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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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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2:51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만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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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개’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유기견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번 두 번째 순서로 11월 6일 수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교육실에서 수의사 이환희씨를 강사로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성장과정으로 크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의 기대수명과 각 나이대별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때 반려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중성화 수술, 심장사사 충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수술들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평상시 반려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이와 운동방법, 사료 만들기, 위생관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노령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민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11월 일에 반려견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 할 계획이다. 참가는 유기견들과 반려견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 2019/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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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대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근처로 지나가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토, 201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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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월 23일 토요일 K-water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페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최로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의제는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의 ‘기후위기’ 관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2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투표를 통해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의제로는 투발로섬, 기후난민, 악순환 등이 있었으며 한 조별에서는 기후난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이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한 뒤 전지에 조금씩 공간을 채워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고 선서를 한 다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화, 2019/11/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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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영화 <삽질>을 상영하였다. 영화 <삽질>은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한 한반도대운하 4대강 사업을 김종술 기자가 12년 동안 취재한 4대강 환경문제를 다큐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영화 속에는 4대강에 녹조현상의 발생, 물고기들의 집단죽음,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등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회원들의 큰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상영이 끝난후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의 사회로 김병기감독님과 김종술기자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회원분들은 그 동안 4대강의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4대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 영화 관람평을 함께 나누고, 또 감독님과 기자님께는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4대강의 문제해결 방안, 김종술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삽질>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쯤은 시청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도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월, 2019/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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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상하수도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나요?

토,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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