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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기고]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1:19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이보영

199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기 시작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 구민들은 25년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아픔과 인천과 서울 경기도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그로인한 악취와 분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는 가연성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었으며 매립이 금지된 이불더미와 건설 폐기물,재활용이나 소각해야할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반입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받아 매립하였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근절을 위해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시행등 노력을 해왔지만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혼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공사의 규정을 악용하여 처리비용의 과다한 차이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선별하지도 않고 고의적인 혼합 배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으며 주요 악취 물질인 수소는 기준치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지역과 마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 뒤 수년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 쇳가루 파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단이 파견되어 토양오염도 조사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들과 인근마을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인 악취는 물론 분지이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대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쓰레기 매립과정을 공개하고 환경감시를 이원화 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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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토, 2021/08/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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