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8일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 안은희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게 이건 실수임이 분명하고, 설령 입국금지가 됐더라도 분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비무장지대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정, 남북 문제 해결에서 여성리더십을 위해 일하는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조금 찔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이미 한국 정부와 연락했고, 당신의 입국이 금지됐으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인데도 그랬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상하이로 왔다.
-위민크로스DMZ (이하 WCD)가 ‘친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가 북한 옹호자이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친북, 종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WCD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 상태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정부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승자독식, 흑백논리를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5년 북한 노동신문 김일성 찬양 발언을 인용했는데.
=2015년 방북 당시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북한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 방북 계획을 세우러 갔을 때 내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독재자인 그들의 동상을 보러 가서 절할 리가 없지 않은가?’였다. 그리고 그게 애초 방북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자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우리 방북 첫날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솔직한 대답을 했다. 나의 어머니는 1929년 태어나서 남한에서 전쟁, 독재를 겪으며 분단 상황을 겪었으며, 비록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김일성이 게릴라 항쟁을 이끌고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내가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곡해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과 남한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다. DMZ 평화행진을 할 때 나와 WCD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나는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하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의견은.
=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 문제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다. 분단 현실 극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한국의 이산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이 군비경쟁을 끝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페미니스트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미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북 구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영화 상영 및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구미 88올림픽 기념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영석 아빠 오병환(48) 씨와 5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함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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