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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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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08:59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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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철폐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및 전문학위수여 근로 산업학교 조성
청년, 여성, 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평택 고충처리 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 폐업 등 사회보장성 분야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전액 국민께 환원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 도로로 설계하도록 법안 발의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 및 평택역, 지제역 연계 평택 내 경전철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평택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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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기제 폐지 및 9월 학기제 도입
평택 내 초중고 학교 유치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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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연계 평택 시내 어린이 영어 마을 조성
음식물 처리기 비용 지원 (가정용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입 감소 추진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제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 및 악덕 규제 혁파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몰 지원 통한 장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싱글/노인 1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 안심 드림아파트 조성
농업 6차산업 지원 확대 및 인공수분기, 상토, 중기 제초제 등 지원 확충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전염병, 지진, 미세먼지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평택 재난안전센터 조성 및 전문가 확보
어린이집 및 관공서 내 공기 청정기 확충,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방청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지진 대비 관공서 및 주요 시설 내진설계 재정비
숲 조성 사업 확대 및 숲 해설가 양성, 평택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300병상 이상 평택시립병원 유치 및 유아/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사회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힐링 상담센터 및 상담사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시 기관복지 전문가 일정 비율 기회 제공
1인 가구 응급상황 시 119 및 경찰서 연계 긴급 시스템 구축
야간근무 저소득 싱글맘/싱글파파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노인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 경기장 확충 및 복지시설 재정비
워킹맘을 위한 안전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평택 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체육센터 확충
복지사각지대 예산 및 법률안 확보 통한 신속 발굴 및 지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 안정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복지혜택 강화
반려동물 국가지원센터 신설 (동물보호, 펫시티 기능 포함)
반려동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 기구 마련
동물학대 방지 관리 기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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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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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예산과 행정 지원 확보
미추홀 민원해결사 역할 수행
옛 인천전문대 터에 역대급 도서관 및 교육 타운 조성
도화5거리 상습정체 완전 해소
관내 재개발 재건축 체계적 지원책 마련
수봉산을 서울 남산타워처럼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숲 조성 및 가족 캠핑장 확보
반려동물 복지 증진 (병원, 공원, 장례, 추모시설 조성 및 운영)
어르신, 장애인,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전문병원, 일자리, 돌봄체계 확립)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공립 스포츠 센터 확충, 맨발 걷기 코스 개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는 도시 조성 (어린이 공공시설 확충, 교육 바우처 제공)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도시 조성 (안전한 인천, 정보격차 없는 인천, 자립 일자리 확대)
공공형 마을버스 노선 확충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032년 준공 촉구 및 지하화 연계 상부공간 활용)
경인전철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
신도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주안역 환승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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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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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분당 도시철도 구축 및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
중부고속도로 초월중부IC 설치 및 광주시 주요 도로 확장/개설(오포~분당, 죽전~오포, 초월~오포, 곤지암~만선, 도척~곤지암 등)
오포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도서관 복합시설,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
오포 맘(Mom) 편한 놀이터 조성 및 초월/오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오포/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 곤지바위 시민광장 조성
곤지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 및 곤지암 구도심 활성화
태화산 숲길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추진
아이돌봄 체계 강화(시간제 보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증규모 확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동원훈련 기간 단축 및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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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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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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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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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재건축 4구역 이주대책 선제적 준비
학의천 공중화장실 신설 및 운동기구 확충
학의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및 방치 폐기물 신속 정리
달안동 노후 단지 주차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공영 주차장 신설)
달안동 반려동물 전용 산책 구간 조성
달안동 동안구청·홈플러스 일대 보행 환경 정비 (횡단보도·신호등·보도 정비)
부림동 한가람·공작마을 주차난 해결 (기계식·지하 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부림동 녹물·노후 배관 정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예산 확보)
부림동 평촌역 주변 보행 안전 강화 (횡단보도·가로등 보강)
관양동 관양시장 활성화 (현대화·주차 환경·상권 지원 예산)
관양동 빌라·단독주택 정비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활용)
관양동 외진 골목 CCTV·가로등 강화
관양동 관양고·관양중 통학로 안전 강화 (등하굣길 불법주차 단속)
관양동 동편마을 대중교통 개선 (낮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인덕원동 공사 현장 안전 상시 감시 (시정 관리·주민 피해 점검)
인덕원동 유흥가 정비와 밤거리 안전 강화 (정주여건 개선 조례)
인덕원동 역세권 교통 혼잡 대응 (연계 버스, 정류장 의자·전광판)
'AI 행정 혁신 지원 조례' 입법 추진
AI 예산 실효성 검증 체계 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예산 확보
시민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AI 교육) 운영
안양시 AI 윤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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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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