로 시교육청이 국민성금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된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성금을 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비축분 50만장도 폐기 처분해야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으며 그만큼 민관합동 검사를 빨리 해야할 이유도 커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이텍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검증하고 조치해야 한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민·관합동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검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6.29(월)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혹여 답변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자체 검사에 나설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아이들과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하루가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문제에 대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입장과 조치방안을 확인하고자 공식면담을 요청한다. 하루가 급하다.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속히 입장을 밝히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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