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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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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1:59
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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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2 <정당의 발견>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앞서의 <정당의 발견>에 담겼던 내용 중 현실에 비추어 해석을 돕기 위한 부분을 추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별도의 책을 준비하기 위해 내용을 줄였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으니 새로 책을 사야하나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후마니타스에서 앞선 <정당의 발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당의 발견>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humabook.blog.me/220954196184

금, 2017/03/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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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 2월 말에 지출되지 못한 임대료가 3월 초에 지출되면서 3월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2. 지난 달에 이어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금되면서 수입의 양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에 <민주주의 강독>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의 강사료가 지출되면서 상쇄될 예정입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2~3월에 걸쳐 두 분의 후원자가 큰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후원자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4. 사무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아직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혹은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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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수, 2017/04/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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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치발전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같이 보려합니다.
투표가 8시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므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모여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회비를 공지하는 대신 당일 참가하는 분들과 갹출하여 부족한 술과 안주를 현장조달할 예정입니다.
각자 혹은 함께 먹을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는 것도 매우매우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의사가 있으신 분은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카카오톡(@정치발전소), 페북 댓글 혹은 사무국장에게 미리 참가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2017/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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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서울시 청년수당, 그 산고의 시간들
김경미 | 정치발전소 이사

‘웅~’ 하고 전화기가 진동했다. 서울시 청년정책과 주무관 전화다. “됐어요. 됐어요. 협의 통과했어요!!!” “아! 정말요? 진짜 축하드려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뭐 저희들이 했나요. 청년들이 했지요. 그런데 진짜 기뻐요. 하하하하.”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혀 지급되지 못하고 있던 청년수당이 잠금 해제되는 소리였다.

대선정국에 묻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다. 서울시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려던 청년수당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복지부 협의를 얻어냈다는 소식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버팀목이라도 대어주자며 시작한 청년수당이 드디어 시행 가능하게 되었다. 크게 보면 촛불정국 때문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이다. 청년수당을 처음 제안했던 청년들, 이것을 서울시 정책으로 적극 받아안은 박원순 시장, 정책적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전문가들 등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이 17개월을 함께 버텨낸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거버넌스에 대해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청년과 과장이 속내를 꺼내놓았다. “청년수당을 놓고 청년들이랑 협의를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매번 논의하지만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라도 이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들은 너무 이상적인 모델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청년들과 협의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 논의가 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용수철의 나선형처럼요.”

“용수철의 나선형요?” “네! 용수철요. 청년수당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있었잖아요. 청년이면 쇠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왜 돈을 주냐고. 솔직히 말해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랑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해서 만나고 토론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인간 존엄이 지켜지는 방식으로의 청년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청년들과의 토론 시간은 제자리를 맴돌았던 것이 아닌, 사실은 촘촘하게 용수철이 감겨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단단하고 탄력있게 잘 감겨진 용수철은 멀리 날아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수당 잘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같이 있던 청년과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는 촛불정국도 아니었고, 복지부와의 협의도 잘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때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는 그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싶었다.

또 하나의 풍경이 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볼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를 하던 때였다. 회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 1면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19세 청년 김군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김군, 우리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였는데….” 누군가 회의 중 이 말을 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청년 문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목으로 ‘너는 나다’가 정해졌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옆에서 보지 않았으면 모를 이야기들을 그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지면을 통해 남긴다. 이런 정성들이 알알이 배여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단단하고 탄력있는 용수철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오래오래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것, 매일 아침 옹기종기 모여 인사하던 그 구호로 이 글을 마친다. “청년이 미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72036045&code=990100#csidx999a9cc40d8030eb02e394b9a84969d

