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

7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온도측정 올리는 기한이 끝나고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8월 온도측정은 첫째주6일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