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 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대법원 판결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관련 압류조치’를 우리 법원이 승인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다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後人叱仁祖

 

因誰成血海(인수성혈해)

半國半非邦(반국반비방)

百姓如魚肉(백성여어육)

低頭遂乞降(저두수걸항)

 

훗사람이 仁祖를 꾸짖다

 

그 누구 때문에 피바다가 되었는가

반쯤 나라이되 반쯤 나라 아니었네

朝鮮 백성 마치 魚肉과도 같았느니

머리 숙여 마침내 항복을 빌었구나.

 

<時調로 改譯>

 

뉘 땜에 血海 됐는가 반쯤 나라 아니었네

가련한 저 朝鮮 백성 마치 魚肉 같았느니

오호라! 결국 머리 숙여 항복을 빌었구나.

 

*後人: 훗사람 *仁祖: 朝鮮의 제16대 王(1595~1649). 이름은 종(倧). 字는 화백(和伯).

號는 송창(松窓). 仁祖反正에 성공하여, 光海君을 몰아내고 王位에 올랐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겪었으며  새로운 軍營을 설치하고  大同法을 실시

했다. 在位 기간은 1623~1649년이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중국 淸나라

太宗에게 항복했다 *血海: 피바다 *魚肉: 생선의 고기. 생선과 짐승의 고기를 아울러

이름.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低頭: 머리를  낮게  숙임.

 

<2019.3.18, 이우식 지음>

민생 살핌 및 살림 정책 추진
창신 지역 특화 봉제산업 육성 및 제도적 지원
전통 시장(광장시장 등) 및 재래시장 육성 및 환경 개선
디자인 산업 지원 확대 및 패션/쥬얼리 인프라 강화
600년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산업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주민 삶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교통과 상권 연계 정책으로 상권 교통 확보 및 강북~강남 광역 교통축 완성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 유치 및 정주인구 증가
세대별 맞춤형 복지시설 확대, 어르신 쉼터 증설,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
친환경 사업 특화 지원 확대 및 골목길 노후시설 제거, 환경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및 스쿨존 안전 확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및 AI 기반 CCTV 통합 안전망 구축
재난·화재 실시간 대응 시스템 강화 및 공사/하수/노후 위험시설 안전 점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문화종로 구현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종로 문화, 청년/창작/연극/공연 제도적 지원
교육특구 지정 추진 및 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 보육 정책 개발 및 AI 시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혼부부 지원 확대
초고령화 시대 100세 복지 정책 개발 및 의료·건강 네트워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초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 마무리

연구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산 86-1번지 설화산 일대에서 진행한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발굴된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에 대해 아산시 공설봉안당에서 감식을 진행하였으며, 5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안치식을 치른 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최소 208명의 유해와 551점 이상이 유품이 발굴하였는데,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 당시에 희생된 부녀자와 어린이들로 밝혀졌다. 유해감식 결과 최소 208명 가운데 어른이 150명, 미성년의 어린이가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유품으로는 M1과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단추류, 버클, 고무신,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구슬 등과 함께 여성용 비녀가 최소 89점 발견되어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아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연구소 아산지회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5월 29일에는 아산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조사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은 유해발굴 및 감식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