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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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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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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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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준비부터 남다른 한살림쌀 사본

흙기사, 씨기사, 물기사 함께 볍씨 뿌려요 – 강원 홍천 명동리공동체 공동파종

볍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살 만지면서 요리조리, 그게 그거 같은데 강원 홍천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 눈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며칠 전에 좋은 놈으로 골라 소독하고 발아시킨 볍씨를 드디어 틀못자리에 뿌리는 날. 볍씨가 적당히 촉촉한지, 눈은 잘 틔웠는지 연신 살핀다.

한살림쌀_발아확인_02

“못자리는 농사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니, 20년 넘게 친환경 벼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2001년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까지 선포한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이 이런 일을 따로 한다면 서운하다. 공동 작업장에 모인 생산자들에게 물으니 볍씨를 깨워 소독하고 못자리 낼 준비를 하는 시기는 보통 4월 10일경부터이지만 정확히 며칠이라고 하기 어렵단다.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자두 꽃이 필 때”라고 하고 누구는 “개구리와 도룡뇽이 알을 낳고, 개나리가 활짝 필 때”라고 한다. 이맘쯤, 볍씨를 물에 담그고 내리는 단비로 못자리를 했는데 ‘곡우’라는 절기 이름에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꼭 내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 있다고 한다.

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못자리 준비부터 남다른 한살림 쌀

“벼농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고요? 우선 벼의 까끄라기를 떼 내서 몽글몽글한 벼 알만 남겨요. 달걀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보일 정도로 농도를 맞춘 소금물에 그걸 쏟아 붓고 손으로 휘휘 저으면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가마솥에 물을 끓여 60°C가 되면 가라앉은 볍씨를 덤벙 집어넣고 속까지 물이 잘 들어가도록 8~10분 정도 흔들흔들 뒤집어주면 그게 1차 소독이지요.”

최원국 생산자는 파종 사흘 전 볍씨를 소독했다. 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같은 곰팡이병과 벼가 웃자라는 키다리병을 막기 위해서다. 키다리병은 전염될 수 있어서 보자마자 뽑아서 불 태워 버려야 한다. 보통 2차 소독까지 하는데 관행농에서는 볍씨를 소독할 때부터 살충제 농약을 뿌린다. 최원국 생산자는 세균과 박테리아 피해를 줄이는 유황을 물에 녹게 해 분무기로 뿌리는 친환경자재인 자닮유황을 100:1 비율로 희석한 냉수에 48시간 볍씨를 담갔다가 건져서 맑은 물에 씻었다.

 

하얗게 얼굴 내미는 벼싹

건진 볍씨는 30°C를 유지해 주는 발아기에 집어넣어 수시로 살핀다. 조생종의 하나인 ‘오대’는 24시간만에 눈을 틔우고 ‘대안벼’는 30시간 정도, 흑미는 48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겉껍데기인 왕겨가 두꺼우면 오래 걸리고 까풀이 얇은 건 빨리 튼다. 뿌리로 곧게 자리 잡을 하얗고 연한 눈은 1mm 정도일 때 심어야 옮길 때도 상하지 않는다.

한살림쌀_발아확인_

나락이 촉촉한지 싹이 잘 났는지 만져 보는 손길이 각별하다

명동리공동체는 포트 한 구멍에 볍씨 서너 개를 심는 ‘포트육묘’를 한다. 흩어 뿌리는 ‘산파육묘’에서는 벼가 빡빡하게 심겨 금세 옮겨 심어야 한다. 포트육묘에서는 한 달 정도 키워 키가 20cm 정도 되면 옮기기 때문에 논에 물을 깊게 댈 수 있다. 친환경농사에서는 무엇보다 ‘풀과의 전쟁’이 관건인데, 이후 우렁이로 풀을 잡지만, 애초에 풀이 덜 나도록 물을 깊게 대면 더 없이 효과적이다.

