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caption]
3월 17일,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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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의원[/caption]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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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caption]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은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에서 규모5.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다 안심했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계속되었지만 양산단층 지진대 위에 원전 18기가 운영 중이며 원전 5기는 건설 중입니다.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핵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산 수산물 WTO패소,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으로 인한 문제가 넘쳐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재앙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핵 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7년 전 보았던 끔찍한 참상, 지금도 나아질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 악몽 같은 현실. 다시는 그런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 싶지 않은 시민단체와 많은 탈핵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외쳤습니다.
“핵발전소 OUT!” “기억하자, 후쿠시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짊어진 시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핵쓰레기를 짊어져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나비로 표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소, 송전탑, 핵쓰레기 모형을 가지고 나왔고 희망을 알리기 위해 나비분장을 하고 신나는 리듬의 음악과 함께 기발하고 재미있는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경주, 대구, 제주, 영덕, 울진, 충주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탈핵을 외쳤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쓰레기는 결국 인류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핵폐기물을 더 이상 국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탈핵’입니다.
“핵폐기물을 지역과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자”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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