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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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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05:21
〃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광주강연 43분부터 옮김) - 지금 현재 진짜 위기는 사드라는 걸로 촉발된 국제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전 세계 역사로 한번 가보자구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이런, 반도 국가를 한 번 상상해보세요. 여기는 발기발기 찢겨져 망해버렸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흥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반도 국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반도 국가 사이에 껴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에요. 근데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뜯기는 게 아닌 이쪽에서 뜯고, 어? 이쪽에서 이만큼 준다는데 너 얼마 줄래? 또 뜯고 이러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필리핀 한번 보세요 필리핀. 두테르테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내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침해하고 그래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외교영역에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하고 70년 우방이에요. 군사동맹국입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들어와서 중국하고 경제 군사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에 압박당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필리핀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더 놀아주라고. 미국의 기본전략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 이걸 중간에서 다 막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돌아서서 중국하고 딱 손을 잡아버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단절됩니다. 이 두테르테가 오바마한테 욕하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확 가버린다.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특사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 필리핀은 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벌써 26조 원인가 25조 원인가 뜯었어요. 경제협력을 받은 거야. 이걸 뜯었다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미국에도 좀 줘 봐 그럼 어떡할 거야 줘야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에요. 전에 필리핀은 중국에 맞고 미국에 뜯기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강단, 내고에 따라 그야말로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쫓겨난 이 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린 거에요. 그게 바로 한.미.일 이 라인을 통해서 중국봉쇄를 하기로 하고,그 봉쇄수단에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실 정도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돼요. 수도권 방어는 안 돼. 아예 제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는 북한 핵미사일 날라와도 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드 방어한도가 충북까지에요 충북. 최대 방어 구역이. 수도권 제외. 근데 지금 싸드 땜에 중국에 경제 제재 당해서 망하게 생겼죠. 지금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서 뒷문을 막고 있잖아요. 원래는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한.미.일 이 삼국이 사드배치를 통해서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맺고. 사실 이거 하려고 위안부합의를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 세 곳이 모여서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여기서 같이 북한을 때리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기로 마음먹고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관계개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끼리 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국제공조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안보상 손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큰 손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린 남북 간에 군사충돌만 해도 야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이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중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첫번째 한반도로 미사일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사드가 자기들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보는 거에요. 실제 그런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거나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어디부터 때립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안해본 모양이죠. 자 그럼, 이렇게 눈을 찔러야 되는거야. 끝이야 그럼. 때리는건 상관없어요. 일단 눈을 타격해야 하는데 모래 확 끼얹어 눈을 가리는 거야. 미.중 군사충돌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데, 떠오르는거 없습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한반도에 사드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빨리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은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구한말에 보던 장면입니다. 이 짓 하다가 식민지 됐어요. 즉 강대국의 대리전장으로 바뀐거에요.지금 대리전장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봉합할 수 있느냐? 봉합불능입니다. 이 상태를 사드를 배치해놓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다시 간다? 안됩니다. 첫 단추 잘못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은 자국 이익중심의 즉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절대로 그게 뒤흔들리면 안됩니다. 이명박도 지켰다니까요. 아니 그 감옥 보내야 될 친군데. 이 양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양반 보내려고. (짝짝짝) 거기다가 전두환까지 보내주면 더 좋겠지. 근데 이명박 때도 이 사드배치해라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 하는건 뭐 수십년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이걸 이명박 그 참 못난 인간도 안했다니까요. 근데 박근혜는 해버렸어요. 더군나나 지금은 올 11월 배치한다 그러고 지금 조기대선하면 저같은 사람이 되면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지금 막 설치하고 있어요. 일단 발사대부터 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되있는데. 손 딱 찍는거야. 발사대 실고 와서 나 들어 왔다. 이게 무슨 나랍니까. 그래서 이 사드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구한말의 위기, 한반도가 열강들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는 시작지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은 말하지 않죠. 표떨어지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드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베.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는거에요. 북핵을 막아야 한다. 북핵을 막기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계속 방송으로 떠들고 새누리당. 뭐 바른당인지 자유당인지. 이런데는 계속 그 얘기하죠.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하면서 암말도 안하죠. 이재명 같은 이 못난 표계산 안하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인간 몇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잘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맞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티비에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이재명이 저 새끼 빨갱이야. 역시 빨갱이 맞아.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교는 우리나라의 존속을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존재하느냐 망해버리냐. 지금 망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도 반드시 때야 해. 저는 설치해도 뗄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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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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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주말 재시도 -


"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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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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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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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금, 2017/08/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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