포트육묘를 하면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모든 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볍씨가 너무 촉촉하면 기계를 잘 통과하지 않기에 잠깐의 틈에 볍씨를 펴서 햇볕에 말린다. 상토를 붓고 물의 세기를 조정하고 볍씨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한살림쌀_흙기사최원국류재한생산자

상토를 붓는 흙기사 최원국 · 류재한 생산자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한 품종을 심고 나서는 기계를 분리해 구석구석 청소한다. 그러느라 생산자들은 기계의 각 라인에 한 명씩 서 있다. 혹여 상토가 떨어지거나 물이 변변찮으면 “흙기사 어디 갔어?”, “씨기사?”, “물기사” 하며 멋진 별명들로 서로를 찾느라 시끌벅적하다.

한살림쌀_포트를쌓는생산자들

육묘용 파종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포트육묘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류재한 · 김양순 생산자

 

기쁜 일도 궂은 일도 농사일도 함께

때마침 볍씨가 발아해, 이날 같이 공동파종한 이재헌·반종명·김기섭·최원국 생산자는 한마을에서 나서 부모가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고 지금 농사도 함께 짓는 평생지기들이다. 떨어져 사는 친척보다 낫고 서로의 마음을 척척 아는 사이다. 그들이 마을 이름을 따 공동체 이름을 지은 것도 자연스러웠다. 명동리는 강원도이지만 경기도에 인접해 있고 해발고도가 150m 정도로, 홍천의 다른 지역보다 낮아 따스하고 농사짓기 좋다.

한살림쌀_명동리공동체사람들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이 몇몇 모였다. 왼쪽부터 이영옥, 최원국, 이재헌, 김양순, 이기숙, 김기섭, 이재관, 반종명, 류재한 생산자

이곳을 찾은 이에게 집에서 삶아 온 백숙과 막걸리부터 내 놓는 이 후덕한 생산자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만은 않은 건 후계자가 없어서다. 평균연령이 칠십대라 5~10년 후에는 기력이 쇠할 텐데 농사를 이어받을 이가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을 기력이 있다면 일을 줄일 수가 없단다. 쌀 소비가 줄어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 “지난 40년 새 쌀 소비가 54% 줄었고, 지금은 자판기 커피 한 잔이 400원인데 밥 한 공기 쌀값이 200원인 때”이다.

한살림은 남달리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쌀값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생산자들은 자발적으로 쌀값을 2~7%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한살림 메벼 220톤과 찰벼 220톤 정도가 소비되지 못했고 그것은 떡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했다. 최원국 생산자는 “풍년을 바라지만 풍년이 들어도 쌀이 다 소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 왔던 곡우, 하늘은 비를 내리는데 쌀 소비는 가물었다. 밥 한 그릇 맛있게 뚝딱 비우는 것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우제다.

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550호_쌀로차린소박한밥상

한살림쌀 장보기
화, 2016/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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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고민 담은 과자 한 봉, 정성 품은 가루 한 봉

-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주)우리밀

550호 19면 생산지탐방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밀로 향하는 길. 생산지로 찾아가기 전 설레는 마음은 매번 같네요. 이 물품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산하고 있을까? 우리밀로 가는 차 안 에서는 그곳에서 생산한 과자를 연신 입에 넣으며 끝없는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부침가루로 김치부침개를 해먹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는 요새 도깨비방망이과자만 쥐어주면 한참을 잘 놀아요”

우리밀에 도착하니 김향수, 박성훈 생산자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공장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밀은 1989년 17만 회원이 정성을 모아 시작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계약, 수매, 제분, 제품개발, 가공제조 등 우리밀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맡아 우리밀을 이용한 다양한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지탐방_우리밀물품들

한살림 물품으로는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하는 두부과자와 마늘빵과자, 도깨비방망이과자, 우리밀채소쌀건빵 등 과자류와 흰밀가루, 부침가루를 비롯한 가루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대부분을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이용하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은 일체 배제합니다. 수입밀과 화학첨가물로 만든 식품에 입맛과 건강을 빼앗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께서 제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과자의 맛이 예전보다 좋아진 이유는 수작업으로 직접 튀겨낸 직후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름이 빠져 나가 더 바삭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밀_두부과자_02우리밀_두부과자_03

