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편리함에 가려진 환경오염의 주범 “1회용 비닐봉투”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지난 3월 초 환경부와 국회에 위와 같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제안을 한 후 3월말 폐비닐 대란으로 시작한 폐기물 대란…
두 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 및 환경부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 5월부터 공공청사와 서울시 산하 기관, 지하철 역사에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열린 가족체육대회에 일회용 도시락, 종이컵, 플라스틱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칭찬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듯 하지만 폐기물 대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신경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폐기물 대란으로 시작하여 재활용 시스템 개선과 폐기물 저감에 대한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라는 부처 하나의 노력이 아닌 전 부처 및 국회 등 모두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안쓰기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4/0200000000AKR20180514165000004.HTML?input=1195m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동아리 모임이 지난 22일(일) 14시~1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름감기와 할머니댁 방문등 급한 일정이 생겨 오지 못한 친구의 몫까지 해내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홍보의 기획과 컨셉잡기라는 제목으로 김영진 대표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거창한 주제보다는 삶에서 느낀 것들을 통해 컨셉을 잡아 실천하는 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강의 내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짧은 강의를 마치고 청소년 동아리 참가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홍보컨셉을 논의 했습니다. 생활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의식은 분리수거통부족, 특정장소에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사용 등의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무심코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귀찬음이 환경오염을 만듭니다.’등 여러 컨셉을 공유하고, 각자 주제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동아리 모임은 8월 18일(토) 14시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됩니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원하시는 청소년 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문을 두두려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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