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에게 적용될 임금체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모델(안)’과 매우 흡사하다.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며 내놓은 것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단체들은 이 안이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반대해 왔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임금체계인 데다, 시작 임금과 임금 상승폭 모두 매우 낮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157만 원)으로 시작하고 18계단을 올라 도달한 최고 단계(6-3)도 시중노임단가 수준(185만 원)에 불과하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지, 공공병원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저 수준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보다 더 못한 면도 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이 최하위 직무로 분류한 미화, 경비에 더해 주차와 콜센터도 최하위 직무에 포함시켰다. 식당 노동자들의 경우 최고 단계 기본급이 표준임금체계모델(안)보다 13만 원가량 더 낮게 정해졌다.

또, 기본급을 매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고정하기로 해,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의 기본급 인상이 어렵게 됐다.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 온 부문인데도 말이다.

찬물

이 합의가 알려지자 공공운수노조와 그 산하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그리고 민주일반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비판하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 온 노조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누구도 보건의료노조에게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안이 “청소·경비 노동자를 최하위 직무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설정한 것에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참담하다”고 시작되는 성명에서 자신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호봉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투쟁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는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직무급제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악영향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의 비판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왜곡된 선전”, “우리 노조에 대한 폄훼와 비방”, “산별노조 고유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왜곡이 아니다.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직무의 시작 임금은 157만 원이고, 18년 이상 일해 최고 단계에 올라도 고작 27만 원 오른 18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애초에 제시했던 모델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최고 단계 임금이 330만~351만 원까지 오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급”이라고 주장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문을 보면, “기본급은 직무가치와 숙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군에 따라 설계한다”고 돼 있다.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고 해서 직무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일한 기간을 숙련으로 인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공공병원 노조)에만 적용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합의에 대해 다른 노조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에만 적용된다 해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착되는 임금체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적했듯이,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직무급제를 강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절충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직무급제 도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이 이 합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별도 직군 임금체계(표준임금체계모델(안))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로 직무급제를 확대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 하나가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의 핵심 요소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구상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그것을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하려 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료의 질서를 중시한 절충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든 다른 노동자 부문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든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관료적 질서가 우선 고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은 표준임금체계모델(안)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과 투쟁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식 폐기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층에서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산하 조직들은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조직들도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

2018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의 대표 집필)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뻔뻔스럽게도 정부 ·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야합을 하고, 심지어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노조도 없이 기업주의 취업규칙 변경 횡포를 당할 판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10개월 전 한상균 위원장의 총파업 약속에 호응해 그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유감스럽게도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못했다. 철든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귀추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노총 중앙이 즉각적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9월 1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정할 계획인 듯하다. 아마도 그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 파악”도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김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총파업 결정을 목요일까지 미루면 추석 전 실질적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추석 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인데도 말이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추석 전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 기층 조직화에 들어가야 한다. 지도부가 이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면 기층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여길 것이므로 김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 있었던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두어 달 뒤로 미루면서 ‘준비된 파업’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김 빠진 파업’이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운용 역량을 강조하며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때, 기층 “현황 파악”은 얼핏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9월 정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었다.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 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면 총파업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 단위사업장대표자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책임 전가이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먼저 즉각적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추석 전으로),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의견 분포를 반영하기만 하는 풍향계여서는 안 된다. 좌파 노조지도자로 분류되는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마저 총파업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현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직을 투쟁으로 이끄는 진정한 투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김이 빠지는 걸 방치하다가 결국 ‘현장 정서’ 탓하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 결과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 한상균 지도부였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점, 즉 중집 구성원뿐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와 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시켜 오지 않았던가.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에 그동안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철도노조 파업 때와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실질적 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작 핵심인 즉각 총파업 호소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들만 내놓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출판소통팀 간사 1명

2.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10. 25.(수)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10. 27.(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업무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출판소통팀 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민변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