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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성주투쟁위원회의 6주체 회의에 대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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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성주투쟁위원회의 6주체 회의에 대한 탈퇴...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9- 13:44
어제는 성주투쟁위원회의 6주체 회의에 대한 탈퇴 결정을 촛불에서 발표하였다. 세 달 가까지 투쟁위원회 운영위에서 논의되다가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촛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리고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었다. 나 또한 왜 탈퇴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음은 편치 못했다. . 2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온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세상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아닌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생(生)의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사유의 체계를 먼저 밟아간 이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과 예술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의 감각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얽혀 들어온 사드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익힌 것들과 감각들을 투쟁 속에서 그리고 글을 통해 표현을 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분들이 “쉽게 쓰라”는 주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아 주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말은 자신의 사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주문에 다름이 아닐 것이기에 나는 그 요구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려 애써온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 어제 토론에서도 한 여성분과 선배분이 이런 지점에서 나의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당연히 그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 또한 자신의 사유구조 속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간의 여러 주민투쟁에서 정부의 회유와 보상 등을 통해 주민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그 여성분은 이 이야기를 “주민을 믿지 못하겠다.”로 이해하였다. . 그동안 몸과 생각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사람에 대해 ‘믿는다.’와 ‘믿지 못한다.’로 판단하는 방식을 버리고자 했다. 순간순간 이전의 상태에 붙들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나 글에서는 대체로 잘 정리되었다. 사람은 믿거나 믿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존재는 관계에 따라 양태를 변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게 변화해 있느냐가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자신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또한 공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음이 스스로에게 인정된다면 증오나 미움 또한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믿는다 믿지 못한다는 사유의 구조를 벗어나서 말을 했는데 상대는 나의 말들을 그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버린다. 이런 일은 내가 쓴 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그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다른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불신과 신뢰’의 구조에서 본다면 처음 사드투쟁을 하면서 우리들은 성주의 주민들을 믿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성리의 주민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당시의 성주 주민들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8월 15일 삭발을 하며 의지를 보였고 같은 동료로 생각하며 투쟁을 결의하였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들 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져버린 것이다. 소위 ‘배신’을 한 것이다. 우리들이 ‘배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는 ‘응징’, ‘증오’, ‘미음’, ‘처단’과 같은 감각과 언어들이 연결된다. ‘신뢰와 믿음’의 구조로 사고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 믿음과 불신이 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 관계에 따라 믿음에서 불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믿음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불신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주의 문제에서 본다면 제3부지로 돌아서신 분들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투쟁의 전술 상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나 불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 사유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 증오나 미움, 배신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너머에 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외로움 등이야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변해 간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들, 투쟁하는 우리들과의 관계들에서 그분들과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현장의 주민들에 대해 믿음과 불신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분들의 몫이다. 또한 그러한 선택은 관계에 따른 인력(引力)과 공명(共鳴)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연대의 힘은 단순히 소성리로 투쟁의 단체들이 연대해 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주민들로 하여금 각 지역, 계층,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닮은 ‘기쁨-아픔’(jouissance)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껴가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흐름은 반대의 방향으로도 흐른다. 나만의 문제를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연대의 힘은 자라나지 않는다. . 5주체의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드와 전쟁, 평화라는 거대담론 속으로 모든 사안을 포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가 한반도다. 한반도가 성주다.”라는 주장도 성주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사드의 거대담론을 통해 일방으로만 확장되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것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 중요성을 통해 사드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드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것이야 말로 폭력적일 뿐이다. . 그렇게 각 지역의 생활의 문제들, 계층의 삶의 문제들, 집단, 단체 등의 생존의 문제로 부터 사드로 연결될 때 사드가 그들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진정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거대담론 만으로 모든 것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사안에 천착해서 사드의 문제를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사드가 엮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때에만 사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사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연대일 것이다. . 오늘 또 다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운영위의 비민주성을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도 비민주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스스로를 촛불로 이야기 하면서 촛불과 투쟁위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방식들, 우리 모두가 투쟁위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촛불이 따로 있고 투쟁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파멸적인 생각이다. 운영위원들도 한 명의 촛불일 뿐이다. 사태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운영위원들도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의 개성이 있고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쟁위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야 말로 우리들 내부를 듬성듬성 보고 있음을 스스로 내 보이는 것이다. . 나 또한 자유롭지는 않지만 1년간 함께 투쟁해온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반대를 향해 함께 투쟁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외의 다른 삶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다른 생각을 밝히는데 사랑이란 것이 사라진 것 같다. 증오조차 엿보인다. 투쟁이 우리를 잠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는 사랑이 확인되고 나를 스쳐가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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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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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0일] 평화/통일/국제/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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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삼성본관 규탄집회! 노학연대 투쟁! 삼성SDI천안공장 자결노동자 김주현씨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중공업 자결노동자 이창헌씨의 명복을 빕니다! 노학연대투쟁으로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박살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박살내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삼성일반노조 건설 14년! 