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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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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2:51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만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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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성원기 교수가 이끄는 탈핵 도보순례단이 24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출발하여 순례 중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는 탈핵 도보순례단은 현재까지 44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2017년 도보 순례는 핵 재처리 실험 중단요구와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시공 등의 핵사안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24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한 도보 순례는 대전 지역의 핵이슈가 심각성을 감안하여 1주일간 대전 시내 곳곳을 누비며 탈핵의 필요성과 지역이 문제을 알려 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순례에 함께 했습니다. 순례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을 방문하여 탈핵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 하며,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서 탈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게 될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7/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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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봄의 꽃 소식을 SNS와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접했던 터라 기대감이 높았다(참고 꽃샘추위에 맨발로 입수… 이런맛 이군요). 봄소식을 만날 수 있는 종주가 되리라 기대하며 불티고개로 이동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불티고개에서 집결하여 이동했다.불티재, 불턱고개, 불뚝고개, 불치 라는 많은 이름으로 불리운다. 산을 의미하는 ‘불’의 고형어인 ‘붇’과 고개를 의미하는 티가 불티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전시민들의 많은 분은 다소 생경하게만 들리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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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의 모습 이런 멋진 풍경은 종주의 덤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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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에 함께하는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들도 4할 이상은 불티고개를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산 고개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게다. 왕복 8차선 대로가 나면서 그냥 지나가는 낮은 언덕쯤 일 뿐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됐다. 불티고개는 작은 공영주차장이 있어 이후 종주의 집결지로 이용할 예정이다.

각설하고, 기대감이 부푼 종주를 출발했다. 지난번 종점부에 도착하여 걷기 시작했다. 역시 지천에는 꽃천지였다. 우리나라 꽃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지 눈에 담기도 아쉬울 정도다. 봄까치꽃, 냉이꽃, 꽃다지, 꽃마리, 민들레 야생화 들이 지천에 깔렸다. 천변에 쌀을 티우기 시작한 버드나무는 꽃 못지 않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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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에 홀로 자라는 유채 유채가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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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절에 하천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보였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새롭게 하천변에 식재된 나무도 만났다. 하천해설가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나무였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름을 알아냈다. 식목일을 즈음해 식재된 호두나무라고 한다.

주민의 이야기에 해설가 선생님들은 모두 아~~~ 그럴 것으로 추정했다는 듯 소리쳤다. 제방에 심어진 호두나무가 몇 년 후 다시 찾았을 때 거목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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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심어진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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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쉼터에서 신양리까지 네 번째 구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매번 고속도로 내에서만 잠시 들르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면을 보았다. 갑천변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면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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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변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 호남고속도로 벌곡 휴게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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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이라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펜스가 눈에 띤 것이다. 안내 푯말에는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라고 쓰여 있었다.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접근하여 로드킬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모습을 보니 로드킬 방지가 될지 매우 의심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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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라고 만들어 놓은 설치물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듯 보이는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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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은 파손된 곳이 있어 보수가 필요해 보였다. 또한 너무 눈에 띄지 않았다. 수풀이 우거져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라니나 너구리 등은 팬스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하다 부상을 당할 수 있어 보였다. 또한 그리 높지 않았다. 고라니 정도라면 이 정도는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을 높이였다.

고속도로가 있을 것을 예상 할 수 없는 고라니라면 언제든지 지나갈 것이다.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야생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설치가 절실해 보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주 후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 해 놓은 상태다.

고속도로의 이면을 확인하고 이동 중 진짜 하천의 모습을 확인했다.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다. 수달 배설물이 있는 장소는 정기적으로 배설하는 화장실로 보였다. 많은 배설물들과 흔적들이 주변에 있었다. 생선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다. 똥을 보고 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무엇인가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착각할 것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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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발자국 주변에 하얀색의 생선뼈가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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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을 이동하다 눈에 띄는 나무도 확인했다. 층층나무란다. 같은 높이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층이 진거처럼 자란다고 하여 층층나무다. 함께한 해설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나무이다. 어린 나무의 붉은색의 나무 피와 층층이 자라기 시작하는 형태가 참 자연이라는 생각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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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에서 싹을 티우고 있는 층층나무 2층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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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떨어져 나가 아직 새싹이 돋지 않는 싸리나무는 빗자루를 연상케 했다. 당장에라도 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을 쓸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예전 같으면 마을 주면에 싸리나무라 반듯이 베어졌을지 모를 나무가 갑천변에서 홀로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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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리나무 몇개만 짤라도 싸리비 하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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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나무처럼 자란 느티나무를 만났다. 느티나무를 만났으니 잠시 쉬는 것은 하천종주에 기본이다. 마을에 당산나무처럼 자란 느티나무는 늘 넓은 그들을 만들어 쉼터를 제공한다.

느티나무 옆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던 흔적이 있었다. 아들나무처럼 보였던 느티가 돌무더기에서 자라고 있다. 과거를 추측컨대 과거 당산제를 지냈던 돌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상상에 나래를 펴본다. 많은 주민들이 흥겹게 당산제를 하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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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느티나무 아버지와 아들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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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리에 남개연 푯말 남개연 푯말이 설치 되어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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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주에 대미를 장식해줄 것이라 기해했던 남개연은 만날 수 없었다. 신양리는 갑천유역에서 제일 먼저 남개연이 확인 된 곳이다. 때문에 신양리 마을 입구에는 남개연에 대한 푯말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입이 자라고 꽃이 피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라서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다시 오리라는 눈도장을 새기며 남개연의 아쉬움을 달랬다.

앞으로도 종주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리산, 설악산이 아닌 갑천 종주는 참 다른 매력이 있다. 마을을 지나고, 생명을 지나고, 물길을 지난다. 4월 종주를 마친지 하루가 지났다. 벌써부터 5월의 종주가 기다려진다(참고 : 하천의 매력을 찾는 갑천종).

화, 2016/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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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hwp

(301-825)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r

2009년 2월 19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철새야 반갑다 친구하자! 참가자 모집

 

대전의 중요한 생태거점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지만, 도시하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나 개체 수 등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철새에 서식현황을 알아보기 대전 3대하천의 서식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28일(토)에 시민과 함께 대전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4회씩 대전 3대하천의 조류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하천해설가와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 OB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새들에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은 모집중에 있다.

a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

-년 4회(1, 4, 7, 10월)

-첫 조사 : 2009년 2월 28일(토) 10~16시

2. 집결지 : 둔산대교 아래 주차장(대전MBC 맞은편)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과학관,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42-331-3703) 이경호팀장(010-9400-7804)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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