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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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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6:04
<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소회를 한 번 올려봅니다. > . . 어제 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대체로 의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와 진행자는 이것을 해소시킨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매일 집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성주 투쟁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차단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론은 매일 해야 한다와 일주일에 한 번하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와 ‘힘들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고 힘들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 든다거나 지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힘이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쟁이 확장력도 없고, 새롭지도 않은 투쟁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의견은 우리가 다른 투쟁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매일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사드철회투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투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영향력 있는 투쟁의 확장성을 가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신명나는 투쟁을 개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헌신적’으로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흐름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와 “힘들어도 계속하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힘들다’와 ‘힘들지만’은 자연스럽게 제출된 근거들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투쟁을 사유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적 투쟁’이라는 담론의 구조 속에 놓인 것들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당연히 ‘힘들지만 계속하자’라는 관점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는 이야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은 이런 당연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호히 ‘헌신적이고 숭고한 투쟁’의 담론에 반대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포획하고 있던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빠져있고 빠져버립니다. 투쟁의 관점을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조금씩 이야기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와 같이 다른 외부의 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구심력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원심력을 통해 투쟁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원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감지되었고 몇 번의 답사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 그룹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성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월간지의 발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매일 촛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조건과 여지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투쟁이나 활동이 변해야 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 우리의 투쟁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번 글에도 투쟁은 놀이여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가이생 놀이도 지겨워지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이의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놀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리의 놀이를 부러워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고 놀이에 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끝까지 몇 명이 남더라도 촛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투쟁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판을 재미있게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며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재미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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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금, 2017/08/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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