검사상고 4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 삼성일반노조의 역사는 삼성재벌의 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다! 7/12 수요일 삼성일반노조는 강남역 삼성본관 정문에서,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학우들과 노학연대투쟁 차원에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삼성경영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작태를 폭로 규탄하는 중식 규탄집회를 힘찬 함성을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삼성일반노조와 환수복지당 청년학우들을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 삼성재벌의 구조조정차원의 비인간적인 희망퇴직종용과 삼성그룹감사를 빙자한 범죄자 취급 공갈 협박과 강제퇴사 강요로 인한 업무스트레스와 과로사로 삼성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SDI 등 삼선자본 경영자들의 비인간적인 구조조정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며 살인기업 삼성을 규탄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삼성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삼성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이재용이 구속되었다 해도 삼성자본의 변화와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말하며 삼성재벌의 적폐청산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의 범죄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해산하고, 노동자탄압에 앞장서온 경영자들과 인사노무 관리자들을 처벌하고 삼성족벌의 불법적인 족벌세습경영을 끝장내는 것이 삼성의 변화와 경영혁신의 시작이라고 규탄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건설 14년! 검사상고 4년만에 대법원 판결! 삼성일반노조의 역사는 삼성재벌의 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다! 임경옥사무국장은 지난 6/29 삼성일반노조가 적법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임을 최종판결한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하고, 삼성일반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자행한 삼성자본의 악랄한 삼성일반노조 탄압의 역사를 소개하며 대법원 승소를 계기로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삼성일반노조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임을 결의하는 힘찬 발언을 하였다. 삼성이재용은 희생양이 아닌 '범죄집단 수괴' 가해자다 삼성백혈병 등 피해노동자와 유족과 삼성자본의 비인간적인 구조조정의 피해노동자가 피해자다 이 개새끼들아!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노학연대 투쟁단장은 삼성이재용이 최순실에 대한 뇌물상납 정경유착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삼성재벌도 희생양이라 말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등 전직 삼성임원들의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비꼬아 규탄하였다. 노동자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수 백조원 삼성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에 환수하여 대한만국 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들자고 말하며, 삼성이재용은 희생양이 아닌 가해자이며 범죄살인집단 두목이라 성토하였다. 이어서 청년학우들은 노래와 율동으로 삼성본관정문 집회분위기를 달구었다. 삼성본관 중식집회를 정리하고 점심은 짜장면으로 대신하고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에서 지불하였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SDI백혈병 등 피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점심식사 후 집회장소에서 공개간담회를 통해, 삼성자본의 무노조경영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무노조경영이 가능했는지, 삼성일반노조와 청년학우들간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만행을 공유하였다.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성원들은 삼성일반노조와의 연대투쟁과 간담회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평가를 하며 힘찬 구호로 노학연대투쟁을 정리하였다 노동자학생연대투쟁으로 삼성재벌 박살내자! 삼성노동자 민주노조건설하여 삼성족벌 불법세습경영 끝장내자! 구조조정박살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고용안정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목, 2017/07/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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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시인(신기선 춘천): [민주노총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이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한 언론보도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두환 독재정권 조차도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을 사면복권 시켰다.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다.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다. 노태우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6,221명을 사면복권 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다.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취임직후에도 단행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 특별사면이다. 재벌대기업 회장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유로 양심수 석방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에 의한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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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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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해가는 극우세력의 종말은 공격과 대립보다는 때론 무관심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목, 2017/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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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만의 새로운 투쟁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혹은 비겁하게 뒤로 빼는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주의 투쟁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투쟁 그것이 성주투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주는 상대가 원하는 시점에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평화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일본평화위원회 조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우에하라 히사시(59) 씨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주를 방문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히사시 씨가 성주를 다녀간 소감을 편지로 전해왔다.] 처음으로 소성리로 가고, 함께 길바닥에 앉아서 같은 소리를 질렀던 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이자 기쁨입니다. 저도 사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스스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 호소하고 있던 할머니 모습과 목소리에
목, 2017/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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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철회 운동 현장을 다녀간 히사시 씨,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도, 한국어를 배워 이웃나라 아픔에 공감하고 싶었다"고 말한 그는 일본에 돌아가 주일미군 기지 철거 집회에 참석해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전했습니다.
목, 2017/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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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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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로 여름휴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데리고 가는거라 1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텐트 칠 장소가 있는지 2 밥해먹게 식수가 있는지 3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 4 가까운 곳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휴가땐 야영장에서 놀다가 밤에 군청으로 갔었어요 근데 성주가 면적이 참 넓었어요 ㄱ도로공사중이라 네비도 모르고 헤매면서 갔었어요
목, 2017/07/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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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여자정화단과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지난 13일 경찰의 성직자 폭력 진압 사태 항의를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다.


원불교여자정화단과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지난 13일 경찰의 성직자 폭력 진압 사태
목, 2017/07/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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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주민 “국방부, 독단적 사드 전자파 측정 중단하라” http://www.vop.co.kr/A00001181581.html

목, 2017/07/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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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국방부가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김천 혁신도시 등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할테니 참관하라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주, 김천 대책위에 공식 연락도 없었던 반면, 기자들에게는 대대적으로 취재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이나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을 하는 건 주민 의견 수렴을 빙자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됩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우선 내일은 전자파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goo.gl/8NPMxi
목, 2017/07/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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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금, 2017/07/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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