요즘 인기 있는 도깨비방망이과자는 땅콩이 잘 붙어 있지 않아 조합원의 원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땅콩을 붙이기 위해 별도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과자 하나하나마다 맛과 안정성을 함께 잡기 위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밀_도깨비방망이과자_01우리밀_도깨비방망이과자_02

이는 가루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쪄서 만드는 시중 빵가루와 달리 우리밀빵가루는 1, 2차 발효공정을 거쳐 오븐에 직접 구운 후 분쇄해 만들어 고소하고 담백한 우리밀의 특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듣고 있답니다.

생산지탐방_우리밀빵가루_02생산지탐방_우리밀빵가루

토박이씨앗인 통밀가루 앉은뱅이밀은 원곡의 배아 등 그 영양적 가치에도 불구, 제조기술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모두 가공함으로써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을 더욱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산지탐방_앉은뱅이밀통밀가루

산지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물품에 정성이 가득한 만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물품을 대해야겠다는 마음이 물씬 드는 하루였습니다

최정숙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한살림 부침가루 장보기  

화, 2016/04/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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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5_단호박 1 사본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 농사용 비닐 양쪽을 맞잡고 고랑 끝까지 가다보면 금세 밥때가 돌아올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지요.

5_단호박 2 사본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손이 없어 서운하네요. 무, 당근, 우엉씨 뿌렸고요. 단호박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일을 마쳤습니다.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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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충남_배꽃과 사과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배꽃과 사과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피었는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싸늘해 벌들은 햇볕 따뜻한 오후에나 모습을 보이네요.

수정도 수정이지만 혹시 서리가 내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에 취할 겨를도 없이 꽃송이를 솎아내는 꽃적과에 바쁠 수 밖에요. 예쁜 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요즘, 이상하게 변해가는 기후를 실감하는 농사 현장에서는 걱정과 함께 일거리가 늘어갑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벌어진 사과꽃 솎아 내는 분주한 4월

4_사과꽃 1 

사과꽃이 만개하고 있는 4월입니다. 요즘 저희 산하늘공동체 회원들은 너무나 많이 피어 있는 사과꽃을 솎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꽃을 솎아내는 것과 함께 햇빛을 가릴 수도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 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에 사과꽃이 무더기로 핀 경우도 있는데, 솎아 낼 꽃만큼 일도 많아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사과꽃이 마냥 예쁘기만 하진 않네요. 참, 수정이 잘 되라고 벌통도 가져다 놓았습니다.4_사과꽃 3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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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밀이 이만큼 자랐네요

가을에 뿌린 밀 씨앗이 싹을 조금 틔우고 차디찬 겨울을 웅크리며 맞이하더니, 눈이 부시도록 따스한 봄 햇볕에 웅크리고 있던 허리를 피며 기지개를 켭니다. 일반 관행농가의 밀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저 혼자 잘난 듯 자라지만 우리가 기르는 유기농 밀은 잡초를 벗 삼아 이야기하며 자랍니다.

함께보는영농일지_밀이 자랐네요 2

함께여서 신이 나는지 바람에 산들산들 몸을 흔들며 자랍니다. 아직은 작은 키지만 봄 햇볕과 따스한 공기를 양분삼아 커가고 이삭을 만들어 나름의 성장을 한껏 뽐냅니다. 고맙게 겨울을 잘 보냈으니, 이삭이 영글어 수확할 날을 기다립니다.

- 우창호  경남 고성 논두렁공동체 생산자

 

연두빛 홍화싹 보셨어요?

