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 시민광장 - 핵을 넘어 평화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2017.10.17 (화)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4층) (대방역 인근) 문의 02-786-6655 사회자 정상훈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발표자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태옥 /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광우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이경자 /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본부장 주최 | 노동당 주관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40417 #탈핵 #반핵 #원전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문재인 #생태 #즉각탈핵 #노동당 #노동당_서울시당

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음력을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적이면서(남자들이 놀면서 동시에 유교의 인습 폐습적인)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만땅주고 중국속국(사대주의)시절 잔재인 음력은 이제 우리 민중의 10% 미만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음력 명절의 공휴일은 원래 그러니까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될때 추석 당일 딱 하루였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정권이 1984년에 우민화의 일환으로 음력설 당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추석을 당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때 그 음력명절 공휴일을 추석 사흘 설날 사흘의 현재로 확대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2013년에 대체휴일법을 지정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활용안하고 명절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구독재정권들의 선심성 민심 무마용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음력 명절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추석중에서 끼여있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죠. 아, 그리고 1998년 정초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서는 음력설과 추석 명절을 낭비되니까 폐지할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폐지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칭 대체휴일제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대체휴일제로 좋아 할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재벌에 댕기는 직장인들만 싱글벙글할 뿐이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은 놀지도 못하고 그 날에 또 일하러 가야하니, 무의미한 자칭 대체휴일제를 시대착오적이면서 독재정권과 유교인습폐습의 잔재인 음력 명절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음력은 이제 거의 안쓴다. 그 누구도. 아무짝이 쓸모없는 악습 음력을 폐지하고 이제 완전 100% 양력으로 통일하자! 명절은 이제 유일하게 양력설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양력설날은 그 이전해 12월 31일~1월 3일까지 나흘로 도리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을 빼고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양력의 100% 사용과 썩어빠진 음력과 독재정권의 잔재인 음력명절휴일들을 폐지하고 그 공휴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4.19와 5월 1일 노동절, 5.18과 6월 10일 그리고 9월 17일(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그 대신 제정되어야 한다.)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 및 한강개발 공유재산심의 삭제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그 많던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그 많던 명대틑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