금, 2017/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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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대선까지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발전소 회원, 이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회원, 이사 여러분과 함께 정치발전소 역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는 어제(5/9) 대선 개표방송을 함께 보는 회원 번개를 조촐히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참석한 회원들과 지난 총선과 촛불집회, 대선으로 이어진 다당체계 하에서 이번 선거의 구도와 득표율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상훈 학교장님의 해석과 설명에 참가한 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취재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기사가 나오는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는 대선 이후 주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프레시안과 함께 “새 정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획연재를 준비 중입니다.
    5월 11일(목)부터 5월 말까지 10차례의 연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연재가 진행되는대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2. ‘지방정치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창립 당시 ‘2018위원회(가)’를 만들어 미래정치리더십을 양성하겠다 했습니다.
    이를 정치발전소와 더좋은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방정치포럼’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서 더 좋은 지방정치를 위한 정치인 양성과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독일 총선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4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집니다. 정당정치의 좋은 모델인 독일이 어떤 고민과 과정을 통해 총선을 치르는지, 총선을 치르는 독일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러 가려고 합니다.
    1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사전, 사후 스터디를 진행하고, 기민당/사민당 등 독일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갖고, 또 직접 독일 시내를 걸어다니며 그 현장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일정을 계획 중이며 세부 계획 및 예산이 좀 더 확정되는대로 소식 전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의와 기획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의 사업과 도전, 여러가지 실험들에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5/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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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프레시안의 공동주관으로 신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기획은 정권인수, 신정부 출범의 조건, 외교안보, 행정, 협치, 복지, 노동, 개헌문제 및 선거제도 등 신정부가 직면해야 될 다양한 과제와 조건에 대해 분야별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사 링크를 올리며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권 인수, 정당이 나서야 변화가 가능하다_양성은 정치발전소 이사
     ‘문재인 정부’ 아닌 ‘민주당 정부’ 선언, 그 의미

목, 2017/05/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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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진행자 서복경 박사와 게스트 박상훈 박사 그리고 정치생태보고서의 수다!

1부에서는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 집단(조직)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월, 2017/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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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과제들 가운데 북핵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외교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에서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냉전시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는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을 통해 보장되었다. 다수의 한국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외교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외교는 미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관계는 실제에서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나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의 핵무장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예측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데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북 강경정책을 한편으로 하고, 체제 존립을 위해 ‘미치광이 이론’으로나 설명될 수 있는 북한 김정은 간의 극단적 대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북·미 간 치킨게임은 한반도를 아슬아슬한 전쟁의 벼랑으로 몰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땅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는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왜 밀실 결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그와 아울러 이른바 정부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드 배치 자체가 한국을 위해 중대 사안인 이유는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연대냐, 경제교역과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연대냐 하는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치가 결정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무척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럽게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모토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경제이익과 결부시키는 상거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를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규범적인 절대명제처럼 생각했던 한국민들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강화된 군사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안보에 있어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역할을 경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국제정치 질서에서 미국 영향력의 범위를 존중하고 그 틀을 지킬 때 한국의 국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이슈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 자체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진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국제환경은 과거 냉전 시기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했다. 프린스턴대의 국제정치학자 아이켄베리의 말처럼, 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가 “이중 위계질서”로 특징지울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로 초강대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도 아니고, 세력균형 체제도 아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와 같이 두 강대국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위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 무역과 투자를 위해선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두 국가 모두와 연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국가를 끌어들이고, 동시에 어떤 국가에 대해 방어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다.

지금 우리를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탈냉전 시기 남북한 간 데탕트를 통해 평화공존을 일정하게나마 시도해 봤던 경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에서 이 평화공존의 과제를 추구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앞선 시기 ‘햇볕정책’은 왜 지속 가능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평화 지향적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만의 힘으로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들 사이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일이다. 핵무장으로 가는 북한을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순진함은 금물이다.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과정은 극히 위험하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과업은 보수의 안보와 진보의 평화공존이라는 가치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월, 2017/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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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6.2% 지지율의 비밀… 여성·940만 저임 노동자·성소수자 등
시장서 주변화되고 정치서 묵음 처리된 이들 호명한 덕분

선거일 전날인 5월8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12시간 필리버스터 유세’를 진행했다. 심 후보가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포옹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1분 찬스’ 발언을 듣다가 예전에 본 어떤 TV 광고 문안이 떠올랐다. TV 스크린이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1mm 화면이 더 보이게 되었다는 콘셉트의 광고였다.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치 공간에서 대변된 적 없고 사회적으로는 무시를 넘어 적대의 대상이 되곤 했던 사회집단의 ‘극적인’ 호명이었다. 토론이 진행되던 그 시간 트위터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되었다. 생명 같은 1분.” “나는 잠시 유령이 되었다가 겨우 다시 사람이 되었다.”

