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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체 회합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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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체 회합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나면 그에...

익명 (미확인) | 토, 2017/07/22- 10:38
6주체 회합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다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1년 성주는 충분히 아름다웠고 고결했으며 운동의 주체로써도 맏형의 리더쉽을 충분히 보여줘 왔습니다 이런 모든점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론 미ᆞ중을 상대하고 내적으론 자한당과 조선 서북등의 친일적폐세력을 상대해야하고 광범위하게는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직접적으로는 환경부와 국방부를 상대해야 하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줄여보면 앞으로 운동쟁점은 여론조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얻어내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여론은 주체들의 응집되고 한결같은 모습들과 끊임없이 이슈를 재생산하고 선점하는데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대착점을 만드는 것이 방송등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입니다 서북의 행진을 막은 것을 불법적 요소라하여 걱정하시는 일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화를 아젠다로 고난의 길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이 퇴색되거나 폄하되는것을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비관적인 측면만으로만 보지말고 유류차단과 같은 최소한의 주민저항권 행사로 저극 피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도 터주고 마을길도 터줘서 쟁점이 소멸된 곳에 냉정한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주촛불 1년 과정중 소성리 대착점이 생겨난 시점부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서북의 출현이나 유류의 차단등에 대한 주민항거시에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적폐언론환경에서야 저희들의 모습이 당연 부정적 여론으로 비치는게 정상적인 것이겠지만 sns상이나 jtbc 뉴스 민 등 진보적인 환경에서는 아직 해볼만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우리의 눈치를 보는 형국으로 조성돼가고 있는 측면을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유류도 편하게 들어가고 서북이 오던말던이 되는 곳에서는 언론도 관심이 멀어지고 국방부도 저희가 귀챯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폐쇄적 집단인 국방부에게 우리는 한줌의 세력일 뿐입니다 끌려다니다가 안되면 또 다시 절박한 상황에서 길바닥에 앉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었다 다시하게 되는 싸움은 자칫 매번 딴지만거는 모습으로 호도 될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언제든 합법적 사드배치로 바뀔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조성해주는 하부지원이나 민주정부에 대해 상시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유류나 서북같은 대착점의 유지와 상설 집회에서 그 힘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쟎은 모습으로 문화적 모습으로 여론 형성을 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추진하고 확장해해야 할 일이지만 대착점을 유지해내는 여력범위 안에서의 총력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나비 상영은 이런 좋은 선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이역시 1년의 고난의 추출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식는 것이고 평범하고 고매한데는 인심의 쏠림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연대의식으로 견뎌내며 현재를 유지시켜내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바든 것이고 그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서 연대발언할때 스스로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것 역시 성주집회가 매일 매일 열린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올런지 다만 하나 분명한것은 각주체가 서로 처한 환경따라 이견들이야 있겠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진통의 과정과 결과의 산물에 평화가 잔뜩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으로 저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6주체의 집행부에 이후의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부디 수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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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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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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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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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금, 2017/08/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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