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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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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8: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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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See more at: http://kfem.or.kr/?p=155539#sthash.BhhBHyT7.dpuf

월, 2016/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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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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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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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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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덕-최수영main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서토덕-최수영1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오래된 원전이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전이다 보니 고리1호기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원전사고 및 고장 중 20% (총 690여회의 원전사고 중 130건)가 고리1호기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2012년에 일어났다. 전원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으로 12분 동안 사실상 원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 상황이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면 후쿠시마 원전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블랙아웃 사고는 한 달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돌던 이야기가 확인되면서다. 불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에 벌어진 일이다. 고리원전 인근 부산, 울산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원의 불량 부품 납품 비리까지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원전, '내 문제'가 되다

서토덕-최수영4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포감이 컸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시민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밑에 있어요. 게다가 이제 노후한 원전이니까. 제일 오래된 거고." 부산환경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당시 고리1호기를 끌어안고 사는 부산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기존의 부산 탈핵 운동 단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현 탈핵부산시민연대)에는 불과 2주 만에 40여개의 단체가 모였다.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은 두 번의 시민 집회를 통해 달라진 여론을 실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두 달 후 고리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 때에는 그 보다 더 많은 800명 정도가 부산에 모였다. 그날 서울에서는 1만 명이 참여했다. 그는 이를 두고 "탈핵 운동의 중심이 지역에서 시내로 옮겨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전까지 원전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원전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후쿠시마가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여론을 모아내고자, 두 사람이 움직였다. 사실 고리1호기 폐쇄 운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다. 부산YWCA 등 여성단체의 참여도 눈부셨다. 그럼에도 굳이 최수영 처장과 서토덕 실장을 찾아간 것은 이들이 중요하지만 빛이 나지 않은 일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핵운동의 ‘접착제’ 서토덕 실장

서토덕-최수영5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경남 사천이 고향인 서토덕 실장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대학 전공은 무역학이었지만, 원래는 사학과를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반구대 암각화, 낙동강 하구 삼각주 등 여러 문화 유적과 환경 현장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1985년, 대학 1학년 때 대자보를 통해 접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는 스무살 그를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했다. 4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학생운동 시절 서토덕 실장은 특정 정파에 함몰되기보다 여러 진영과 친하게 지냈다. 아무리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경청해 주는 태도야 말로 서 실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소통 방식이었다. 이때 터득한 운동 방식은 그가 탈핵을 위해 지역주민을 만날 때 좋은 밑거름이 됐다. 서토덕 실장은 졸업 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일하다(이 때 최수영 처장을 알게 됐다) 전대협동우회 부회장 등을 하면서 부산 지역 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 생활을 했다. 기자로서 시민단체를 출입하면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대표를 자주 만났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원래 환경 현장을 다니는 걸 좋아했던 서토덕 실장에게 구자상 대표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은 매력적인 유혹이었다. 결국 1999년부터 부산환경연합에 상근활동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 고리원전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약했다. 이런 원칙으로 그는 탈핵운동 단체들의 접착제 노릇을 톡톡히 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 최수영 처장 최수영 처장의 고향은 부산 감천. 고교시절 춤바람이 나서 디스코장을 자주 찾는 날라리 풍기는 학생이었다. 대학에서는 생물공학을 전공했다. 어느 날 우연히 바로 위 누나가 읽던 월간지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3남매 중 아들이 하나라서 일단 취업을 생각해야 했다. 토목공학과 출신도 40% 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토목기사 1차 시험에 비전공자로서 단번에 합격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배의 소개로 지하철 설계 업무 하는 회사에 들어 갔다. 이곳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고 어떻게든 노조 한 번 만들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후 대학 선배인 서토덕 실장의 소개로 2001년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게 됐다.

서토덕-최수영6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수영 처장은 원래 환경연합에서 3년만 경험을 쌓으려 했다. 그러나 이름에 물 수(水)가 들어가서였을까? 낙동강은 그를 부산환경연합에 지금껏 머물게 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항상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최 처장은 낙동강과의 인연으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던 2010년 7월, 40m 높이의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목숨을 내놓고 벌인 일이라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한 보따리지만, 지면 관계로 다른 기회에 다뤄 보고자 한다. 최수영 처장이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에 집중하게 된 건 2011년 3.11 후쿠시마 사건 이후였다. 그는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에 집중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라는 별명은 그래서 나왔다. 탈핵은 좌우 날개로 난다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체들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연대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수 단체들에게 탈핵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원전은 오히려 진흥해야할 대상이었다. 이 간극은 좁힐 수 없어보였다. 그러나 부산에 만들어지던 새로운 여론은 좌우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안전'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수영 처장은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며, 이 연대에 보수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표가 같다면 이념은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좌우가 합쳐지니 할 수 있는 일도, 영향력도 훨씬 커졌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와 민심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최수영 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던 고리1호기 폐쇄 기자회견을 성공적인 좌우 합작의 대표적 결과물로 꼽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국회의원 2인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역사상 보수 정치인이 국회를 통해 원전 반대를 발언한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토덕-최수영2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그에 앞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처장을 맡았던 서토덕 실장은 탈핵운동을 '일반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교수, 학생의 탈핵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선언이 부산시의 구, 군 의회로 확대되어 정치권 차원의 결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순간 운동이 확 넓어졌다"고 회상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걸었다.

서토덕-최수영3-1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서토덕-최수영3-2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결국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2015년, 고리1호기는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2017년 폐로가 결정되었다. 한국 원전 역사상 최초의 폐로 결정이다. 최수영 처장에겐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의 해단식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가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목적이 달성되어 활동의 이유가 없어진 유일한 연대였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 폐쇄, 그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부산 탈핵 운동의 다음 목표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이다. 현재 현장 공사가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6주기 신고리56백지화 차량캠페인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을 위해선 우선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원전을 줄이기 위해선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원전을 짓지 말아야한다. 그 시작이 신고리 5,6호기다. 그 뒤로 신월성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대기 중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중단은 우리나라 신규원전 정책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 해체 후 '신고리 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로 다시 모였다. 최수영 처장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 연대는 대선 주자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요구한데 이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제안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여러 대시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토덕 실장은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얼마 전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의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 ‘문제없다’고 지자체가 발표한 수질검증 보고서가 사실은 엉터리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금은 부산의 전력산업현황과 방사능 방재예산을 분석하고 있으며,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서토덕-최수영8-1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현재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원전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3월 부산환경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는 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현재 반경 20km로 설정되어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170만명의 주민이 대피하는데 22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인명 대피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다행이도 여론에 예민한 정치권은 이미 민심을 읽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 공약과 함께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와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어느새 탈핵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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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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