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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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8. 소성리 원불교 평화천막 강제철거 상황 <사진 = 원불교 비대위>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1시부터, 성주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평화천막교당 앞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6시경 평화행진 중 9일째 산속 노지에서 철야 연좌기도를 해온 원불교 교무님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원불교 평화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부수었습니다. 이를 막는 많은 시민들이 크게 작게 다치고 실신해 심지어 몇 사람은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경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는 평화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찰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해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원천 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롯데 골프장에 국방부를 비롯한 탄핵 당한 정부와 미군이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내세워 도로를 통제하고 기도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이곳 소성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롯데 골프장으로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 대오가 원불교 교무들의 기도장소에 천막을 치고 진밭교를 지난 뒤 숫자가 적어졌을 때였다. 평화롭게 천막을 치고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밀어버려, 들어서 모두 밀어버려”라는 경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경찰이 사전 경고나 통고도 없이 세워진 천막을 에워싸고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었다.
이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여성이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분들이 밟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남자 경찰들 수명이 발꿈치로 찍어 누르고 밀고 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데만 급급해 시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천막을 무지막지하게 부순 경찰들은 곧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 지휘관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치자 다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철야연좌기도터에는 평화천막 설치가 완료되었고, 법학자와 변호사가 ‘행정 집행은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이 든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참여한 평화집회와 행진에 여경 배치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막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협의나 대화도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마땅히 이 폭력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불법 조장 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과 종교인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가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를 절대 묵고하지 않고 결사의 결의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년 3월 20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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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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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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