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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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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05:21
〃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광주강연 43분부터 옮김) - 지금 현재 진짜 위기는 사드라는 걸로 촉발된 국제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전 세계 역사로 한번 가보자구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이런, 반도 국가를 한 번 상상해보세요. 여기는 발기발기 찢겨져 망해버렸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흥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반도 국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반도 국가 사이에 껴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에요. 근데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뜯기는 게 아닌 이쪽에서 뜯고, 어? 이쪽에서 이만큼 준다는데 너 얼마 줄래? 또 뜯고 이러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필리핀 한번 보세요 필리핀. 두테르테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내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침해하고 그래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외교영역에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하고 70년 우방이에요. 군사동맹국입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들어와서 중국하고 경제 군사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에 압박당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필리핀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더 놀아주라고. 미국의 기본전략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 이걸 중간에서 다 막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돌아서서 중국하고 딱 손을 잡아버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단절됩니다. 이 두테르테가 오바마한테 욕하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확 가버린다.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특사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 필리핀은 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벌써 26조 원인가 25조 원인가 뜯었어요. 경제협력을 받은 거야. 이걸 뜯었다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미국에도 좀 줘 봐 그럼 어떡할 거야 줘야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에요. 전에 필리핀은 중국에 맞고 미국에 뜯기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강단, 내고에 따라 그야말로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쫓겨난 이 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린 거에요. 그게 바로 한.미.일 이 라인을 통해서 중국봉쇄를 하기로 하고,그 봉쇄수단에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실 정도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돼요. 수도권 방어는 안 돼. 아예 제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는 북한 핵미사일 날라와도 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드 방어한도가 충북까지에요 충북. 최대 방어 구역이. 수도권 제외. 근데 지금 싸드 땜에 중국에 경제 제재 당해서 망하게 생겼죠. 지금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서 뒷문을 막고 있잖아요. 원래는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한.미.일 이 삼국이 사드배치를 통해서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맺고. 사실 이거 하려고 위안부합의를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 세 곳이 모여서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여기서 같이 북한을 때리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기로 마음먹고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관계개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끼리 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국제공조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안보상 손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큰 손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린 남북 간에 군사충돌만 해도 야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이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중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첫번째 한반도로 미사일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사드가 자기들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보는 거에요. 실제 그런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거나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어디부터 때립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안해본 모양이죠. 자 그럼, 이렇게 눈을 찔러야 되는거야. 끝이야 그럼. 때리는건 상관없어요. 일단 눈을 타격해야 하는데 모래 확 끼얹어 눈을 가리는 거야. 미.중 군사충돌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데, 떠오르는거 없습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한반도에 사드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빨리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은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구한말에 보던 장면입니다. 이 짓 하다가 식민지 됐어요. 즉 강대국의 대리전장으로 바뀐거에요.지금 대리전장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봉합할 수 있느냐? 봉합불능입니다. 이 상태를 사드를 배치해놓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다시 간다? 안됩니다. 첫 단추 잘못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은 자국 이익중심의 즉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절대로 그게 뒤흔들리면 안됩니다. 이명박도 지켰다니까요. 아니 그 감옥 보내야 될 친군데. 이 양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양반 보내려고. (짝짝짝) 거기다가 전두환까지 보내주면 더 좋겠지. 근데 이명박 때도 이 사드배치해라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 하는건 뭐 수십년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이걸 이명박 그 참 못난 인간도 안했다니까요. 근데 박근혜는 해버렸어요. 더군나나 지금은 올 11월 배치한다 그러고 지금 조기대선하면 저같은 사람이 되면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지금 막 설치하고 있어요. 일단 발사대부터 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되있는데. 손 딱 찍는거야. 발사대 실고 와서 나 들어 왔다. 이게 무슨 나랍니까. 그래서 이 사드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구한말의 위기, 한반도가 열강들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는 시작지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은 말하지 않죠. 표떨어지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드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베.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는거에요. 북핵을 막아야 한다. 북핵을 막기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계속 방송으로 떠들고 새누리당. 뭐 바른당인지 자유당인지. 이런데는 계속 그 얘기하죠.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하면서 암말도 안하죠. 이재명 같은 이 못난 표계산 안하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인간 몇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잘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맞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티비에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이재명이 저 새끼 빨갱이야. 역시 빨갱이 맞아.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교는 우리나라의 존속을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존재하느냐 망해버리냐. 지금 망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도 반드시 때야 해. 저는 설치해도 뗄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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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 2017/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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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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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사드는 이땅에 필요없다는 초심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뭉쳐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월, 2017/08/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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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


28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배치저지투쟁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가동 중지, 사드 기지공사...
월, 2017/08/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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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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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Enmcl15I20


사드철거 성주투쟁 412일 with CameraFi Live
월, 2017/08/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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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 안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미군 우리 땅에 평화를 위해 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이유로 있는 주둔군에 불과합니다.이들은 한때 일본과 밀약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넘기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미군은 우리와 같은 의무복무가 아닌 모병제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군이라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해마다 거의 강압적으로 이들의 무기를 사들이고 장비엎그래이드 비용을 주고 이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분담합니다.


이상한 점은, 분담금 중 사용처 못 찾아 남아드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
월, 2017/08/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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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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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성리 사드 추가배치 임박에 결사항전으로 반입 저지 할것 국방부, “30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하여 잔여사드 4기 반입 시도”


28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사드배치저지투쟁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가동 중지,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최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30일까지 기한을 정해 사드 추가...
화, 2017/08/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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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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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의 개념이 100키로라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그냥 위안으로 삼고 유엔만 내세우네요. 성주의 사드는 고장이 나지 않고서야 북한미사일 격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단지 사드는 한국이 친중화 되려는 것을 미국이 막기 위한 것일 뿐
화, 2017/08/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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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읽어보십시요. 문재인정부는 북핵 미사일 막지도 못하고 ,, 평화를 위협하고 남한 경제 파탄내는 고물사드 당장 철거하라 !!!! 미국놈들아 다음 목표는 괌주변 해역일것이 분명한데 ,, 어디한번 요격해봐라 ,, 성주 배치는 그 다음이어도 늦지않는다 !!! -북 미사일 발사, 사드 '무용지물' 입증 -주일미군 사드 2곳, 일본 상공 지난 북 미사일 요격 못해


북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에 배치된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은 오늘 오전 5시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일본에는 사드가 동해 쪽 교토 지역 해안에 하나가 있고, 북쪽 지역 아오모리현 샤리키 기지에 또 하나가 있다. 모두 주일미군 것
화, 2017/08/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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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저지전국행동 연속기고 3.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님의 글입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사드 #NoTHAAD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사드 배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화, 2017/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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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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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강명구 평화마라토너,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 완주의지 다져 - 송영길 의원이 2천만 원 쾌척해, 후원금 마중물 역할해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선수가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을 뛰기 위해, 28일 오후 8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29일 3시 암스테르담 공항에 ...
화, 2017/08/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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