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회원이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를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1월 29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올 한해 뉴스타파의 보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보도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18일 동안 906명의 회원분들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10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1위 :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4부작 (2015년 8월 방송)

2위 : 뉴스타파 세월호 1주기 특집 다큐 3부작 (2015년 4월 방송)

3위 : 김무성 父 김용주 일제 군용기 헌납 징병 독려 광고 (2015년 9월 17일 방송)

4위 : 26조 전투기 사업 또 글로벌 호갱님 인증 (2015년 11월 6일 방송)

5위 : 청와대 세월호 기록 왜 공개 못 하나? (2015년 1월 15일 방송)

6위 : 메르스 병원 실명 지도 정보 공개 (2015년 6월 7일 공개)

7위 :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 국정교과서 (2015년 10월 15일 방송)

8위 : 귀도 눈도 닫았다 국정화 역주행 (2015년 10월 30일 방송)

9위 : 실정에 분노한 민중… 물대포로 맞선 정부 (2015년 11월 15일 방송)

10위 : <목격자들> 건달할배, 채현국 (2015년 4월 27일 방송)

“반지하에서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청년밴드 <중식이>의 헬조선 생존 방법

친구 두 명이 양화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

밴드 <중식이>의 보컬 정중식(34세, 이하 중식이)씨 이야기다. 친구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었더니 지체 없이 “여자 문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더 따져보면 다 돈 문제”라고 덧붙인다.

이른바 ‘에코세대’라고 불리는 21세에서 35세 사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2001년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식이도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리 새로울 게 없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됐다.

<중식이밴드>, 직설적인 언어로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하다

지난해 화려한 텔레비젼 쇼프로그램에 등장한 청년 밴드 <중식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산 것 같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나는 힘없는 노동자의 자식”이라고 노래했다. 돈 없고 힘들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알바에게 식대로 컵라면 한 그릇을 준다고, 당신 발 밑에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중식이가 부르는 노래의 리듬은 분명 흥겹고 즐거운데, 정서는 절망적이다. 호기심이 들었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노래를 부르는 걸까. 민주노총 전속 가수인가? 혹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가?

뉴스타파는 신년특집 20대 총선기획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중식이를 화면에 담기로 했다. 슈퍼스타K로 스타의 반열에 올라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중식이는 뉴스타파가 자기들에게는 신뢰도 2위의 언론이라고 말했다. 1위는? 비밀이다.

중식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일을 해야했다. 백화점 판매 사원부터, 피씨방 알바, 동대문시장 지게꾼, 지하철 공사판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20대 중반에 우연히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기 쓰듯이 기록한 게 지금 중식이의 노래가 됐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과 말투와 가사는 방송용 콘셉트가 아니라 그냥 중식이가 사는 방식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진짜 그런 그런 일들인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서 자살하고, 양화대교에서 친구들이 뛰어내리고…

중식이의 노래 ‘선데이 서울’에 등장하는 PC방 알바는 자기 자신이다. 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백만 원 받았다. 그마저도 마지막 보름치 임금 50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다. “사장님 사정이 딱해서” 법적으로 뭘 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노래에 나오는 빚에 몰려 몸을 파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학교 후배들의 사연이다. 노래 ‘좀 더 서쪽으로’에서 결혼을 못해 필리핀으로 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기를 낳고 싶다니’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과 친구들이다.

냉소와 저항, 그리고 체념과 절규 사이에서

중식이에게 세상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사는 게 나아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1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 놓고 이제는 좀 더 아파야 한다고, 좀 더 고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음악 시장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식이 노래를 다운 받아 들어도 중식이에겐 50만 원이 채 들어오지 않는다. 노래 한 곡 600원에 2원 꼴이다.

나는 지금 아픈데, (어른들이) 예전에 내가 너보다 훨씬 아팠어라고 이야기 하면 짜증나잖아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 아저씨들이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똥 마려운데 자기 똥 마려웠던 적을 이야기하면 빡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똥을 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줄이 서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안해주고…

▲ 단편 영화 <나는 중식이다> 중에서

중식이는 정치에 냉소적이다. 20대 초반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게 마지막 투표였다. 중식이는 “우리는 어차피 꼬인 세대다. 열심히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청년 일자리와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도 19대 국회의 청년 문제 해결 활동엔 스스로 낙제점을 줬다. (김용태 의원과 장하나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장의 자세한 인터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중식이의 노래는 그래서 절망적이다.

