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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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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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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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