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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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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5: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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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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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수, 2015/1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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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 2015/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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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특수분야연수_연수신청서

○ 연수 개요
1. 연수 종별: 직무연수
2. 연수 목적 : 환경에 관한 주요 이슈 5가지(방사능, GMO, 먹는 물, 환경오염, 생태체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교과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수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종별: 직무연수(서울시교육청 승인 서울교육2015-548)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환경운동연합 (25명)
5.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 2016.1.6.~1.8(9:00~12:00, 13:00~16:00)
6. 연수 이수 시간: 15시간
7. 평가: 최소 12시간(총 15시간의 80%) 이수 시 수료 인정

○ 참가신청 방법
1. 모집기간: 2015-11-12 ~ 2015-12-31
2. 참가접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후 참가비 입금
3. 참가비: 3만원 (환불: 12.31 18시까지 취소 시 100% 이후 취소 시 0%)
4. 입금계좌 : 1005-101-068053(우리은행, 환경운동연합)

○ 일정

강의제목 내용 강사명
1/6(수)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물이야기 – 먹는 물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인가?
– 수돗물 먹어도 되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1/6(수)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GMO이야기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국내외 논란과 현황
– 생명공학과 그 결과물의 안전한 활용과 대안 모색
황순원 박사
환경과 공해 연구회
부회장
1/7(목)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환경보건 이야기 세계적인 환경보건 이슈
-가습기 살균제, 석면피해 등 국내 주요 환경이슈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1/7(목)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사능 이야기 –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 방사능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식품과 생활속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실천 지침 제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
1/8(금)
9:00~12:00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탐조
– 주변의 새들을 관찰하는 방법론
– 학생들과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 기획 – 탐조 체험
이병우
새봄탐조문화연구소 소장
목, 2015/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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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목, 2015/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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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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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금, 2015/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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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웹자보 copy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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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_대응계획워크숍_웹레터_최최종

수정_대응계획워크숍_웹레터_최최종   본 파리 총회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파리총회 쟁점과 분야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일정이 되시면 워크숍 장소에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5/1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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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일, 2015/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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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그림3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청년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_ 캠페인 취지 2015년 노벨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매개로 하여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적인 미래에 대해 공감하는 캠페인.
 
  • 누가 할 수 있나요? - 주1회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네요 ^^ - 모집인원은 10명입니다.
 
  • 활동기간 : 2015년12월초 ~ 2016년 3월 중순
  • 모집기간 : 2015년 11/23~12/6
  • 하는일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실행
 
  • 특전
- “체르노빌의 목소리” 책 제공 - 이수증 발급 - SNS 활용 및 글쓰기 교육.
  • 신청방법 :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름, 나이, 휴대전화, 지원동기 기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 문의 :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5/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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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 11월 24일~12월 2일 /오시는 길  http://arts.seogwipo.go.kr/index.php/contents/intro/way?sso=ok 서울 전시 합정역 요기가표현 갤러리: 12월...
월, 2015/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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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진(1129)-웹자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화, 2015/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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