청년, 구조신호는 절실하고, 응답은 시급하다

그럼 중식이는 왜 노래를 할까.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중식이는 “꾸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꾸미지 않고 내뱉듯이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반지하에서 폐에 물이 차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할 거라고 말한다. 무슨 말일까.

TV에서도 신데렐라 이야기 나오고 계속 이상한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인정해 너는 계속 이딴 식으로 이 꼬라지로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해줬을 때에, 이걸 인정했을 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말하자면 반지하에서 폐에 물 안 차게 하는 법을 연구하겠죠. 1층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노래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식이가 절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죽어 있던 네 삶을 찾으라’고 속삭인다. 그렇다.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다. 구조신호는 절실하고 응답은 시급하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1) 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습니다.

2)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정치자금 낸 까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된 이들은 국세 5억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입니다. 5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들이 소득 상위 0.1%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초고소득층 인사들이 세금 추징을 받는 중에도 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았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오늘(2월 4일)로 총선이 꼭 69일 남았다. 야권 분화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고, 각 당의 공천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는 설을 분기점으로 총선 정국은 한층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설을 맞아 원내 4당의 정치인 4명을 초청해 여러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전 공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 4당 정치인은 20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른바 ‘현수막 대첩’ 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논란, 예산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1시간 반의 토론은 줄곧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뉴스타파 설 특집 토론 프로그램 ‘정치 잠금해제: 솔직 당당(黨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설 명절 귀성길 시민들을 위해 이번 토론을 오디오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공개한다. (링크)

1) 살인자의 참회와 공권력의 침묵

1999년 발생한 전북 삼례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과 유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만들어낸 경찰 등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2) 진범 나왔는데…검찰이 무혐의 조작

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삼례 청년들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THAAD) 배치 논의 공식화는, 지금까지 누려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사드(THAAD) 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언론 보도와 경제적 영향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손실만 막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약검증③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꽝’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약검증④ 여야 대규모 일자리 공약…방법론은 ‘제각각’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방법은 제각각 입니다. 각각 어어떻게 다르고, 과연 어떤 공약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1)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3) 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 배영식 후보 부인, 농지 불법취득…본인도 땅투기 의혹

대구 중구, 남구 새누리당 배영식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 후보 배우자가 매입한 농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 땅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입니다.

2) 감사관 출신 한대수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투기 의혹

청주 서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과거 공무원 시절 농촌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검사장 출신 권태호 후보, 농지매입규정 위반…부인은 ‘편법증여’ 의혹

청주 청원 권태호 예비후보는 농지매입 과정에서 통작거리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권후보는 매입 당시에는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통장거리가 완화된 것은 매입시키로부터 4년 뒤였습니다.

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다음 중 국정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1)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만 5건 

원내 정당 4곳의 비례대표 공천자 110명의 재산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가량 부자였고, 현금은 8억 원, 부동산은 5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수당 3곳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2) ‘금수저’ 김종석, 10대 때 땅 10만㎡ 매입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친기업성향 경제학자 김종석 교수. 유신 시절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대물림 과정을 살펴보니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확인해 보니, 주택 옆 농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 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들여다 봤더니 자택 인근 커피숍, 마트 등에서 지출된 내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인 결혼식날 먹고 마신 커피와 패스트푸드도 정치자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사상 최대 조세도피처 자료 유출…한국인도 수백명

파나마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관련자료가 유출됐습니다. ICIJ를 중심으로 뉴스타파 등 전세계 백여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를 벌였는데,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등 저명인사가 줄줄이 나왔고 한국인도 수백 명이 발견됐습니다.

2) 노태우 아들 노재헌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난 데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노재헌, 조세도피처에 무엇을 숨기려 했나? 

노재헌씨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시기와 정황을 따져보니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이나 매형 최태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재헌씨는 개인적인 사업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푸틴, 메시, 성룡… 조세도피처의 유명인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전세계 정치인 억만장자, 스포츠 유명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요? 방법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았습니다.

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