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8일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 안은희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게 이건 실수임이 분명하고, 설령 입국금지가 됐더라도 분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비무장지대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정, 남북 문제 해결에서 여성리더십을 위해 일하는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조금 찔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이미 한국 정부와 연락했고, 당신의 입국이 금지됐으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인데도 그랬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상하이로 왔다.
-위민크로스DMZ (이하 WCD)가 ‘친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가 북한 옹호자이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친북, 종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WCD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 상태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정부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승자독식, 흑백논리를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5년 북한 노동신문 김일성 찬양 발언을 인용했는데.
=2015년 방북 당시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북한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 방북 계획을 세우러 갔을 때 내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독재자인 그들의 동상을 보러 가서 절할 리가 없지 않은가?’였다. 그리고 그게 애초 방북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자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우리 방북 첫날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솔직한 대답을 했다. 나의 어머니는 1929년 태어나서 남한에서 전쟁, 독재를 겪으며 분단 상황을 겪었으며, 비록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김일성이 게릴라 항쟁을 이끌고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내가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곡해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과 남한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다. DMZ 평화행진을 할 때 나와 WCD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나는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하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의견은.
=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 문제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다. 분단 현실 극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한국의 이산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이 군비경쟁을 끝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페미니스트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미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운집한 시위자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