숨겨진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한 사회의 소수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다. 여성이, 노동자가, 청년이 그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가장 토론을 잘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꼽혔고, 그 덕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꽤 올랐던 게 사실이다. ‘설거지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성의 일’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심 후보는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당신의) 주적은 노조입니까?’라고 물었고, ‘육체노동자가 잔업, 철야하고 휴일에도 일해서 도지사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토론 잘한다’는 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는 게 많아서? 논리 정연해서? 다른 후보들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1mm’의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있는 그대로 콕콕 집어 호명한 덕이 크다고 본다. 이 땅의 모든 딸, 노동조합원, 육체노동자, 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혹은 과거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노동자와 여성, 청년,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관점과 화법이 달랐다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현실의 생활인들을 호명하는 언어는 ‘나(우리) ○○○(정당)이 당신들을 위해 몽땅 해드리겠습니다’로 요약된다. 그 속에 사회집단들은 그가 혹은 그의 정당이 베푸는 정책의 대상이자 수동적 수혜자로 객체화돼 있었다. 선거에서 후보와 정당 선전물의 9할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적인가, 정의로운가, 능력 있는가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언어로 채워졌다. 국밥을 먹고 어묵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아이들을 껴안고 고뇌하는 주체는 늘 그들이었다.

그런데 심 후보의 언어와 선전물은 달랐다. 9할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당사자 시민들로 채웠고 후보의 목소리는 1할로 제한했다. 다른 출발선에 선 누군가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후보는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살짝 등장하거나,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구조에 ‘돈을 떼인’ 누군가들이 떼로 등장하는 중간중간 잠깐씩 등장한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조력자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지운 것이다. 앉은 자리가 다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 했던가. 정의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들였고, 그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 권리조차 배제돤 세대

5월8일 필리버스터 유세에서 심상정 후보(가운데)는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소수자였다. 정의당 제공

선거일 전날 심 후보는 ‘필리버스킹’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발화자가 아니라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아픈 사연을 하나씩 짊어진 시민이었다. 그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사회면 사건 기사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소수자였다. 아마 심 후보의 유세 자리에서 후보에게 안겨 울음을 터트린 그들도 그러했으리라.

리모컨의 묵음 버튼을 해제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와락 터져나오는 그 순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캠페인은 촛불 광장의 모습과 닮았다. 대선 몇 달 전, 광장의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저기 소규모 발언대가 세워졌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 없던 시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서툴게 풀어놓았고, 그 사연을 들으며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환호하며 서로에게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간이 채워져나갔다.

나는 여기서부터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6.2%는, 흔히 ‘역대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묘사된다.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을 거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정당 구성 주체들은 선배 진보정당과 구성원에게 많은 빚을 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과거다. 과거 진보정당들은 소수의 조직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달랐다. 심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12%, 30∼40대 7%(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개표날 밤에 소액 후원금을 날린 그들은, 오래전 민주노총을 힘겹게 건설하고 탄압받는 노동운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가 아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힘겹게 만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에서조차 배제돤 세대다. 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정치에서 묵음 처리된, 정치의 화면에는 등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1mm’에 속해 있던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1mm’에는 한국 사회의 미래이지만 정치적 대표는커녕 학교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청소년 6만여 명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19대 대통령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에서 심 후보는 30% 넘는 지지를 얻었다.

6.2%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귀한 표를 내주었는지, 그들이 앞으로 스스로 발화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의당이 집단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당 주체들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현재 원내 다른 당도 모두 불안정한 다당체제 기반 위에 있다. 지난 30년의 정당정치에서 다당 구도는 양당 수렴을 위한 잠깐의 과도기였고, ‘의원 빼오기’, 당 대 당 통합, 혹은 큰 당의 작은 당 흡수로 귀결됐다.

그 이유로 대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제라는 국회의원 1위 대표제의 제도적 조합의 문제가 지목됐다. 틀린 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다당체제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 한국 사회의 ‘숨겨진 1mm’가 드러날 수 있던 것도 다당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된 덕이 크다. 정치에서 대표되는 사회집단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다양한 집단 대표성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하는 체제는 그 자체로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만들며 사회통합력을 높여준다.

그것이 정의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제도 변화의 노력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당의 자기노력을 대체하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는 없다.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유권자에게 이제 간신히 ‘눈에 든’ 1년짜리 신생 정당일 뿐이다. 분명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을 곳곳에 날려놓았다. 홀씨가 내려앉을 밭을 발견해내고 이를 가꿀 활동가를 훈련하고 더 많은 당원을 정의당으로 초대하는 일은 온전히 미래의 가능성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사 많은 일이 그러하지만 정당정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 당원들을 묶어 하나의 ‘조직’이 되는 일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그 조직’이 지지 유권자 집단과 눈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는 일 역시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다. 지금 정의당의 잠재적 지지 기반으로 확인된 시민 다수는 오래된 진보정당의 역사를 공유한 시민들이 아니다. 이제 막 새로운 눈으로 정의당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이질적이며 정당정치에 낯설다. 그들도, 정의당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 맺기 모델을 찾아나가야 하는 단계에 서 있다.