6_홍화 1 사본

이른 봄, 우리 부부 둘이서 꼬박 이틀간 밭을 만들고 홍화씨를 파종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싹이 올라오길 기다린 홍화가 기특하게도 빈 구멍 하나 없이 연둣빛 고운 싹을 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키울 일이 걱정이긴 합니다. 포기 풀도 매줘야 하고, 고랑 풀도 대여섯 번은 더 매 주어야 홍화가 풀을 이기고 잘 크겠죠. 이즈음엔 산과 들에 벚꽃, 매화, 봉숭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산과 들에 가득한 꽃과 연두색 홍화 싹이 어울려 잔잔한 감동이 마음에 밀려듭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이 천 평 너른 밭에 홍화의 붉은 꽃이 넘실거릴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팔과 허리의 통증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경기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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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일시 : 5월 13일(금) ~ 5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새암누리 / 창원시 도계동 조합원 활동실

문의 : 010-4258-2125

<강의계획>

1강(5/13) 변현단(전라씨드림 대표) 강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 토종씨앗 이야기 

2강(5/20) 정은정(단국대 교수) 강사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슈퍼에 살고 있는 GMO들

3강(5/27) 정은정(단국대 교수) 강사

그럼 뭐먹지? – 우리집 밥상이야기

한살림경남_지엠오학교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월, 2016/05/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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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우주인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 몸에 필요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동의학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랜기간 모임을 해온 자연치유공부모임 회원들과
폭넓은 이야기와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시 : 5월 11일 (수) ~ 6월 29일(수) 저녁 7시~9시/ 총 8회 진행

장소 : ‘사ᄅᆞᆷ’협동조합 세미나실 / 제주시 청사로 77번지 동남빌딩 4층

강사진 : 고대승(몸펴기사범), 허윤석 (자연치유모임 회원), 장용선(한림 한수풀의원 원장)

참가비 : 5만원 / 회당 참가비는 1만원

참가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64)747-5988, 010-8661-8524 

<강의계획>

1강(5/11) : 첫 만남/ 나는 내 몸의 의사다(특강)

2강(5/18) : 왜?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가? /

        동의학총론 : 자연이란 무엇인가? 음양과 오행

자연치유학교3기포스터001-724x1024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월, 2016/05/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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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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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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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27일까지 각 매장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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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대전_조합원맞이의달-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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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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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창립하여 12주년을 맞이한 한살림충주제천에서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을 모시고 

성장과 경쟁의 논리로 치달아온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 5월 3일 (화) 저녁 7시

장소 : 문화공간 ‘숨’ (한살림 충주매장 3층)

한살림충주제천_김종철특강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월, 2016/05/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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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간의 협동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 한살림조합원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우대), 추진단 활동 후 요양보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동의하는 분,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주자

활동기간 : 6월부터 사업시행(10월 예정)까지

활동장소: 서울시 도봉구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활동내용 : 지역조사,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준비 등 자원활동.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후에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모집기간 : 5월 25일(수)까지

문의 : 02-3498-3705 (돌봄기획팀) 

 

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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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 영역을 개발하고,

조합원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협동창업강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살림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협동으로 살 궁리하자.”

참여자격 : 한살림청주 조합원 누구나

신청기간 : 5월 20일(금)까지

접수 및 문의 : 043-213-3150 

한살림청조-협동창업강좌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화, 2016/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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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의 소중함과 벼농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

‘쌀농사 함께해요.’

한살림충주제천에서 충주공동체 논에서 손모내기, 피뽑기,  물놀이, 벼베기, 옥수수수확하기, 가을걷이를 함께 합니다.

일정

– 6월 8일(수) 오리엔테이션

– 6월 11일(토) 손모내기

– 7월 중순 피뽑기 및 물놀이

– 10월 8일(예정) 벼베기 및 옥수수 수확하기

– 11월 가을걷이(도정, 쌀 나누기 등. 쌀 수확 후 한 가구당 20kg씩 나눕니다.)

장소 : 엄정면 소재 충주공동체 논

참가비 : 가구 당 50,000원 (선착순 20가구)

문의 : 043-855-2120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화, 2016/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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