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지역

[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5:25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도시농업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옥상과 베란다 짜투리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농업 면적만 564ha에 이르고 도시농업 참여자수가 88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전도 역시 도시농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면적 86,591㎡, 도시농업 참여자는 24,920명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DSC09163

하지만, 도시농업의 높아져 가는 관심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거나, 바람직한 도시농업의 상을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했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현재 도시농업현황과 대전시정책방향을 알아 봤습니다. 또한, 수원시 우수사례를 통해 향후 대전의 도시농업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DSC09155

 

20여명의 대전시민과 도시농업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대전시와 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시민협의회등의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15년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대전에서 이루어져 도시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토론회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화, 2014/11/11- 17:44
149
0

8월 6일 온도측정 분석결과값을 공유합니다.^^

8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 2017/09/06- 09:48
148
0


MB식 녹색뉴딜과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 년 2 월 18 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UNEP한국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0개 단체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2/19- 18:48
148
0
[350]겨울방학동안 다양한 봉사활동 신청하세요~

350캠페인단을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오픈합니다.

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전화로 알려주고 신청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얼굴도 보고 봉사활동도 하며 즐거운 방학이 되길~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금, 2018/01/05- 09:32
147
0
350캠페인 5월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 참여하신 명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황현미 간사입니다.^^

이번주제가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 이였는데요

취지는 작년 5월에는 전기, 수도 사용을 이만큼 써는데 올 해(2016) 5월 전기, 수도 사용량은 이만큼 이더라.

눈으로 직접 확인 해 보시고 비교하시면서 에너지를 아껴쓰자는 의미입니다.

고지서를 보지 않으면 내가 더 쓰는지 덜 쓰는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꼭 확인하고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장 많이 줄이신 가정10분 공개는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단에 누락된 분이나 보내지 못한 분들은 2차 추가로 보내주세요~

★ 보내는 기한:5월 30일~6월2일까지

이 공지된 기한 지날시 더이상 추가명단 받지 않습니다. 꼭 올리실때 끝까지 확인하시고 폼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폼으로 보내기 클릭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는 법- ctrl+f누르신 후 착을 이름 적고 엔터키 누르기

350캠페인 5월미션 가정에너지 줄이기 고지서 보내주신 명단
강재훈 김정래 송준용 임경환
강규진 김준영 신경현 임경환
강규혁 김준희 신경훈 임준
강동완 김지민 신동현 임하은
강동재 김지우 신민석 장세현
강민혜 김지윤(0423) 신민재 장한결
강윤의 김지윤(4794) 신민진 전다은
강현서 김지은 신민찬 전민중2 장하윤
고강민 김지호 신유경 전유준
고동혁 김지훈 신재훈 전유진
고명현 김진우 신정우 전창윤
고민재 김찬형 신준우 전태호
고성진 김채연 신채현 전필규
고수연 김채희 신채훈 정새나
고은별 김철민 신희민 정성훈
곽재현 김태양 심승현 정여현
곽재호 김태엽 안건미 정영진
권이주 김태원 안도연 정영훈
권한주 김태현 안도현 정예원
권현준 김현서 안영환 정유나
김경미 김혜민 안의현 정유진
김기택 김환준 양민영 정윤수
김나령 김훈 양현태 정윤재
김나윤 김희석 연나경 정윤지
김대경 남성규 염태선 정은선
김도근 남유진 유민재 정주호
김도윤 남태우 유수범 정지환
김도현 남태현 유지민 정채윤
김도훈(5516) 노선호 유혁준 정택영
김도훈(8898) 노정한 윤소희 정택준
김도희 노지원 윤수빈 정한음
김동연 노현성 윤승범 정현영
김동현 노희호 윤영식 정현지
김동희 류신아 윤영식 정호진
김미정 류하나 윤은배 조민혁
김민서 류현정 윤찬 조준형
김민성 류현주 윤채리 조현구
김민우 민선홍 윤태환 조현우(0803)
김민재 민수홍 이강언 조현우(1139)
김민주(3503) 민시윤 이강일 지병건
김민주(7182) 박나연 이강준 지소은
김민주(9001) 박미숙 이강현 지영채
김민지(1288) 박민재 이기원 진두호
김민지(3503) 박병주 이다연 진현우
김민진 박상수 이동연 진현정
김민형 박세령 이두현 진현주
김병찬 박소영 이상국 채민성
김병환 박소율 이상현 채민준
김보현 박승현 이상호 채승엽
김사윤 박승현(2785) 이상훈(0857) 천세화
김상협 박시훈 이상훈(9138) 최경호
김서연(5880) 박영서 이서안 최민규
김서연(9722) 박종혁 이서영 최민서
김서현 박주언 이선규 최민석
김서희 박주은 이성민 최민정
김석원 박준영 이소연 최서경
김선우 박준현 이수민 최수빈
김선호 박준형 이수빈 최수현
김성수 박지연 이수호 최연우
김성원 박채연 이승균 최우창
김성철 박현우(세종) 이승빈 최원종
김성현 배성준 이승섭 최유리
김세진 배수경 이승연 최윤선
김소진 배수현 이승엽 최윤정
김수연(0912) 배연진 이승호 최인영
김수연(4606) 배용환 이승훈(3827) 최재혁
김승민 배윤주 이승훈(7338) 최제원
김연서 배지훈 이연서 최하영
김연우 백대호 이예경 최혁중
김연주(0390) 백성현 이윤형 최현우
김연주(8275) 백승주 이은서 하성일
김영엽 백승혜 이재원(7543) 하태준
김영우 백승호 이재원(7919) 한민영
김영은 백찬영 이재준 한상언
김영준 변승섭 이정목 한서진
김영찬(1362) 변윤지 이정빈 한서현
김영찬(8257) 변종욱 이정인(5421) 한완희
김예준 빈규태 이정인(6152) 한유진
김예지 빈재우 이제혁 한재욱
김용성 서동민 이제현 한재일
김용찬 서동원 이주형 한정주
김웅회 서민우 이준규(1935) 한정호
김유진 서정우 이준규(5691) 한주영
김윤수 서채영 이준기 한지현
김윤정 서채은 이준석 한태희
김윤지 성가은 이지수 한혜정
김은경 성민경 이지현 함동균
김은서(1174) 성현창 이지형 함민균
김은서(2507) 소유진 이지홍 현유진
김은석 손동환 이진아 홍석준
김은지 손상헌 이창연 홍선우
김은호 손예훈 이하영(4191) 홍성연
김이현 손지혜 이하영(6078) 홍현준
김재구 송수정 이하은 황규민
김재민 송여준 이한비 황보성우
김재연 송우석 이혜교 황상원
김재원 송유빈 이호은 황상진
김재현 송인선 이환호 황성우
김재형 송인화 이희수 황수환
송일환 임가은 황유정
황윤상
황인준
황창환
황휘선
월, 2016/05/30- 17:14
1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