19대 대선 캠페인에서 한 것처럼, 1mm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6.2%는 그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정의당이 6석짜리 초미니 정당이라는 것도 알았다. ‘정의당이 해드리겠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정의당이 곁에 있겠습니다’에 반응한 것이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가 보이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란다.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조직’이 되는 데 실패했던 진보정당의 역사를 넘어서기 바란다. ‘어느 날 갑자기’의 조급증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시간을 인내하기 바란다.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선 그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1mm 더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화, 2017/05/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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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복경 박사와 게스트 박상훈 박사 그리고 정치생태보고서의 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TV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여론 조사의 의미와 위험성, 이후의 외교에 대한 논의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수, 2017/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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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며칠전 광주의 지인들과 대선 후 호남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리가 파할 무렵 한 지인은 “지난 대선에 나온 유력후보 4명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며 “DJ 이후, 호남 출신의 좋은 정치지도자는 이제 씨가 말라버린 것 아닌가 싶다”고 푸념하듯 말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그런 생각이 좀 생경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지인의 의문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만 예외적으로 경기도 출신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을 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전부 영남출신이었다. 대선을 당대 정치지도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정치 경쟁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자도자의 평균적 인물상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고 한들 틀린 말이 아니다.
호남은 민주화 이후 민주파와 진보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적 기반이자 정치적 자원의 화수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상당부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소속 현역의원의 다수는 호남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소속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호남이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호남이 가진 중요성과 역할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호남 출신 정치지도자가 어느 당이냐를 떠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물론, 정치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 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의 내용과 비전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치지도자의 이와 같은 지역적 편중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호남에서 왜 변화를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다보니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의 말이 떠올랐다.
알다시피 지난해 4.13 총선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함으로써 기존 민주당 일당 체제가 경쟁적 정당체제로 전환된 계기였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가 불러온 변화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
“과거 민주당만 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위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래를 보기 시작했다.”
말인즉, 공천만 받으면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1당 지배체제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지도부나 지역 유지들만 쫒아 다녔지만, 유력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에서는 표를 주는 유권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정치지도자인 사람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를 위해 일관되고 완강하게 투쟁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다. 일정한 시간, 경력, 고난과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대중의 신뢰와 지지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개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조직적으로 체화한 정당에 기반해 다른 정당의 정치인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속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 한다면, 경쟁적 정당체제야 말로 정치지도자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의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로 정체되고 있는 것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호남에서 경쟁적 정당체제가 형성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
호남에서 경쟁을 배제했던 과거 민주당 일당체제는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만 바라보는 참모형 정치인들에게는 기회의 장이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가치를 위해 유권자들 속에서 분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미래의 정치리더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유권자 없는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를 낳았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경쟁적 정당체제가 주는 이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이 민주당 일당체제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심판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과거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이 호남에서 군림하고자했던 국민의당식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인 면이 있다.
또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어느 민주파 정부보다 낮았다.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라거나, 될 사람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식의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남도 사람 사는 곳이다. 호남 역시 어느 사회와 똑같이 기득권 질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호남에 경쟁적 정당체제가 자리 잡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가 다양한 정당들에 의해 대표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줄까? 그것은 불분명하다.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대한 선언적 강조 외에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가치나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존 체제와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못하는 정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국민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에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이제 호남만의 정치에 침잠하거나 호남의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호남이 가진 보편적 고통에 주목하는 정치인이자 정당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의 demo는 민중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방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지방,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않고는 민주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이 경쟁적 정당체제를 수용한 것을 계기로 지금과 같은 5당체제 내지 다원적 정당 체제가 형성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 그동안 적대적 양당체제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종류가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모처럼 주어진 다원적 정치질서의 가능성도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호남이 다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기회는 어느 정당, 정치인에게나 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통해 분투하고, 헌신할 것인지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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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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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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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사단법인 허가증이 발부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창립총회 이후 드디어 국회사무처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사회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발전소의 역할을 적극 찾고 성실하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06/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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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팬’, ‘박사모’, ‘유심초’… 거대해진 정치인 팬덤, 그 정체를 파헤칩니다.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 문화에 시초?? 왜 ‘문빠’는 있는데 ‘박빠’는 없을까??
종교적 현상과도 같은 정치인 팬덤??
참여의 민주주의가 팬덤 문화를 어떻게 확장시켰나!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월, 2017/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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