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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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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5:25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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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2018년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위해 텀블러는 꺼내세요’ 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인증샷을 찍고, 함께 ‘지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개인 SNS에 올려주면 되요~

. 올릴때에는 꼭!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꺼내세요 #지구의날 #지구에게보내는메세지 #메세지내용 #대전을 함께 태그하는 센스!

우리나라는 일회용컵을 하루에 6300만개를 사용하고 있고, 1명당 1~2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이런 1회용품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재활용 대란의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런 1회용품 줄이지 않을까요?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고, 조금이나마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지구의날 이외에도 환경의날, 1회용비닐봉투 안 쓰는 날, 자원순환의 날 등 환경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에 다양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니깐요 많은 참여부탁드려용 ^.^

다회용컵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더 꿀맛, 함께 꿀맛 같은 커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당!

 

금, 2018/0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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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 .

 

<의 견 서>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일, 2016/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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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단을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오픈합니다.

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전화로 알려주고 신청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얼굴도 보고 봉사활동도 하며 즐거운 방학이 되길~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금, 2018/0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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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총 2매)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의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체르노빌과 함께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비극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쿠시마 발 방사성물질이 한국의 대기 중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바다도 안심지역이 아닙니다. 누출된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 30일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10년 전 전력에서 원전비중이 비슷했던 국가였습니다. 전체 40%전력을 원전으로 운영 중인 스위스도 원전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면서 21기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더구나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3기나 되는 원전증설도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척, 울진, 영덕 등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원전부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발전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물려주는 재앙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양사업이 되었고, 후쿠시마 이후 더욱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여전히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호도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전국 50여개 지역환경운동연합 대표단이 모여 6월 1일부터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건설․신규부지선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모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정부 요구안과 향후활동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선포식 내용>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일시: 6월 1일 수요일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순서>
사회: 안재훈(일본원전사고비대위 간사)
-인사말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발언: 구자상(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발언: 이상홍(경주핵안전연대)
- 집중행동계획: 김혜정(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
-결의문 낭독 : 박종권(마창진환경연합의장), 선상규(강서양천환경연합의장)
- 퍼포먼스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끝>

금, 2011/06/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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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생물놀이터가 지난 새벽의 폭우로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후 8월 활동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10-3405-0350

토, 2017/07/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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