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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7.13 민경락 기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 표> 2015년 특·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	지특보조금액	순 위
서울	79,928,159	7
부산	250,673,968	1
대구	167,601,199	3
인천	197,331,695	2
광주	142,497,868	4
대전	107,057,584	6
울산	123,895,424	5
세종	68,786,010	8
총합	1,137,771,907

<표> 2015년 광역도·특별자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	지특보조금액	순 위
경기	1,020,512,153	4
강원	819,267,087	7
충북	610,620,135	8
충남	883,558,427	6
전북	945,281,336	5
전남	1,544,332,448	2
경북	1,592,483,718	1
경남	1,154,359,305	3
제주	370,004,555	9
	8,940,4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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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기사입력 2014-03-17 11:07

 

 

 

제2의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등을 꿈꾸며 각지에서 지역축제들이 우훅죽순 생겨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눈앞의 흥행만을 좇다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거나 소수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등 축제의 본질이 퇴색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주민들이 기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축제에 매몰돼 예산 편성 시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꼼수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람할 정도로 지역축제가 도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시ㆍ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에 따르면 연간 2429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중 국고지원을 받는 축제는 총 720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면 성격이나 주제가 다양할 법한데 겹치기 축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축제가 8개였다. 세종을 소재로 한 축제가 6개, 율곡ㆍ정조ㆍ다산 관련 축제도 다수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축제기획 대부분을 외부 기획사에 맡기는 관행이 꼽힌다. 흥행이나 상품성을 고려하다 보니 일단 손님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기획사를 불러 일회성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지자체의 행정관행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기획 초기부터 참여해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당한 축제들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건 분명 문제다.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축제의 목적인데 외지 사람만 많이 온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제가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지방예산 특징은 최종 예산 책정 때 10% 정도가 항상 늘어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건설 예산”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지자체들이 이때 건설예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지 비중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결국 축제 등 이벤트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지만, 주민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부문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축제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축제 관련 예산편성이나 개선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반론도 맞서는 실정이다.

정태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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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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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또 장애인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단계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구직수당으로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이 쉽지 않은 집단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빈곤 해소와 함께 내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연평균 18조7000억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년간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개혁, 증세 등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한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36조원인데 사회복지 총 지출금액인 119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연금에 의존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각적인 세출구조 조정이나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 어린이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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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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