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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특목고 폐지 정책을 파헤치다(이범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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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특목고 폐지 정책을 파헤치다(이범 교육평론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9:29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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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안내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의 폐지를 참교육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6월 23(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일제고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 일제고사는 서열화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인 시험입니다일제고사를 두고 벌이는 학생 간학교 간지역 간 과열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낯부끄러운 교육 파행을 불러왔습니다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고사 폐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이제 초등은 물론 중등에서도 일제고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또한 당장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육프로그램 선택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은6월 23() 10시 30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첫째일제고사 과열 경쟁에 따른 파행 사례들을 알리고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한 교육관료들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둘째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6.23.() 10: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 (공동 주최)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가 단체 발언
   - 파행 사례 및 문제점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과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
 
∎ 교육부는 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을 망치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서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라!
∎ 일제고사 경쟁으로 교육 파행을 가져온 교육관료들을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2015. 6.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운동연대 · 교육혁명공동행동
 
(연락처 김재석 02-2670-9432, 010-8993-1999)
 
▢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아수나로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
 
▢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문화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진보교육연구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좌파노동자회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노동자계급정당()학생위원회경기교육운동연대 꼼강원교육연대대전교육연구소전북교육연대충북교육연대
 
 

2015년  6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06/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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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인정을 이끌어낸 청문회 스타, 안철수 후보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번 초대 손님이다. 술술술! 세 잔을 마셔야 이야기가 술술술 풀린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용주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 3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그야말로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고, 술자리는 뜨거웠다. 파격과 논란의 포스터 채택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안’스트롱 목소리의 진짜 의도! 딸 재산공개문제부터 안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사드 논란부터 유치원 공약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 김경수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는 반쪽 정권 교체”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 그리고 녹화 도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대선 후보 포스터 낙하(?) 사건까지!

지난 주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의 방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다음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김종대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안철수의 변신(?)
두 번째 안주! 논란의 포스터, 해설해드립니다
세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장점&단점
네 번째 안주! 정권연장 세력과의 악수?
다섯번째 안주! 가족 의혹검증!
여섯 번째 안주!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입장 돌변?
일곱 번째 안주! 단설,병설? 국공립,사립? 유치원 논란!
여덟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비장의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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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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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6.23. 일제고사에 대하여
 
고등학교 일제고사전면 폐지하라!
불행을 만드는 경쟁교육 중단하라!
 
23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본다그동안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에서는 파행 사례가 속출했고성적으로 줄 세우는 가혹한 시험경쟁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까지 생기는 등 온갖 반교육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조차 일제고사가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하지만 중·고등학교라고해서 일제고사의 문제와 부작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며정답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일 뿐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일제고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기존의 시험으로도 학생 자신과학부모그리고 교사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국가수준의 자료취합이 필요하다면 일제고사와 같은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도 충분하며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교육 속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행복한 공간일 수 없으며 협력하고나누고배려하는 교육공동체를 바라는 모든 학부모들의 기대도 계속 무너질 수 밖에 없다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교육시스템이 있는 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은 존재할 수 없고학교현장의 불행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다일제고사는 결코 교육이 아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나마 폐지된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가 주도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했으며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모든 일제고사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그리고 모두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앞으로도 우리는 경쟁교육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앞장 서 실천할 것이다.
 
2015. 6. 2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화, 2015/06/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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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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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금, 2017/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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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5년 간 사라졌다. TV에서 얼굴이 사라졌고, 라디오에서 목소리마저 지워졌다. 2012년 MBC노조 170일 총파업 이후 벌어진 일이다. MBC 주말뉴스 앵커이자 간판이었던 손정은 아나운서는 사회공헌실로, 스포츠중계부터 예능까지 도맡았던 허일후 아나운서는 미래전략실로 좌천됐다.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나운서지만 아나운서국에 소속될 수도 없었던 시간들. MBC 아나운서국의 5년은 그렇게 철저히 체계적으로 무너졌다. MBC는 이들을 끊임없이 배제함으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잊혀지게 했다.

손정은 아나운서와 허일후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열린 MBC-KBS 총파업 출정식 자리에 있었다. 허 아나운서는 2012년 MBC 노조 170일 파업이 끝나던 날 입었던 정장을 5년 만에 다시 꺼내 입었다.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싸우고 있다.

이 아나운서들이 5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MBC 스튜디오가 아닌 뉴스포차 세트에서 시청자들과 5년 만에 다시 만난 손정은, 허일후 MBC 아나운서. 한숨 한 번에 한 잔, 눈물 한 번에 한 잔, 응원을 위해 또 한 잔. 고통의 시간들과 희망을 이야기하면 다시 또 한 잔.

첫 번째 안주! 잃어버린 이름, 아나운서
두 번째 안주! 나의 ‘리즈시절’
세 번째 안주! 잔인한 5년
네 번째 안주! 파업자들
다섯 번째 안주! 진실주를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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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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